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1시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1일차에 이어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시간은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 이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1일차에 이어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시간은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환 위원 정수슬러지 관련해서 정수장별 정수슬러지 함수율, 탈수기 형식, 탈수기 형식별 대수, 설치연도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김정환 위원 여기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생환 위원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김정환 위원 여기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생환 위원님.
○김생환 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우리 간담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납성분이 포함된 계량기 설치되어 있는 가구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들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얘기하십니까?
●김생환 위원 우선 납품업체 그리고 검수했던 당시의 직원들 명단 그리고 현재 어느 지역에 주로 설치했는지 지역도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80만 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역을 표시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김생환 위원 대략 크게 수도사업소별로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수도사업소 물량 개수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요.
●김생환 위원 그런 정도로 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위원님 요구하신 구체적으로 지역이 나오려면 오늘 시간 내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 정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언론에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자료를 복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언론에 나온 기사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기사 자료?
●김생환 위원 대표적인 기사들 주시기 바라고, 하나의 사고라면 사고일 텐데 사고 이후에 본부에서 취한 조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취한 조치들 없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어느 시점을 중심으로…….
●김생환 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 같은 것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서를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있지 않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의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는 건지…….
●김생환 위원 현재 이 문제가 밝혀진 게 언제지요, 밝혀진 시점이? 몇 년이지요, 최초 발견?
●송명화 위원 작년 11월경.
●김생환 위원 작년 11월이요? 그러면 2018년에 분명히 상수도사업본부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아마 마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계획서 없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것은 없어도 문제이고, 없으면 문제지요. 벌써 80만 가구에 피해를 주고 있는 일이고 금액으로 봐도 엄청난 금액인데 사고라면 큰 사고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도 참 문제라고 봅니다.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자료 제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작년 11월 이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사항과 관련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계량기 납품하게 되면 검수한다고 그러셨는데 검수절차, 아마 법으로도 정해진 절차가 있을 것이고 우리 서울시에서 정한 기준이 있을 것이고 본부에서도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기준들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로 다 있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 부분은 자료, 절차가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담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납성분이 포함된 계량기 설치되어 있는 가구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들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얘기하십니까?
●김생환 위원 우선 납품업체 그리고 검수했던 당시의 직원들 명단 그리고 현재 어느 지역에 주로 설치했는지 지역도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80만 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역을 표시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김생환 위원 대략 크게 수도사업소별로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수도사업소 물량 개수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요.
●김생환 위원 그런 정도로 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위원님 요구하신 구체적으로 지역이 나오려면 오늘 시간 내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 정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언론에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자료를 복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언론에 나온 기사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기사 자료?
●김생환 위원 대표적인 기사들 주시기 바라고, 하나의 사고라면 사고일 텐데 사고 이후에 본부에서 취한 조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취한 조치들 없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어느 시점을 중심으로…….
●김생환 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 같은 것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서를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있지 않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의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는 건지…….
●김생환 위원 현재 이 문제가 밝혀진 게 언제지요, 밝혀진 시점이? 몇 년이지요, 최초 발견?
●송명화 위원 작년 11월경.
●김생환 위원 작년 11월이요? 그러면 2018년에 분명히 상수도사업본부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아마 마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계획서 없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것은 없어도 문제이고, 없으면 문제지요. 벌써 80만 가구에 피해를 주고 있는 일이고 금액으로 봐도 엄청난 금액인데 사고라면 큰 사고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도 참 문제라고 봅니다.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자료 제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작년 11월 이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사항과 관련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계량기 납품하게 되면 검수한다고 그러셨는데 검수절차, 아마 법으로도 정해진 절차가 있을 것이고 우리 서울시에서 정한 기준이 있을 것이고 본부에서도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기준들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로 다 있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 부분은 자료, 절차가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본부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역류방지밸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721페이지인데요. 찾으셨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찾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최근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소블록 배급수관 물 세척을 확대함에 따라서 일시적인 단수현상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역류방지밸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 정비실적 및 사업비가 있어요, 중간에. 역류방지밸브 내용연수가 몇 년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계량기 수명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8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소형은 8년.
●김광수 위원 그런데 200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2014년 이후부터 수량이 크게 감소하고 또 그 밑에 보니까 설치방법 개선으로 예산이 절감됐다 이렇게 써놨어요. 중간에 2010년부터 역류방지밸브 조달단가 인하 및 설치방법 개선으로 예산이 절감됐다, 좋은 기쁜 소식인데 설치방법 개선이라는 게 뭡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마 2014년 이후에 계량기가…….
●김광수 위원 2010년부터 조달단가 인하 및 설치방법 개선으로 예산이 절감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간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죄송합니다만 담당부장이 구체적으로 그 부분…….
●김광수 위원 네.
●급수부장 이규상 급수부장 이규상입니다.
초기에는 역류방지밸브가 한 2만 3,000원 정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좀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급수부장 이규상 그러다가 2010년경 되니까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서 마스제도로 구매를 함으로써 마스제도로 구매하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예산절감된 거고요. 그다음에 2015년부터는 역류방지밸브는 조달청에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만기 계량기는 8년입니다. 그래서 2년 갭이 있어서 이게 따로따로 교체를 하게 되면 교체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교체주기를 만기 계량기하고 똑같이 8년으로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비는 많이 세이브가 된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대로 내용연수가 8년 주기로 교체한, 부장님 들어가십시오. 8년 주기로 교체한다면, 이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본부장님. 2007년도에 10만 개를 했어요, 설치를?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내용연수 연한이 8년이니까 2015년 되면 다시 10만 개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용연수 기간이 지났으니까? 8년이 지난 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계량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김광수 위원 맞는 것 같고, 계량적으로 수치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8년이 도래한 2015년은 그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만 1,000개밖에 되지 않았고, 또 2008년에는 15만 9,000개를 설치했으니까 2016년에 이것도 15만 9,000개가 교체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6만 개밖에 설치를 안 했어요.
그렇다면 상당수의 역류방지밸브가 8년 주기 교체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철거 이후에 재설치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계량기 교체를 하면서 밸브도 같이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물량이 줄어든 이유는 밸브가 설치되어 있다가, 특히 계량기를 교체하면서 같이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부 가구에서는 내부 배관이 굉장히 오래되어서 잘못 손대면 배관이 파손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설치하지 않고 그냥 계량기만 조심스럽게 교체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부 배관이 수압이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배관 수압을 0.2㎏로 보는데요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역류방지밸브를 설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량이 준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교체를 못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게 만약에 더 큰 사고로 일어날 수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러니까요, 역류방지밸브가 정확하게 자동을 못 하면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염된 물이 일부 역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내부 배관이 노후된 부분은 옥내에 급수관 교체사업으로 해서 그쪽으로 교체하면서 동시에 이 부분도 같이 손을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2014년 이후부터 크게 수량이 감소했는데 그 뒷장 722쪽에 2014년 이후 추진실적 감소 사유를 봤어요. 사유를 보니까 이 사유가 타당치 않아요. 첫 번째, 역류방지밸브 설치 후 소출수 민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소출수 민원 발생이 증가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역류방지밸브 설치했는데 물이 다시 조금씩 더 흐른다는 거예요, 소출수가 나온다는 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고 나니까 가정 내 수도꼭지에서 물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고 수압이 약해져서 적게 나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역류방지밸브의 성능이 문제이거나 설치가 문제이거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했는데 물이 조금씩 나와서 문제가 되면 안 되지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담당부장이…….
●김광수 위원 네, 담당부장님 설명해 주세요.
●급수부장 이규상 급수부장 이규상입니다.
역류방지밸브는 기준이 수압손실 0.4㎏/㎠당 이내에 대한 기준인데요, 저희들이 검수를 했더니 기준치의 2분의 1 정도, 한 0.2㎏/㎠당 수압이 감소된 게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0.2㎏ 정도는 수압이 일반적인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압이 평소에 쓰다가 0.2㎏ 정도 줄어드니까 아침에 동시 사용시간대 이럴 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민원실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역류방지밸브를 철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옥내 배관이 노후한 집들은 수압이 0.2㎏ 정도 차이가 적은 수치지만 그게 자기들 체감하는 것은 상당히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때문에 그런 집들은 저희들이 설치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시민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한 후에 이런 소출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량기교체원의 신분 변동에 의한 역류방지밸브 교체업무 기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급수부장 이규상 종래에는 역류방지 교체를 계량기교체원이 했는데 종전에는 업체에서 하다가 현재는 그분들이 서울시설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은 월급제고 그전에는 만기 계량기를 교체할 때 역류방지밸브를 하나 더 교체를 하면 개당 5,000원의 교체 인센티브를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 가셔서는 그런 인센티브가 없어서 적극적으로 교체를 안 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김광수 위원 교체원들을 용역업체에다 줘서 수당제로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시설공단 직원으로 해서 월급제로 됐다 이 말이지요?
●급수부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여건과 환경으로 전환해 줬으면 더 열심히 해야지요.
●급수부장 이규상 그런데 소출수 민원이라든가 계량기 주변에 노후 관이 있을 때 손상문제, 누수문제 이런 것들 우려해서 적극적으로 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체해 달라고 인센티브도 주고 설치를 안 했을 때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이런 개선방안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설공단과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정식적으로 논의했어요?
●급수부장 이규상 계속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해 주십시오. 이것 해야지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배관 노후화로 인해서 역류방지밸브 설치 시에 사고발생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내부 배관에다 설치하는, 이게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급수부장 이규상 계량기 좌우에 입상관이 있고요. 계량기 후단에다 설치합니다, 가정집 쪽으로. 집 쪽으로 계량기 후단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면서 수직으로 된 종대라 그러는데 파이프가 노후됐을 경우에는 그게 누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내 급수관 교체를 홍보하고 교체한 후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럴 때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염려 우려되면 주인에게 충분히 내부 배수관 교체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있으니 교체를 권유하고 그러신 게 있습니까?
●급수부장 이규상 그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해서 실적 나온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급수부장 이규상 아직 관리된 실적은 없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더 도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부장 이규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722페이지 하단을 보면 기존 역류방지밸브 정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수도계량기와 역류방지밸브를 일체화한 서울형 역류방지용 수도계량기를 개발했다고 했어요. 이것 어디서 개발한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리 직원의 아이디어로 해서 저희 서울시에서 아이디어 채택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범설치를 완료했다 했는데 시범설치를 몇 개 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100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성과는 어떻습니까, 시범설치해 본 결과?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저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요 좀 시간을 두고 성과를 봐야 될 부분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 자료에 의하면 3월에 완료됐다고 그랬는데요. 시범설치 완료 2019년 3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적용 목표 추진 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 3월에 했으면 지금 여기에 대한 성과가 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자료가 지금 분석이 되고, (직원의 설명을 듣고) 조금 더 지켜보고 결과가 나오면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적용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역류방지밸브 예산서를 내가 봤는데 예산서에는 똑같아. 2019년도 예산 7억, 2020년도 예산 7억 이렇게 똑같이 잡혔어요. 내년에도 7억 정도밖에 안 잡혀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것은 계량기에 일체형으로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요 계량기를 교체하면 동시에 역류방지밸브도 부착이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별도로 역류방지밸브만 교체했을 때 비용 추가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추가 증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해서 조속히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산서 내용을 보니까 2019년도 거나 2020년도나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똑같아서 혹시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을 제가 가졌었는데 아무튼 성과가 좋았다면 확대해서 그동안 누적된 수량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은 상수도관 전식방지 공사에 관련해서 시간이 남았으니까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감 자료 64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보셨어요? 700㎜ 이상 강관에 대하여 전기부식방지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공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 부분은 담당부장이 정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네, 전식방지 공사가 어떤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설안전부장 신용철 시설안전부장 신용철입니다.
전식방지 공사는 왜 시행을 하느냐면요…….
●김광수 위원 시행하는 목적은 알아요. 전기가 미세하게 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강관에다가 외부에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설안전부장 신용철 전식방지시설이 이렇게 파일로 된 게 있고 그다음에 뭉치로 된 게 있습니다. 그게 음이온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요 그런 것들을 땅에다가 파일로 한 40m 되는 것들을 묶는 게 있고 관 옆에다가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그 공사가 끝나면 강관의 누수 발생 저감효과가 있나요?
●시설안전부장 신용철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느 정도인가요?
●시설안전부장 신용철 거의 누수방지가 된다고, 이렇게 핀홀로 되는 이런 전식이 되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효과가 좋으면 왜 700㎜ 이상만 대상으로 하나요?
●시설안전부장 신용철 저희가 700㎜ 이하의 관들은 대부분 이면도로나 뒷골목에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각종 지장물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전식방지시설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식방지시설을 하는 것하고 누수가 되어서 누수를 복구하는 것하고 비용을 따져보면 오히려 누수 복구하는 게 비용이 싸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전식방지시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2006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됐는데 본부장님, 2006년 이후에 부설된 강관의 경우는 수도관 부설을 할 때 동시에 전식방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당초에 강관 514㎞에 대해서 2023년까지 전식방지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어요, 이 자료에. 그런데 올해 사업별 설명서를 보더라도 사업종료기간이 2023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023년까지 다 해나갈 수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이렇게 사업계획이 지지부진하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전식방지시설을 총 3차에 걸쳐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을 2025년까지 완료하고 그 뒤로 3단계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애당초 계획은 지금 현재 올해 계획된 물량까지 하더라도 추진실적 328㎞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에 2019년까지. 그러면 2023년까지 48㎞를 포함한다 해도 138㎞가 남지요, 이후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과 달리 이렇게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전식방지시설을 일찍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투자심사 시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뒤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식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데가 도로입니다. 도로에다가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각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도로굴착 통제를 3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사업하는 물량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치밀한 사전조사 없이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운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감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김광수 위원 아니,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사전에 사업계획 잡을 때 연도별, 구간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했어야지요, 사전에. 이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목표된 기간이 뒤로 가있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사실 구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구간이 있고 쉬운 구간이 있고 난구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잡았더라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잡다보니까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업계획 조정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튼 미설계구간 138㎞도 조속히 설계를 하고 투자심사 받아서 사업을 빨리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류방지밸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721페이지인데요. 찾으셨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찾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최근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소블록 배급수관 물 세척을 확대함에 따라서 일시적인 단수현상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역류방지밸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 정비실적 및 사업비가 있어요, 중간에. 역류방지밸브 내용연수가 몇 년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계량기 수명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8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소형은 8년.
●김광수 위원 그런데 200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2014년 이후부터 수량이 크게 감소하고 또 그 밑에 보니까 설치방법 개선으로 예산이 절감됐다 이렇게 써놨어요. 중간에 2010년부터 역류방지밸브 조달단가 인하 및 설치방법 개선으로 예산이 절감됐다, 좋은 기쁜 소식인데 설치방법 개선이라는 게 뭡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마 2014년 이후에 계량기가…….
●김광수 위원 2010년부터 조달단가 인하 및 설치방법 개선으로 예산이 절감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간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죄송합니다만 담당부장이 구체적으로 그 부분…….
●김광수 위원 네.
●급수부장 이규상 급수부장 이규상입니다.
초기에는 역류방지밸브가 한 2만 3,000원 정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좀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급수부장 이규상 그러다가 2010년경 되니까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서 마스제도로 구매를 함으로써 마스제도로 구매하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예산절감된 거고요. 그다음에 2015년부터는 역류방지밸브는 조달청에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만기 계량기는 8년입니다. 그래서 2년 갭이 있어서 이게 따로따로 교체를 하게 되면 교체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교체주기를 만기 계량기하고 똑같이 8년으로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비는 많이 세이브가 된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대로 내용연수가 8년 주기로 교체한, 부장님 들어가십시오. 8년 주기로 교체한다면, 이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본부장님. 2007년도에 10만 개를 했어요, 설치를?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내용연수 연한이 8년이니까 2015년 되면 다시 10만 개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용연수 기간이 지났으니까? 8년이 지난 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계량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김광수 위원 맞는 것 같고, 계량적으로 수치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8년이 도래한 2015년은 그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만 1,000개밖에 되지 않았고, 또 2008년에는 15만 9,000개를 설치했으니까 2016년에 이것도 15만 9,000개가 교체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6만 개밖에 설치를 안 했어요.
그렇다면 상당수의 역류방지밸브가 8년 주기 교체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철거 이후에 재설치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계량기 교체를 하면서 밸브도 같이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물량이 줄어든 이유는 밸브가 설치되어 있다가, 특히 계량기를 교체하면서 같이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부 가구에서는 내부 배관이 굉장히 오래되어서 잘못 손대면 배관이 파손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설치하지 않고 그냥 계량기만 조심스럽게 교체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부 배관이 수압이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배관 수압을 0.2㎏로 보는데요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역류방지밸브를 설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량이 준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교체를 못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게 만약에 더 큰 사고로 일어날 수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러니까요, 역류방지밸브가 정확하게 자동을 못 하면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염된 물이 일부 역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내부 배관이 노후된 부분은 옥내에 급수관 교체사업으로 해서 그쪽으로 교체하면서 동시에 이 부분도 같이 손을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2014년 이후부터 크게 수량이 감소했는데 그 뒷장 722쪽에 2014년 이후 추진실적 감소 사유를 봤어요. 사유를 보니까 이 사유가 타당치 않아요. 첫 번째, 역류방지밸브 설치 후 소출수 민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소출수 민원 발생이 증가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역류방지밸브 설치했는데 물이 다시 조금씩 더 흐른다는 거예요, 소출수가 나온다는 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고 나니까 가정 내 수도꼭지에서 물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고 수압이 약해져서 적게 나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역류방지밸브의 성능이 문제이거나 설치가 문제이거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했는데 물이 조금씩 나와서 문제가 되면 안 되지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담당부장이…….
●김광수 위원 네, 담당부장님 설명해 주세요.
●급수부장 이규상 급수부장 이규상입니다.
역류방지밸브는 기준이 수압손실 0.4㎏/㎠당 이내에 대한 기준인데요, 저희들이 검수를 했더니 기준치의 2분의 1 정도, 한 0.2㎏/㎠당 수압이 감소된 게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0.2㎏ 정도는 수압이 일반적인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압이 평소에 쓰다가 0.2㎏ 정도 줄어드니까 아침에 동시 사용시간대 이럴 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민원실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역류방지밸브를 철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옥내 배관이 노후한 집들은 수압이 0.2㎏ 정도 차이가 적은 수치지만 그게 자기들 체감하는 것은 상당히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때문에 그런 집들은 저희들이 설치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시민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한 후에 이런 소출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량기교체원의 신분 변동에 의한 역류방지밸브 교체업무 기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급수부장 이규상 종래에는 역류방지 교체를 계량기교체원이 했는데 종전에는 업체에서 하다가 현재는 그분들이 서울시설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은 월급제고 그전에는 만기 계량기를 교체할 때 역류방지밸브를 하나 더 교체를 하면 개당 5,000원의 교체 인센티브를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 가셔서는 그런 인센티브가 없어서 적극적으로 교체를 안 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김광수 위원 교체원들을 용역업체에다 줘서 수당제로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시설공단 직원으로 해서 월급제로 됐다 이 말이지요?
●급수부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여건과 환경으로 전환해 줬으면 더 열심히 해야지요.
●급수부장 이규상 그런데 소출수 민원이라든가 계량기 주변에 노후 관이 있을 때 손상문제, 누수문제 이런 것들 우려해서 적극적으로 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체해 달라고 인센티브도 주고 설치를 안 했을 때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이런 개선방안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설공단과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정식적으로 논의했어요?
●급수부장 이규상 계속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해 주십시오. 이것 해야지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배관 노후화로 인해서 역류방지밸브 설치 시에 사고발생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내부 배관에다 설치하는, 이게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급수부장 이규상 계량기 좌우에 입상관이 있고요. 계량기 후단에다 설치합니다, 가정집 쪽으로. 집 쪽으로 계량기 후단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면서 수직으로 된 종대라 그러는데 파이프가 노후됐을 경우에는 그게 누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내 급수관 교체를 홍보하고 교체한 후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럴 때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염려 우려되면 주인에게 충분히 내부 배수관 교체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있으니 교체를 권유하고 그러신 게 있습니까?
●급수부장 이규상 그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해서 실적 나온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급수부장 이규상 아직 관리된 실적은 없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더 도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부장 이규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722페이지 하단을 보면 기존 역류방지밸브 정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수도계량기와 역류방지밸브를 일체화한 서울형 역류방지용 수도계량기를 개발했다고 했어요. 이것 어디서 개발한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리 직원의 아이디어로 해서 저희 서울시에서 아이디어 채택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범설치를 완료했다 했는데 시범설치를 몇 개 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100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성과는 어떻습니까, 시범설치해 본 결과?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저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요 좀 시간을 두고 성과를 봐야 될 부분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 자료에 의하면 3월에 완료됐다고 그랬는데요. 시범설치 완료 2019년 3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적용 목표 추진 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 3월에 했으면 지금 여기에 대한 성과가 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자료가 지금 분석이 되고, (직원의 설명을 듣고) 조금 더 지켜보고 결과가 나오면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적용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역류방지밸브 예산서를 내가 봤는데 예산서에는 똑같아. 2019년도 예산 7억, 2020년도 예산 7억 이렇게 똑같이 잡혔어요. 내년에도 7억 정도밖에 안 잡혀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것은 계량기에 일체형으로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요 계량기를 교체하면 동시에 역류방지밸브도 부착이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별도로 역류방지밸브만 교체했을 때 비용 추가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추가 증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해서 조속히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산서 내용을 보니까 2019년도 거나 2020년도나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똑같아서 혹시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을 제가 가졌었는데 아무튼 성과가 좋았다면 확대해서 그동안 누적된 수량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은 상수도관 전식방지 공사에 관련해서 시간이 남았으니까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감 자료 64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보셨어요? 700㎜ 이상 강관에 대하여 전기부식방지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공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 부분은 담당부장이 정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네, 전식방지 공사가 어떤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설안전부장 신용철 시설안전부장 신용철입니다.
전식방지 공사는 왜 시행을 하느냐면요…….
●김광수 위원 시행하는 목적은 알아요. 전기가 미세하게 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강관에다가 외부에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설안전부장 신용철 전식방지시설이 이렇게 파일로 된 게 있고 그다음에 뭉치로 된 게 있습니다. 그게 음이온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요 그런 것들을 땅에다가 파일로 한 40m 되는 것들을 묶는 게 있고 관 옆에다가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그 공사가 끝나면 강관의 누수 발생 저감효과가 있나요?
●시설안전부장 신용철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느 정도인가요?
●시설안전부장 신용철 거의 누수방지가 된다고, 이렇게 핀홀로 되는 이런 전식이 되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효과가 좋으면 왜 700㎜ 이상만 대상으로 하나요?
●시설안전부장 신용철 저희가 700㎜ 이하의 관들은 대부분 이면도로나 뒷골목에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각종 지장물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전식방지시설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식방지시설을 하는 것하고 누수가 되어서 누수를 복구하는 것하고 비용을 따져보면 오히려 누수 복구하는 게 비용이 싸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전식방지시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2006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됐는데 본부장님, 2006년 이후에 부설된 강관의 경우는 수도관 부설을 할 때 동시에 전식방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당초에 강관 514㎞에 대해서 2023년까지 전식방지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어요, 이 자료에. 그런데 올해 사업별 설명서를 보더라도 사업종료기간이 2023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023년까지 다 해나갈 수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이렇게 사업계획이 지지부진하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전식방지시설을 총 3차에 걸쳐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을 2025년까지 완료하고 그 뒤로 3단계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애당초 계획은 지금 현재 올해 계획된 물량까지 하더라도 추진실적 328㎞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에 2019년까지. 그러면 2023년까지 48㎞를 포함한다 해도 138㎞가 남지요, 이후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과 달리 이렇게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전식방지시설을 일찍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투자심사 시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뒤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식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데가 도로입니다. 도로에다가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각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도로굴착 통제를 3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사업하는 물량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치밀한 사전조사 없이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운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감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김광수 위원 아니,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사전에 사업계획 잡을 때 연도별, 구간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했어야지요, 사전에. 이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목표된 기간이 뒤로 가있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사실 구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구간이 있고 쉬운 구간이 있고 난구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잡았더라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잡다보니까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업계획 조정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튼 미설계구간 138㎞도 조속히 설계를 하고 투자심사 받아서 사업을 빨리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어제 백호 본부장님께 소블록 물세척 정말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 소블록이 2,037개고 총 연장길이가 7,766m인데 5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한 1,000㎞ 정도 그러면 7분의 1 수준인데 나머지 부분은 듬성듬성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만족도 또 실질적인 좋은 물,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또 수도관 파열 등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세척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고민해 보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위원님 지적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앞으로 수돗물에 대해 정수장에서 좋은 물을 생산하더라도 그것이 가정에 가는 과정에서 많이 여러 가지 오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상수도관망의 유지관리 청소에 대한 의무화를 규정하는 법률 개정 작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김기덕 위원 제가 복습하는 의미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제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을 많이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심의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기를 단축하는 부분으로 해서 물량을 확대하는 걸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덕 위원 오늘은 상수도 용도 폐지 재산 활용에 관련해서 별도 자료에 의한 행감을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시 직영기업이라고 볼 수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자구적으로 노력을 해서 수입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는 이런 독립채산제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난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서 514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 말 차입금액은 1,168억 원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데 이 채무 잔액을 지금 2020년에 전액 상환을 하겠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어렵고 해서 1년을 또 늦췄지요, 2021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기덕 위원 자, 그러면 지금 2016년 말에는 2,618억이 차입금이었고 2017년도에는 1,934억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1,308억에서 이번에 1,168억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는 현상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에요. 수도요금은 이렇게 형성이 되지요. 수도요금은 첫째는 상수도요금, 지금 우리가 수도요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고지서가 나갈 때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나가고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수도요금의 수입은 상수도요금은 기본일 거고 그다음에 하수도요금에서는 수입이 뭐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징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다. 징수 수수료 몇 % 받고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과거에는 4%를 받다 지금은 3%를 받고요.
●김기덕 위원 네, 3%. 그다음에 물이용부담금에서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일정 부분 받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물이용부담금은 1.5% 받고 있고.
(「1.7.」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7? 1.5인지 1.7인지 하여튼 정확하게 알아보시고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는 앞으로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관 정비라든지 정수센터 노후시설 정비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시민의 욕구는 더 늘어날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 지금 수도요금 인상 없이, 추가적인 차입 없이 적기에 수도시설 정비를 위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본부장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채무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요 2019년 현재 추경 514억을 포함해서 1,168억 원의 상수도 채무가 있습니다만 상환을 원래는 2020년에 일괄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2021년까지 2개년으로 상환 분할을 정리했고 일정부분 재원은 내년도에 시설 개보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시설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여력을 확보했고요.
상수도의 요금 부분은 지금 별도의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상수도가 할 수 있는 분야는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각종 생산 원가를 절약하는 부분이 굉장히 클 것 같고, 특히 동력비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는 상수도관 수명을 30년으로 잡고 있는데 저희가 잘 관리하고 쓰다 보면 이게 40년까지 늘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 기간을 확대하게 되면 감가상각비 비율이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투자비용 같은 경우는 특히 상수도 투자보수비율이라고 해서 상수도관의 투자보수비율을 행안부에서는 우리 서울시 경우 약…….
●김기덕 위원 간략하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약 4.7%를 잡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다른 분야보다 너무 과대하기 때문에 좀 인하하는 부분을 협의하고 이런 게 조정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요금에 대한 현실화율이 요금인상하지 않고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원가인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보지는 않아요. 요금인상 없이 앞으로 시설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재원이 많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일정부분 차입도 앞으로 또 해야 될 상황도 올 것이고 또 가능하다면 차분하게, 앞에다 제가 하나를 붙입니다. 차분하게 수도요금 인상도 필요할 때가 올 것이다 하는 이런 예견을 해 보네요. 제가 상수도요금이 인상된 것을 한번 봤는데 언제 인상하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 서울시는 2012년에 인상을 하고…….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다. 몇 % 인상했어요,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9.6% 인상을 했습니다.
●김기덕 위원 9.6%. 자, 그러면 하수도요금은 여섯 차례 인상을 했어요. 총 몇 % 정도 인상한지 알고 계십니까?
(「2012년부터 140%.」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 뒤에서 말 잘하네요, 140%. 그러니까 9.6% 상수도요금은 인상을 했고 하수도요금은 140%를 인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으니까 잘한 정책이지만 대신에 수입이 적다 보면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모든 시설을 교체한다든지 무슨 세척을 한다든지 문래동 같은 물난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견해를 밝혀드리고요. 그래서 적기에 시설 투자가 지연되는 것도, 돈이 없어서 지연되는 것도 일면에 보면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기덕 위원 제가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다른 광역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 현실화율은 80% 정도예요. 그렇지요? 현재 79.48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향후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 제가 다른 시도를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부산시는 2018년도 기준에서 90.23%고, 그다음에 대구시는 91.39, 인천시는 96.70, 광주시는 98.01, 대전시는 96.53, 울산시는 89.12, 서울시는 79.48이니까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해서 많이 낮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많이 낮습니다.
●김기덕 위원 우리 시민들은 이 점을 알고 있어야 될 사항 같아요, 이렇게 낮게 책정해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 재산,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재무상황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재산가액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총 재산가액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지금 5조 3,000억 정도로…….
●김기덕 위원 5조 2,500억 원 정도 되지요. 규모에 맞게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수도요금 말고도 다른 쪽에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독립채산제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회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직영기업으로서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 자산인 토지나 건물을 일반회계에서 시 주요정책사업 추진 등의 명목으로 유상회계이관을 하지 않고 무상회계이관을 해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 사례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게 지금 두 건이 있는데요 저희가 2012년도에 마포구에 있는 자재창고 부지를 임대주택 건립부지로 무상이관한 사례가 있고요 2014년도에 임대주택 건립 관련해서 만리배수지 관사를 이관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수도요금 현실화를 검토하는 방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부적으로는 이런 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앞으로 심도 있게 자꾸 서울시 정책이 인기 위주로 가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곳은 세수를 확보해야 되고 요금인상도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시민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인상할 수도 있다 하는데 이런 것을 자꾸 어떤 인기만 생각하고 인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예 거기에서 중단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서울시의원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인상하지 않으면 좋겠지요. 거기에는 저는 크게 문제제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인상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지금 2012년에 인상해서 9.6%, 하수도요금은 무려 140%를 여섯 차례에 걸쳐서 인상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제가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도 지금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지만 일차적으로 유수율을 높이거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내부의 경영개선을 꾀하는 게 우선 일차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감면을 받고 있는 상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연 15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부분 보전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궁극적으로는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지금 물값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가정용 1톤이 360원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360㎖ 생수 한 병이 1,000원입니다. 1톤이면 드럼통으로 3개가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물값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은 부분입니다.
●김기덕 위원 1일 현장 수도사업소 블라인드테스트 결과를 어제 자료요구를 했네요. 와있어서 잘 봤는데 현장 수도사업소 시의원님 여러 분들이 참여를 했고 또 앞으로도 참여를 하실 텐데 우리가 2015년도 15회, 2016년도 24회, 2017년도 26회, 2018년도 15회, 그다음에 지금 10월 말 현재 22회, 금년에는 거의 다 갔다고 보이는데 이런 아리수에 대해서 좋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하시고 만족도 조사도 다 하셨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기덕 위원 그래서 만족도가 매우 만족이 68.5, 다소 만족이 30.4, 다소 불만족은 1.0, 그러니까 98.9% 이것은 압도적으로 아리수에 대해서 만족도를 높이 표시해 줬거든요. 이런 사실에 기인하고 그다음에 블라인드테스트 결과 참고치를 보면 행사 참여시민이 1,045명이었습니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용조건에서 시음하게 한 후 가장 맛있는 물을 선택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아리수가 45.1, 그다음에 먹는샘물1이 27.9, 먹는샘물2가 27%, 그래서 아리수가 맛이 좋다 이런 결과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기덕 위원 본 위원도 현장 수도소장 운영을 하면서 현장에서 그 광경을 다 지켜보고 대민홍보도 했습니다만 지금 블라인드테스트 결과치를 보면 중부수도사업소에서는 아리수가 좋다 하는 분이 약 48%, 그다음에 중부 김제리 위원님 지역을 보면 김제리 위원님이 하신 경우, 아까는 최정순 위원님이 하신 거고 35.5, 그다음에 서부 같은 경우는 먹는샘물1이 제일 우수하다고 나왔어요, 맛이 좋다. 그리고 강서에서는 이광성 위원님 62.1, 그다음에 남부에서는 김정환 위원님 40.6, 그다음에 또 남부에서 유정희 위원님, 여기는 먹는샘물2가 1등을 했어요, 45.1. 그다음에 강동에서 송명화 위원님은 63, 이렇게 아리수에 대한 선호도는 높지만 시민의 입맛은 비슷할 텐데 제 지역 같은 경우는 아리수가, 그때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세 블록으로 나눠서 거기다가 자기가 제일 좋은 물을 스티커로 붙였잖아요. 그런데 먹는샘물1이 많이 나왔어요, 의외로.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무엇에서 올까 저는 고민을 해 봅니다, 직접 본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 현황판을 어디다 어떻게 놓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즉 음용을 하고 바로 옆에 있으면 거기에다 우선 어르신들은 그냥 생각 없이 체크하고 붙이고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시간 주기적으로 따져서 바꿔 놓기도 하고 이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데서 약간의 차이는 올 수 있다, 저도 물맛은 다 좋다고 우리 참여한 주민들이 아리수가 좋다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수치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어차피 현장소장실을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한곳에 A, B, C를 항상 나란히 놓지 말고 한 시간은 이쪽 A를 저 뒤쪽으로 하고 이렇게 바꿔가면서도 하고 또 대상자 참여하는 것도 주로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참여를 시키는 쪽으로 유도하고, 그때 저는 현장소장실을 하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리수 홍보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시의원 입장에서도 그때 주민과의 스킨십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아주 매우 좋았어요. 저는 계속할 겁니다, 날씨만 저기하지 않다면.
그리고 우리 서부수도사업소에서 나오신,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소장 이하 직원들이 아주 시의원 역할을 잘 도와주고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걸 제가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개선해 주시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을 보도자료로 내본 일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올해는 아직 자료가 나간 적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김기덕 위원 어차피 내부적으로만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과거에는 더러 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은 다 취합되면 정리해서…….
●김기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죽 해온 테스트 결과를 보도자료로도 내서 아리수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리수 그러면 시민들은 먼저 시각적으로는 상당한 선입관을 가지고서 접근하기 때문에 물맛보다는 우선 생각으로 판단하지만 눈을 가리고 블라인드테스트 하면 정확하게 미각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하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사업소장 시스템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현장에서 시민들과 친숙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시키겠고요. 그 결과를 잘 담아서 저희가 보도화를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백호 본부장님께 소블록 물세척 정말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 소블록이 2,037개고 총 연장길이가 7,766m인데 5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한 1,000㎞ 정도 그러면 7분의 1 수준인데 나머지 부분은 듬성듬성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만족도 또 실질적인 좋은 물,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또 수도관 파열 등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세척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고민해 보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위원님 지적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앞으로 수돗물에 대해 정수장에서 좋은 물을 생산하더라도 그것이 가정에 가는 과정에서 많이 여러 가지 오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상수도관망의 유지관리 청소에 대한 의무화를 규정하는 법률 개정 작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김기덕 위원 제가 복습하는 의미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제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을 많이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심의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기를 단축하는 부분으로 해서 물량을 확대하는 걸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덕 위원 오늘은 상수도 용도 폐지 재산 활용에 관련해서 별도 자료에 의한 행감을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시 직영기업이라고 볼 수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자구적으로 노력을 해서 수입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는 이런 독립채산제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난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서 514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 말 차입금액은 1,168억 원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데 이 채무 잔액을 지금 2020년에 전액 상환을 하겠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어렵고 해서 1년을 또 늦췄지요, 2021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기덕 위원 자, 그러면 지금 2016년 말에는 2,618억이 차입금이었고 2017년도에는 1,934억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1,308억에서 이번에 1,168억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는 현상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에요. 수도요금은 이렇게 형성이 되지요. 수도요금은 첫째는 상수도요금, 지금 우리가 수도요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고지서가 나갈 때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나가고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수도요금의 수입은 상수도요금은 기본일 거고 그다음에 하수도요금에서는 수입이 뭐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징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다. 징수 수수료 몇 % 받고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과거에는 4%를 받다 지금은 3%를 받고요.
●김기덕 위원 네, 3%. 그다음에 물이용부담금에서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일정 부분 받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물이용부담금은 1.5% 받고 있고.
(「1.7.」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7? 1.5인지 1.7인지 하여튼 정확하게 알아보시고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는 앞으로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관 정비라든지 정수센터 노후시설 정비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시민의 욕구는 더 늘어날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 지금 수도요금 인상 없이, 추가적인 차입 없이 적기에 수도시설 정비를 위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본부장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채무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요 2019년 현재 추경 514억을 포함해서 1,168억 원의 상수도 채무가 있습니다만 상환을 원래는 2020년에 일괄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2021년까지 2개년으로 상환 분할을 정리했고 일정부분 재원은 내년도에 시설 개보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시설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여력을 확보했고요.
상수도의 요금 부분은 지금 별도의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상수도가 할 수 있는 분야는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각종 생산 원가를 절약하는 부분이 굉장히 클 것 같고, 특히 동력비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는 상수도관 수명을 30년으로 잡고 있는데 저희가 잘 관리하고 쓰다 보면 이게 40년까지 늘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 기간을 확대하게 되면 감가상각비 비율이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투자비용 같은 경우는 특히 상수도 투자보수비율이라고 해서 상수도관의 투자보수비율을 행안부에서는 우리 서울시 경우 약…….
●김기덕 위원 간략하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약 4.7%를 잡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다른 분야보다 너무 과대하기 때문에 좀 인하하는 부분을 협의하고 이런 게 조정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요금에 대한 현실화율이 요금인상하지 않고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원가인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보지는 않아요. 요금인상 없이 앞으로 시설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재원이 많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일정부분 차입도 앞으로 또 해야 될 상황도 올 것이고 또 가능하다면 차분하게, 앞에다 제가 하나를 붙입니다. 차분하게 수도요금 인상도 필요할 때가 올 것이다 하는 이런 예견을 해 보네요. 제가 상수도요금이 인상된 것을 한번 봤는데 언제 인상하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 서울시는 2012년에 인상을 하고…….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다. 몇 % 인상했어요,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9.6% 인상을 했습니다.
●김기덕 위원 9.6%. 자, 그러면 하수도요금은 여섯 차례 인상을 했어요. 총 몇 % 정도 인상한지 알고 계십니까?
(「2012년부터 140%.」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 뒤에서 말 잘하네요, 140%. 그러니까 9.6% 상수도요금은 인상을 했고 하수도요금은 140%를 인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으니까 잘한 정책이지만 대신에 수입이 적다 보면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모든 시설을 교체한다든지 무슨 세척을 한다든지 문래동 같은 물난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견해를 밝혀드리고요. 그래서 적기에 시설 투자가 지연되는 것도, 돈이 없어서 지연되는 것도 일면에 보면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기덕 위원 제가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다른 광역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 현실화율은 80% 정도예요. 그렇지요? 현재 79.48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향후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 제가 다른 시도를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부산시는 2018년도 기준에서 90.23%고, 그다음에 대구시는 91.39, 인천시는 96.70, 광주시는 98.01, 대전시는 96.53, 울산시는 89.12, 서울시는 79.48이니까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해서 많이 낮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많이 낮습니다.
●김기덕 위원 우리 시민들은 이 점을 알고 있어야 될 사항 같아요, 이렇게 낮게 책정해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 재산,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재무상황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재산가액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총 재산가액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지금 5조 3,000억 정도로…….
●김기덕 위원 5조 2,500억 원 정도 되지요. 규모에 맞게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수도요금 말고도 다른 쪽에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독립채산제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회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직영기업으로서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 자산인 토지나 건물을 일반회계에서 시 주요정책사업 추진 등의 명목으로 유상회계이관을 하지 않고 무상회계이관을 해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 사례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게 지금 두 건이 있는데요 저희가 2012년도에 마포구에 있는 자재창고 부지를 임대주택 건립부지로 무상이관한 사례가 있고요 2014년도에 임대주택 건립 관련해서 만리배수지 관사를 이관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수도요금 현실화를 검토하는 방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부적으로는 이런 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앞으로 심도 있게 자꾸 서울시 정책이 인기 위주로 가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곳은 세수를 확보해야 되고 요금인상도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시민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인상할 수도 있다 하는데 이런 것을 자꾸 어떤 인기만 생각하고 인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예 거기에서 중단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서울시의원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인상하지 않으면 좋겠지요. 거기에는 저는 크게 문제제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인상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지금 2012년에 인상해서 9.6%, 하수도요금은 무려 140%를 여섯 차례에 걸쳐서 인상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제가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도 지금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지만 일차적으로 유수율을 높이거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내부의 경영개선을 꾀하는 게 우선 일차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감면을 받고 있는 상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연 15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부분 보전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궁극적으로는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지금 물값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가정용 1톤이 360원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360㎖ 생수 한 병이 1,000원입니다. 1톤이면 드럼통으로 3개가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물값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은 부분입니다.
●김기덕 위원 1일 현장 수도사업소 블라인드테스트 결과를 어제 자료요구를 했네요. 와있어서 잘 봤는데 현장 수도사업소 시의원님 여러 분들이 참여를 했고 또 앞으로도 참여를 하실 텐데 우리가 2015년도 15회, 2016년도 24회, 2017년도 26회, 2018년도 15회, 그다음에 지금 10월 말 현재 22회, 금년에는 거의 다 갔다고 보이는데 이런 아리수에 대해서 좋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하시고 만족도 조사도 다 하셨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기덕 위원 그래서 만족도가 매우 만족이 68.5, 다소 만족이 30.4, 다소 불만족은 1.0, 그러니까 98.9% 이것은 압도적으로 아리수에 대해서 만족도를 높이 표시해 줬거든요. 이런 사실에 기인하고 그다음에 블라인드테스트 결과 참고치를 보면 행사 참여시민이 1,045명이었습니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용조건에서 시음하게 한 후 가장 맛있는 물을 선택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아리수가 45.1, 그다음에 먹는샘물1이 27.9, 먹는샘물2가 27%, 그래서 아리수가 맛이 좋다 이런 결과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기덕 위원 본 위원도 현장 수도소장 운영을 하면서 현장에서 그 광경을 다 지켜보고 대민홍보도 했습니다만 지금 블라인드테스트 결과치를 보면 중부수도사업소에서는 아리수가 좋다 하는 분이 약 48%, 그다음에 중부 김제리 위원님 지역을 보면 김제리 위원님이 하신 경우, 아까는 최정순 위원님이 하신 거고 35.5, 그다음에 서부 같은 경우는 먹는샘물1이 제일 우수하다고 나왔어요, 맛이 좋다. 그리고 강서에서는 이광성 위원님 62.1, 그다음에 남부에서는 김정환 위원님 40.6, 그다음에 또 남부에서 유정희 위원님, 여기는 먹는샘물2가 1등을 했어요, 45.1. 그다음에 강동에서 송명화 위원님은 63, 이렇게 아리수에 대한 선호도는 높지만 시민의 입맛은 비슷할 텐데 제 지역 같은 경우는 아리수가, 그때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세 블록으로 나눠서 거기다가 자기가 제일 좋은 물을 스티커로 붙였잖아요. 그런데 먹는샘물1이 많이 나왔어요, 의외로.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무엇에서 올까 저는 고민을 해 봅니다, 직접 본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 현황판을 어디다 어떻게 놓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즉 음용을 하고 바로 옆에 있으면 거기에다 우선 어르신들은 그냥 생각 없이 체크하고 붙이고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시간 주기적으로 따져서 바꿔 놓기도 하고 이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데서 약간의 차이는 올 수 있다, 저도 물맛은 다 좋다고 우리 참여한 주민들이 아리수가 좋다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수치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어차피 현장소장실을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한곳에 A, B, C를 항상 나란히 놓지 말고 한 시간은 이쪽 A를 저 뒤쪽으로 하고 이렇게 바꿔가면서도 하고 또 대상자 참여하는 것도 주로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참여를 시키는 쪽으로 유도하고, 그때 저는 현장소장실을 하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리수 홍보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시의원 입장에서도 그때 주민과의 스킨십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아주 매우 좋았어요. 저는 계속할 겁니다, 날씨만 저기하지 않다면.
그리고 우리 서부수도사업소에서 나오신,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소장 이하 직원들이 아주 시의원 역할을 잘 도와주고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걸 제가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개선해 주시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을 보도자료로 내본 일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올해는 아직 자료가 나간 적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김기덕 위원 어차피 내부적으로만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과거에는 더러 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은 다 취합되면 정리해서…….
●김기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죽 해온 테스트 결과를 보도자료로도 내서 아리수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리수 그러면 시민들은 먼저 시각적으로는 상당한 선입관을 가지고서 접근하기 때문에 물맛보다는 우선 생각으로 판단하지만 눈을 가리고 블라인드테스트 하면 정확하게 미각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하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사업소장 시스템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현장에서 시민들과 친숙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시키겠고요. 그 결과를 잘 담아서 저희가 보도화를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책자 956페이지에 있는 정수센터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암사정수센터는 일 110만 톤 규모로 수돗물 생산 분담률이 가장 높은 정수센터이며 1986년에 준공되어 3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서 시설 노후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노후화에 따라서 시설현대화 또 재건설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는데 추진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암사센터는 지금 서울의 3분의 1 구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요 시설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체작업을 하려면 이 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정한 주변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그게 확보가 안 된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시설을 정기적으로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B등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현재 시설 내에서 보수 보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대체시설이 없어서, 시설현대화 재건설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결과 최근 수년간 정수센터별 시설정비 예산을 보면 다른 정수센터에 비해서 암사정수센터의 예산액 규모가 너무 크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것 알고 계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정환 위원 2015년 이후 정수센터 시설정비 현황을 보면 암사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정말 커요. 한 490억 정도 되네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요.
암사정수센터 센터장님 잠시 답변대로 나와 주시지요.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유성종입니다.
●김정환 위원 지난 9월 25일에 정수센터 관련 언론보도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 보도자료 보면 지금 현재 낡은 시설로 기피부서 등극으로 올라섰어요. 암사정수센터는 전체적으로 시설 정비가 필요하지만 지금 예산 확보도 어렵고 시설 정비에 따른 대체시설이 없다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대대적인 시설 정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또한 약품처리실의 경우를 보더라도 약품주입기는 올 초에 교체됐지만 전기제어기는 아직 교체하지 못했어요. 사고발생 위험이 크고 직원들이 부담이 높은데 암사정수센터 책임자로서 시설 상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우선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품주입기하고 제어설비를 동시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했다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거든요. 사실 그 보도자료 내용은 현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현실과 차이가 있어요?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저희가 약품주입기를 최신시설로 교체를 할 때는 보통 기계설비, 전기설비, 제어설비 이렇게 해서 세트로 교체를 해야만 그 기능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트로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도자료 내용에서는 전기제어기를 교체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약품주입기하고 별개로 다른 방에 있는 저압전기패널이 있습니다. 저압전기패널이 2007년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압전기패널은 2007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약품처리실은 교체가 됐고…….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네, 다 됐습니다.
●김정환 위원 현재 전기제어기도 2007년도에 교체가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2007년도에 한 것은 전기패널입니다. 저압전기를 여기저기 공급하는 패널이고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약품주입기하고 제어기는 동시에 교체를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교체를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지금 보도자료에 보면 전기제어기가 덜렁덜렁하고 교체가 안 됐다고 보도자료에는 발표가 됐는데 이것은 그러면 허위보도입니까?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그것은 기자가 그 부분의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이러한 기계들이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되지요, 센터장님?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보통 기계설비, 전기설비는 내구연한을 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10년, 그런데 벌써 25년째 사용하는 걸로 나오고 2007년에 10년이면 그것도 지난 것 아니에요, 전기제어기도? 내년에 교체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저희 정수센터가 1986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30년이 경과됐는데 그 당시에 준공된 기계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는 내구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최신설비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암사아리수정수센터가 전체적으로 시설정비가 필요한 것은 현실이지요?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지요,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 확보도 어렵고 시설 정비에 따른 대체시설이 아까 없다고도 말씀하셨고 대대적인…….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암사정수장이 일평균 100만 톤 이상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을 중단하면 다른 정수센터에서 지원해 줄 그런…….
●김정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일부 교체할 것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시설이? 그것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내년도 교체계획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품처리실이 약품주입기랑 전기제어기가 동시에 교체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동시에 교체됐습니다.
●김정환 위원 동시에 교체된 걸로 봐야 되나요,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동시에 교체가 되어야 그 기능을 바로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해서는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지요, 그때?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작년에 3억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정환 위원 3억 1,000이요?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네.
●김정환 위원 알았습니다. 센터장님 들어가세요.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다 보니 특히 암사정수센터가 서울시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의 관심도 높고 또 차지하는 비율도 높고 그러는데요. 정수센터 수질사고는 수도관 노후에 따른 수질사고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기본적으로 정수센터는 24시간 가동이 안정적으로 365일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 정수센터가 한 곳이 스톱이 되거나 정지가 되면 다른 정수센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복선화 수도관이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시설 노후화가 예측이 되면 저희가 진단을 해서 기능들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보강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암사 같은 경우에 1986년도에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설이 오래됐지만 내부적으로 기능을 작동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진단해서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더 신경 써서 암사 부분은 많이 투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히 직원들이 근무하기 굉장히 기피하는 시설 중의 하나가 암사입니다. 첫 번째는 규모가 원체 방대하고 크고,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관리해야 될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같이 잘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많이 열악한 것도 현실이고, 암사를 대체할 만한 방법들도 현재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구체적으로 정비를 한 번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도 생각해 봤지만 지금 암사를 스톱시키고 그 부분만큼을 별도로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면 좋은데 현재 서울 여건상 불가능할 것 같고요.
●김정환 위원 현재 불가능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어렵습니다. 지금 서울 내에서 그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정수장을 넣기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어렵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암사정수지를 부분별로 가동하면서 정비해 나가는 방법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인근에 있는 정수센터의 수도관 배수 송수관을 연결해서 복선화하는 작업도 같이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정환 위원 방법은 부분별로 정비를 해야 되는 방법밖에는,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지금 암사정수센터 현재와 같은 정수센터 정비가 부분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투입되어서 바로 모든 게 다 정비가 되면 좋은데 또 투입이 되더라도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또 수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참 재건설 수준의 그러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 본부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제일 좋은 것은 전반적인 리뉴얼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효과적인 기능보강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전제가 되는 부분과 두 번째는 대체 유휴부지를 확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현재 시설 속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설들이 기능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이라도 시설현대화 재건설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재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광암이나 강북 또 부분적 재건설이 이루어졌던 구의, 영등포 정수센터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수돗물 생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시설 마련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행감 945페이지에 있는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예산서를 참고해 올해 노후 옥내급수관 예산을 보면 전년보다 63억 원이 증가된 259억 원에 달하고 있고 세대급수관이 3만 3,000 가구 또 공용급수관이 1만 7,000 가구 등 총 5만 가구 교체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올해 목표 물량이 맞습니다. 5만 가구가 목표입니다.
●김정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945페이지 보면 9월 말 기준 교체실적이 총 3만 2,110가구예요. 그러면 5만 가구에 비하면 한 64% 정도 이렇게 되지만 예산집행액은 약 30%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실제 교체가구 수 대비 예산집행액이 적은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올해 5만 가구의 물량을 잡았지만 거의 이 사업도 막바지에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초기에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주택들은 거의 교체가 됐고요. 두 번째는 5만 가구 중에 3만 2,000가구 실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대부분 신축 내지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수도관을 교체를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 사업물량을 태우지 않고도 저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정한 상한선을 설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총 공사비의 80% 아니면 표준공사비 중에서 적은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금액이 자본 259억 중에서 많이 절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당초 예산편성 시 산정했던 가구당 지원 금액에 비해서 실제 지원하는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것도 신축건물들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도 있고 차지하는 게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정환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공사비 대비 가구당 실제 지원율이 2017년에는 53.1% 또 2018년에는 50.4%, 2019년에는 47.3%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정환 위원 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에 총 공사비의 80%까지 보조할 수 있으며 최대 보조금액은 단독 150만 원, 다가구 250만 원, 공동주택은 세대당 120만 원으로 현재 규정되어 있어요, 조례상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렇게 수도 조례 시행규칙 규정상 지원율과 실제 지원율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왜 그러지요? 최대 80%까지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담당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네, 부장님이 한번…….
●급수부장 이규상 급수부장 이규상입니다.
저희들이 총 공사비 80% 이하와 표준지원공사비를 비교해서 적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어떤 것을 적은 것으로 지원을 했는지 다시 한번…….
●급수부장 이규상 실제 각 가정에서 동네 설비업체들이 견적한 총 공사비 금액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단독, 다가구, 아파트의 경우 평형별로 저희들이 표준공사비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동네 설비가게에서 견적서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금액의 80%를 했을 때는 저희들은 과다지급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평형별로 표준공사비를 만들어서 그것을 비교해서 과다지급이 안 되도록 하고 있는데 다가구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가구가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제한해 놓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원율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김정환 위원 동네 설비가게들이 그렇게 가격을 높게 올려요, 견적서?
●급수부장 이규상 견적서가 8개 사업소를 비교해 보면 지역별로 차등이 납니다. 그래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표준공사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래서 낮은 걸로 지금 하고 계시다는…….
●급수부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왜냐하면 동네 공사업체들은 전제가 서울시가 보조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업비를 정확하게 산출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고려요소를 해서 크게 산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표준공사비라는 품목별 예산을 편성해서 두 개를 놓고 그중에서 낮은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시민들 자체는 우리가 1일 수도사업소장도 하고 그러지만 80%까지 지원한다고 시민들의 인식이 현재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금액 차이로 예를 들어서 견적을 낮은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 80%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나올 수가 없지요.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거기에서 시민과 행정과의 괴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정환 위원 퍼센티지 차이가 되게 많겠는데요, 잠깐 연도별로 봐도 50% 미만 이런 식으로 현재 돼 버리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수도를 교체한다 그랬다가도 80%로 홍보가 됐는데 80%가 아니다 그러면 안 한다는 그러한 부분들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주저하는 현상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김정환 위원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지원하는 비율이 80% 미만일 수밖에 없는 게 동네업체가 뽑은 총 공사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80%를 못 맞추는 경우도 나옵니다.
●김정환 위원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은 80%로 알고 있는데 가격 대비해서 낮은 공사비로 하게 되면 퍼센티지 개념도 그렇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본부장님이 개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두 가지인데요 우선 단독주택은 그런 대로 저희가 현재 15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다가구의 경우에 가구 수가 20세대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하다 보니까 현재는 250만 원을 지금 실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신청하려다가 나중에 20가구 정도해서 금액이 적어지니까 결국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1월 목표로 해서 이 금액을 상한하는 계획안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0에서 500만 원까지 올리는 걸로 하고 있고, 왜냐하면 옥내급수관 정비 사업이 거의 마무리에 와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상한을 하겠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저희가 1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중에서 세대부담 부분을 조금 올려서 140만 원까지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내년 1월쯤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특정인에게 지원금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지금 단독주택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다가구나 이런 쪽에는 상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현행 사업의 취지나 규정에 맞춰서 실제 지급되는 지원금을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실화시키고 이 사업이 계획대로 현재 마무리 단계지만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시민들한테 좀 더 좋은 물을 주기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예산을 더 집행할 수 있는 룸이 있으면 과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유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책자 956페이지에 있는 정수센터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암사정수센터는 일 110만 톤 규모로 수돗물 생산 분담률이 가장 높은 정수센터이며 1986년에 준공되어 3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서 시설 노후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노후화에 따라서 시설현대화 또 재건설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는데 추진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암사센터는 지금 서울의 3분의 1 구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요 시설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체작업을 하려면 이 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정한 주변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그게 확보가 안 된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시설을 정기적으로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B등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현재 시설 내에서 보수 보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대체시설이 없어서, 시설현대화 재건설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결과 최근 수년간 정수센터별 시설정비 예산을 보면 다른 정수센터에 비해서 암사정수센터의 예산액 규모가 너무 크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것 알고 계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정환 위원 2015년 이후 정수센터 시설정비 현황을 보면 암사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정말 커요. 한 490억 정도 되네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요.
암사정수센터 센터장님 잠시 답변대로 나와 주시지요.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유성종입니다.
●김정환 위원 지난 9월 25일에 정수센터 관련 언론보도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 보도자료 보면 지금 현재 낡은 시설로 기피부서 등극으로 올라섰어요. 암사정수센터는 전체적으로 시설 정비가 필요하지만 지금 예산 확보도 어렵고 시설 정비에 따른 대체시설이 없다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대대적인 시설 정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또한 약품처리실의 경우를 보더라도 약품주입기는 올 초에 교체됐지만 전기제어기는 아직 교체하지 못했어요. 사고발생 위험이 크고 직원들이 부담이 높은데 암사정수센터 책임자로서 시설 상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우선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품주입기하고 제어설비를 동시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했다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거든요. 사실 그 보도자료 내용은 현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현실과 차이가 있어요?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저희가 약품주입기를 최신시설로 교체를 할 때는 보통 기계설비, 전기설비, 제어설비 이렇게 해서 세트로 교체를 해야만 그 기능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트로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도자료 내용에서는 전기제어기를 교체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약품주입기하고 별개로 다른 방에 있는 저압전기패널이 있습니다. 저압전기패널이 2007년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압전기패널은 2007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약품처리실은 교체가 됐고…….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네, 다 됐습니다.
●김정환 위원 현재 전기제어기도 2007년도에 교체가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2007년도에 한 것은 전기패널입니다. 저압전기를 여기저기 공급하는 패널이고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약품주입기하고 제어기는 동시에 교체를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교체를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지금 보도자료에 보면 전기제어기가 덜렁덜렁하고 교체가 안 됐다고 보도자료에는 발표가 됐는데 이것은 그러면 허위보도입니까?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그것은 기자가 그 부분의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이러한 기계들이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되지요, 센터장님?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보통 기계설비, 전기설비는 내구연한을 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10년, 그런데 벌써 25년째 사용하는 걸로 나오고 2007년에 10년이면 그것도 지난 것 아니에요, 전기제어기도? 내년에 교체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저희 정수센터가 1986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30년이 경과됐는데 그 당시에 준공된 기계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는 내구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최신설비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암사아리수정수센터가 전체적으로 시설정비가 필요한 것은 현실이지요?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지요,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 확보도 어렵고 시설 정비에 따른 대체시설이 아까 없다고도 말씀하셨고 대대적인…….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암사정수장이 일평균 100만 톤 이상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을 중단하면 다른 정수센터에서 지원해 줄 그런…….
●김정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일부 교체할 것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시설이? 그것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내년도 교체계획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품처리실이 약품주입기랑 전기제어기가 동시에 교체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동시에 교체됐습니다.
●김정환 위원 동시에 교체된 걸로 봐야 되나요,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동시에 교체가 되어야 그 기능을 바로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해서는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지요, 그때?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작년에 3억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정환 위원 3억 1,000이요?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네.
●김정환 위원 알았습니다. 센터장님 들어가세요.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다 보니 특히 암사정수센터가 서울시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의 관심도 높고 또 차지하는 비율도 높고 그러는데요. 정수센터 수질사고는 수도관 노후에 따른 수질사고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기본적으로 정수센터는 24시간 가동이 안정적으로 365일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 정수센터가 한 곳이 스톱이 되거나 정지가 되면 다른 정수센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복선화 수도관이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시설 노후화가 예측이 되면 저희가 진단을 해서 기능들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보강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암사 같은 경우에 1986년도에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설이 오래됐지만 내부적으로 기능을 작동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진단해서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더 신경 써서 암사 부분은 많이 투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히 직원들이 근무하기 굉장히 기피하는 시설 중의 하나가 암사입니다. 첫 번째는 규모가 원체 방대하고 크고,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관리해야 될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같이 잘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많이 열악한 것도 현실이고, 암사를 대체할 만한 방법들도 현재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구체적으로 정비를 한 번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도 생각해 봤지만 지금 암사를 스톱시키고 그 부분만큼을 별도로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면 좋은데 현재 서울 여건상 불가능할 것 같고요.
●김정환 위원 현재 불가능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어렵습니다. 지금 서울 내에서 그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정수장을 넣기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어렵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암사정수지를 부분별로 가동하면서 정비해 나가는 방법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인근에 있는 정수센터의 수도관 배수 송수관을 연결해서 복선화하는 작업도 같이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정환 위원 방법은 부분별로 정비를 해야 되는 방법밖에는,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지금 암사정수센터 현재와 같은 정수센터 정비가 부분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투입되어서 바로 모든 게 다 정비가 되면 좋은데 또 투입이 되더라도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또 수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참 재건설 수준의 그러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 본부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제일 좋은 것은 전반적인 리뉴얼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효과적인 기능보강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전제가 되는 부분과 두 번째는 대체 유휴부지를 확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현재 시설 속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설들이 기능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이라도 시설현대화 재건설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재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광암이나 강북 또 부분적 재건설이 이루어졌던 구의, 영등포 정수센터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수돗물 생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시설 마련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행감 945페이지에 있는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예산서를 참고해 올해 노후 옥내급수관 예산을 보면 전년보다 63억 원이 증가된 259억 원에 달하고 있고 세대급수관이 3만 3,000 가구 또 공용급수관이 1만 7,000 가구 등 총 5만 가구 교체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올해 목표 물량이 맞습니다. 5만 가구가 목표입니다.
●김정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945페이지 보면 9월 말 기준 교체실적이 총 3만 2,110가구예요. 그러면 5만 가구에 비하면 한 64% 정도 이렇게 되지만 예산집행액은 약 30%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실제 교체가구 수 대비 예산집행액이 적은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올해 5만 가구의 물량을 잡았지만 거의 이 사업도 막바지에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초기에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주택들은 거의 교체가 됐고요. 두 번째는 5만 가구 중에 3만 2,000가구 실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대부분 신축 내지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수도관을 교체를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 사업물량을 태우지 않고도 저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정한 상한선을 설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총 공사비의 80% 아니면 표준공사비 중에서 적은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금액이 자본 259억 중에서 많이 절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당초 예산편성 시 산정했던 가구당 지원 금액에 비해서 실제 지원하는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것도 신축건물들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도 있고 차지하는 게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정환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공사비 대비 가구당 실제 지원율이 2017년에는 53.1% 또 2018년에는 50.4%, 2019년에는 47.3%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정환 위원 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에 총 공사비의 80%까지 보조할 수 있으며 최대 보조금액은 단독 150만 원, 다가구 250만 원, 공동주택은 세대당 120만 원으로 현재 규정되어 있어요, 조례상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렇게 수도 조례 시행규칙 규정상 지원율과 실제 지원율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왜 그러지요? 최대 80%까지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담당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네, 부장님이 한번…….
●급수부장 이규상 급수부장 이규상입니다.
저희들이 총 공사비 80% 이하와 표준지원공사비를 비교해서 적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어떤 것을 적은 것으로 지원을 했는지 다시 한번…….
●급수부장 이규상 실제 각 가정에서 동네 설비업체들이 견적한 총 공사비 금액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단독, 다가구, 아파트의 경우 평형별로 저희들이 표준공사비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동네 설비가게에서 견적서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금액의 80%를 했을 때는 저희들은 과다지급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평형별로 표준공사비를 만들어서 그것을 비교해서 과다지급이 안 되도록 하고 있는데 다가구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가구가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제한해 놓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원율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김정환 위원 동네 설비가게들이 그렇게 가격을 높게 올려요, 견적서?
●급수부장 이규상 견적서가 8개 사업소를 비교해 보면 지역별로 차등이 납니다. 그래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표준공사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래서 낮은 걸로 지금 하고 계시다는…….
●급수부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왜냐하면 동네 공사업체들은 전제가 서울시가 보조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업비를 정확하게 산출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고려요소를 해서 크게 산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표준공사비라는 품목별 예산을 편성해서 두 개를 놓고 그중에서 낮은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시민들 자체는 우리가 1일 수도사업소장도 하고 그러지만 80%까지 지원한다고 시민들의 인식이 현재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금액 차이로 예를 들어서 견적을 낮은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 80%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나올 수가 없지요.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거기에서 시민과 행정과의 괴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정환 위원 퍼센티지 차이가 되게 많겠는데요, 잠깐 연도별로 봐도 50% 미만 이런 식으로 현재 돼 버리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수도를 교체한다 그랬다가도 80%로 홍보가 됐는데 80%가 아니다 그러면 안 한다는 그러한 부분들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주저하는 현상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김정환 위원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지원하는 비율이 80% 미만일 수밖에 없는 게 동네업체가 뽑은 총 공사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80%를 못 맞추는 경우도 나옵니다.
●김정환 위원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은 80%로 알고 있는데 가격 대비해서 낮은 공사비로 하게 되면 퍼센티지 개념도 그렇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본부장님이 개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두 가지인데요 우선 단독주택은 그런 대로 저희가 현재 15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다가구의 경우에 가구 수가 20세대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하다 보니까 현재는 250만 원을 지금 실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신청하려다가 나중에 20가구 정도해서 금액이 적어지니까 결국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1월 목표로 해서 이 금액을 상한하는 계획안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0에서 500만 원까지 올리는 걸로 하고 있고, 왜냐하면 옥내급수관 정비 사업이 거의 마무리에 와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상한을 하겠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저희가 1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중에서 세대부담 부분을 조금 올려서 140만 원까지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내년 1월쯤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특정인에게 지원금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지금 단독주택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다가구나 이런 쪽에는 상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현행 사업의 취지나 규정에 맞춰서 실제 지급되는 지원금을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실화시키고 이 사업이 계획대로 현재 마무리 단계지만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시민들한테 좀 더 좋은 물을 주기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예산을 더 집행할 수 있는 룸이 있으면 과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유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백호 본부장님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요구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최근 3년간 100만 원 이상 수도요금 현황 및 징수결정을 하고 아마 민원이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지체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을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3년간 10만 원 이상 시효결손 현황도 적지 않게 많이 있네요. 이게 뭐가 어려워서 시효결손이 나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상수도요금은 시효결손이 3년입니다. 3년이다 보니까 아마 납부를 할 수 있는 재산이 탐색이 안 되어서 저희가 시효결손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제리 위원 시효결손이 사실은 단기, 중기, 장기로 되어 있어서 1년, 3년, 5년, 10년, 20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음식 값이라든가 숙박료 이런 건 1년 단위고 요금 수도료는 3년이지요, 시효결손이.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래서 시효결손이 어쨌든 없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이 부분도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은 본 위원이 알고자 했던 것은 500만 원 이상 적지 않은 수도요금 부당징수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는지를 본 위원이 요구한 건데 4건만 있는 걸로 나타났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상수도요금만 관련해서는 현재 4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 이상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파악으로는 4건 되어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래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동영상 좀 준비해 주시고요.
보니까 수도계량기 고장으로 인해서도 발생했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제리 위원 이것도 적지 않게 많이 징수가 요구됐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민원인이 민원제기해서 수정된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계량기 고장의 경우에는 결국 민원인이 기존의 본인 요금납부에 비해서 많이 나왔다고 인정이 돼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장아무개 씨 같은 경우도, 이것은 착오입력이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것은 아마 숫자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숫자를 과도하게 입력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금액이 1,000만 원 가깝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이런 사례가 혹시 다른 지역에서는 없나 해서 찾아보니까 강릉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 사례는 아닌데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2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사실 우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서울 상수도본부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 그리고 요구자료가 사실상 지금 또 하나가 와서 5건밖에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11월 6일에 본 위원에게 문자로 민원이 접수가 되었어요.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왜냐하면 민원인의 주장만을 그대로 100% 신뢰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럴 수 없는 부분이 상수도사업본부 측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따라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빠졌어요.
우리 서부수도사업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입니다.
●김제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다 자료를 알 수 없잖아요. 사업소에서 자료를 주지 않으면 본부에서는 파악하기 매우 어렵지요?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요금시스템은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파악은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민원이 종결 안 되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 사업소만이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제리 위원 래미안피트니스센터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 래미안피트니스센터는 원래 그게 욕탕용으로 분류된 계량기였습니다.
●김제리 위원 네?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 우리가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이 있는데 욕탕용은 일반적으로 일반용이나 가정용에 비해서 요금이 저렴하거든요. 그게 작년 4월에 우리 담당자가 이 부분이 현장 실사를 해 보니까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용으로 계량기를 변경 조치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다시 자기들이 욕탕용 영업신고를 분명히 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바꿔 달라 이렇게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사를 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서 욕탕용으로 다시 기종을 변경해 준 사안이었는데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언제 거냐 하면 2017년 8월에서 12월까지 기간 동안에 요금이 조금 과다하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것을 계량기가 잘못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 달라, 감액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요금이 잘못되었다, 그다음에 계량기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조례에 90일 이내에 요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7년 건데 지금에 와서 이것 감액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규정에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감액조치를 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러면 2018년도 것은 감액조치 했지요? 2018년도 4월에 발생한 것은 금년 9월 17일에 거의 2년이 지나서 환불을 해 주셨지요?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 그 부분은 욕탕용으로 신고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실제 가봤더니 그것 일반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욕탕용으로 하면서 욕탕양이 일반용보다 더 싸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환급을 해 준 것이고 그다음에 2017년에 주장하는 것은 지금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김제리 위원 따라서 본 위원이 왜 민원내용을 받고자 했느냐면 문자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잘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을 알고자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쨌든 자료제출은 미비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내용인즉 그래요, 제가 보니까 이 두 가지 2017년 8월 30일하고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하고 그 발생한 원인이 서부수도사업소의 잘못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요. 경위서를 제가 한번 보이는 데까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것을 읽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요지는 이런 거예요. 2017년 8월 30일 수도요금이 1,110만 9,810원이 청구되어 평소보다 500~600만 원이 더 나왔기에 누수가 된 줄 알고 이분들이 확인해 봤어요. 다 잠그고 보니까 계량기가 계속 돌아가서 수도사업소에 연락해서 확인한 결과 수도사업소에서 계량기 불량이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구두약속을 하고 갔는데,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십시오, 이분들 주장이.
그래서 2018년 1월 3일 14시에 교체를 했습니다. 수도계량기를 교체하고 수도요금을 정산하기로 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직원이 센터에 찾아와서 목욕탕 허가 없이 영업을 하였으니 지난 3년 동안 사용한 요금을 목욕탕 수도요금이 아닌 일반 수도요금으로 정산하여 청구한다고 했단 얘기지요. 당시 운영했던 심아무개 씨가 1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두상으로 내용인즉슨 환불을 안 받고 그냥 무마된 거예요. 우리 공무원이 가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리고 2018년 2월 2일부터 2018년 4월 1일까지 수도요금이 1,284만 9,330원이 청구되어 납부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에 대해서 언제 알았냐면 금년 8월경에 대표가 바뀌면서 또 아무개 씨가 지난 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수도사업소에 이의를 제기해서 그 결과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금년 9월 17일에 2018년도 2월에서 4월까지 일반 수도요금으로 청구된 883만 2,170원을 환불해 줬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민원인은 지난 것 그러니까 2017년 9월, 10월, 11월 수도요금도 일반용으로 정산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청구해 주십시오 하니까 조례에 90일이 지났기 때문에 안 됩니다고 하면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도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조례에 90일이 지났는데 2년 만에 환불이 됐으니까 이 민원인은 동일하게 그때 그 부분도 계량기 고장 나서 구두합의하면서 일반요금으로 매겨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은 참 잘해 주셨어요, 민원인한테 착하게. 그러나 민원인이 판단하기로는 이 부분도 부당하다고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부수도사업소는 일말의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 직원이 퇴직을 하고 나서 구두상의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주장하시는 2017년도에 해당되는 것은 그때 2018년 4월 30일 이때 일반용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욕탕용이었거든요. 욕탕용 중에서 일부분이 지금 과다하게 나왔다고 지금 생각을 본인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욕탕용이라는 수돗물을 사용할 적에 여름에 사용하는 욕탕하고, 저도 지금 10월까지는 거의 안 가거든요. 그러면 11월부터 12월까지는 실질적으로 욕탕용의 물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일반용으로 그것을 욕장 신고를 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규정에 맞게끔 바꿔준다, 그래서 바꿔주면서 이것을 환급해 줬는데 이제 와서 그때 돈을 또 내달라고 하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도 동절기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물이 많이 사용되는 것이 욕장업의 일반적인 특성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많은 시일이 지나서 이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수도 조례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감액해 준다든가 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수도계량기의 내구연수가 몇 년이지요?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 8년입니다.
●김제리 위원 이분들의 주장은 8년이 지난 13년이 되는 해에 교체했기 때문에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 부분도 왜 주장을 할 수 있느냐면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다음에 일반용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또 욕탕용으로 바꿔줬지 않습니까? 자의적으로 행정을 한 거라고 판단될 수가 있거든요.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 아닙니다. 그것은 자의적이 아니고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피트니스하고 그다음에 샤워장을 같이 운영했었다고 그래요, 같이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욕탕용으로 우리가 봤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안 맞으니까 2018년 4월 30일에 고지된 1,2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일반용으로 다시 변경을 해서 고지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욕탕용으로 다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겠느냐 해서 알아보니까 정상적으로 욕탕용 신고를 하면 된다 해서 욕장 신고를 하니까 저희들은 그게 자의적이 아니고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그때 다시 욕탕용으로 변경해 준 사항이었습니다.
●김제리 위원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2018년도 2월부터 4월까지도 환급을 해 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자의적인 판단이지 않습니까? 왜 같은 행위에 대해서 따로따로, 동일한 건에 대해서 각각 달리 해석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주장에 제가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행정행위를 하는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주장이 결코 무리가 아니다, 본 위원이 공감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행위의 행정절차법에 자기구속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법이에요. 자기구속의 원칙이 뭔지는 알고 계시지요, 소장님?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러면 이 행위는 그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었으면 전 운영자가 계속했으면 얼맙니까, 883만 2,170원이라는 돈을 금년에 환급을 못 받았을 거 아닙니까? 아는 사람한테는 해 주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억울해도 그냥 덮어라, 더욱이 공무원이 와서 욕탕용을 일반용으로 부과를 하면 1억이 더 들어가니까 그것보다는 이게 더 싸지 않느냐 하고 추측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행정절차법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 어쨌든 요금업무를 담당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하면서 매끄럽게 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고요. 아까 자의적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계량기 종류가 욕탕용이었다가 실제 가보니까 욕탕용이 아니어서 일반용으로 부과를 한 사안인데 거기에서 보니까 요금이 많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본인들이 요건에 맞게끔 그러면 욕장 신고를 해서 우리가 변경해 준 사안인데 어쨌든 구두언약도 시민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제리 위원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2년 있다가 수도요금을 반환할 때는 883만 2,170원 이게 원래 요금이라 그러면 그간에 이자도 함께 지급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민원인도 한 600만 원 더 나온 2017년도 요금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다시 청구하겠다,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일반시민들, 특히 영업하는 분들은 수도요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민감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욕탕용으로 했다가 일반용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욕탕용으로 바꿔준 이 행정행위도 결코 잘한 건 아니거든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소장님 자리 하시고요.
본부장님, 이것은 우리가 당사자 입장에서 정리를 해야 옳지 않겠느냐, 자꾸 이것을 가지고,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아는 사람은 집요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부당하게 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본 위원이 봐도 이 민원인의 주장에 공감이 갑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거나 전화 통화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일단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민들의 제보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제보 받은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다루고자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인의 주장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죽 들어보니까 일부 현장에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인 해석을 했던 부분도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또 반대로 민원인이 그 요건을 못 갖춰왔기 때문에 결국 일반용으로 부과를 했다가 나중에 좀 저렴한 요금으로 가기 위해서 욕탕용 요건으로 신고를 하고 서류를 제출하니까 다시 욕탕용으로 바꿔준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절차적으로 일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쪽으로 안내를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약 600만 원의 과다요금이 청구된 부분, 이게 지금 계량기 오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계량기가 13년이 초과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욕탕용이면 아마 대형일 것인데 그런 부분이 13년 동안 교체가 안 됐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교체가 안 된 이유는 저희가 그것을 빼먹고 하지는 않았고 교체하러 가서 교체를 하려다 보니까 배관이 너무 노후돼서 잘못 손대면 배관 자체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기계에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교체하지 않고 시간을 넘기는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거든요. 아마 그 케이스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6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불을 요청하고 계시는데 내부 규정상 각 사업소별로 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상정해서 하는데 상정 요건이 90일 방금 소장이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요건 때문에 원칙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고 나서 민원인 주장도 일면 타당이 있고 반대로 우리 사업소장의 의견도 타당하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나서 나중에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사실상 애초에는 욕탕용으로 부과되다가 계량기가 고장 나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걸 일반용으로 하겠다고 하는 우리 직원의 민원인과의 대화과정에서 구두로 약속하고, 사실상 3년 치 한꺼번에 1억이 나온다고 그러면 어느 누가 그냥 몇 백만 원 내고 말지 그것을 또 그렇게 하자고 할 분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시민들은 어찌 보면 행정에 대해서 갑이 아니거든요. 행정서비스를 받음에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소를 하고 가는 게, 자기구속의 원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형평성이지 않습니까? A에게 해 준 건 제삼자에게도 같이 동일하게 해주는 거지요. 너무 지나친 재량권을 막기 위해서 행정법에 넣어둔 게 자기구속의 원칙이거든요.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민원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하나는 환불을 해 줬고 그것도 기간이 2년 후에, 그것도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90일이 넘었기 때문에 요건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해 줬기 때문에 이것도 이차적으로 또 요구를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검토해서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일차적으로? 그 부분까지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더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본부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요금조정심의위원회 대상이 누수로 인한 요금과다 부과일 경우에 심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의 1,200만 원 환불에 대해서는 누수가 아니고 요금부과 방식의 기준이 일반용으로 했던 것을 욕탕용으로 바꾸면서 금액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환불된 부분입니다.
●김제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서부사업소 담당분들이 그 일을 한 거거든요, 누가 다른 데서 와서 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계량기를 교체하면서 일반용으로 부과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의를 신청해서 그것도 2년 후에 환급을 받은 거거든요, 9월에 받았기 때문에 2년까지는 안 되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저희 위원들이 합당하다고 받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민원을 받아서 3일 동안 읽고 또 읽어 봤어요. 그래서 내용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고, 사실상 지금 5건인데 4건 준 것도 간단하게 정리해서 와요.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민원내용을 달라고? 몇 자 적은 것을 제가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 과정에 민원이 그냥 간단히 전화 한 통화로 민원처리 주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1,500만 원 이상의, 보면 1,5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해서 그것도 당사자가 확인을 해야만 영상에서 보듯이 민원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러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차제에 정말로 잘 정리해서, 앞으로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일하는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요금부과프로그램 상에서 인위적인 실수는 있지만 오류로 인해서 이렇게 편차가 심한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면 요금이 전월이든 과다하게 폭이 발생한 부분은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상 금년 6월까지 4년간 다른 집에 전세로 살았는데 주인이 안 살다 보니까 누수된 사항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인지는 몰라도 수도검침 오신 분이 대문에다 쪽지를 붙여놓고 갔어요, 수도요금이 과다하니까 누수를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가을이었는데 몇 달 후에 겨울에 누수가 되어서 땅이 어니까 그때서야 저희들이 알아서 집주인에게 연락하고 설비업자가 와서 정리하고 나서 수도요금이 확 줄었거든요. 절반 이상 줄었거든요. 그 정도로 수도요금 체크하시는 분들이 친절하게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시민들에게. 그러나 이렇게 한두 개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 민원에 대해서 거론을 한 겁니다. 아무튼 잘 정리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해 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인데요 추가질의는 얼마든지 두 번 세 번 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질의시간은 이렇게 해 주시고 추가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본부장님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요구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최근 3년간 100만 원 이상 수도요금 현황 및 징수결정을 하고 아마 민원이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지체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을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3년간 10만 원 이상 시효결손 현황도 적지 않게 많이 있네요. 이게 뭐가 어려워서 시효결손이 나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상수도요금은 시효결손이 3년입니다. 3년이다 보니까 아마 납부를 할 수 있는 재산이 탐색이 안 되어서 저희가 시효결손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제리 위원 시효결손이 사실은 단기, 중기, 장기로 되어 있어서 1년, 3년, 5년, 10년, 20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음식 값이라든가 숙박료 이런 건 1년 단위고 요금 수도료는 3년이지요, 시효결손이.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래서 시효결손이 어쨌든 없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이 부분도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은 본 위원이 알고자 했던 것은 500만 원 이상 적지 않은 수도요금 부당징수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는지를 본 위원이 요구한 건데 4건만 있는 걸로 나타났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상수도요금만 관련해서는 현재 4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 이상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파악으로는 4건 되어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래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동영상 좀 준비해 주시고요.
보니까 수도계량기 고장으로 인해서도 발생했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제리 위원 이것도 적지 않게 많이 징수가 요구됐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민원인이 민원제기해서 수정된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계량기 고장의 경우에는 결국 민원인이 기존의 본인 요금납부에 비해서 많이 나왔다고 인정이 돼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장아무개 씨 같은 경우도, 이것은 착오입력이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것은 아마 숫자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숫자를 과도하게 입력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금액이 1,000만 원 가깝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이런 사례가 혹시 다른 지역에서는 없나 해서 찾아보니까 강릉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 사례는 아닌데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2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사실 우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서울 상수도본부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 그리고 요구자료가 사실상 지금 또 하나가 와서 5건밖에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11월 6일에 본 위원에게 문자로 민원이 접수가 되었어요.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왜냐하면 민원인의 주장만을 그대로 100% 신뢰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럴 수 없는 부분이 상수도사업본부 측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따라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빠졌어요.
우리 서부수도사업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입니다.
●김제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다 자료를 알 수 없잖아요. 사업소에서 자료를 주지 않으면 본부에서는 파악하기 매우 어렵지요?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요금시스템은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파악은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민원이 종결 안 되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 사업소만이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제리 위원 래미안피트니스센터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 래미안피트니스센터는 원래 그게 욕탕용으로 분류된 계량기였습니다.
●김제리 위원 네?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 우리가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이 있는데 욕탕용은 일반적으로 일반용이나 가정용에 비해서 요금이 저렴하거든요. 그게 작년 4월에 우리 담당자가 이 부분이 현장 실사를 해 보니까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용으로 계량기를 변경 조치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다시 자기들이 욕탕용 영업신고를 분명히 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바꿔 달라 이렇게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사를 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서 욕탕용으로 다시 기종을 변경해 준 사안이었는데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언제 거냐 하면 2017년 8월에서 12월까지 기간 동안에 요금이 조금 과다하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것을 계량기가 잘못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 달라, 감액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요금이 잘못되었다, 그다음에 계량기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조례에 90일 이내에 요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7년 건데 지금에 와서 이것 감액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규정에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감액조치를 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러면 2018년도 것은 감액조치 했지요? 2018년도 4월에 발생한 것은 금년 9월 17일에 거의 2년이 지나서 환불을 해 주셨지요?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 그 부분은 욕탕용으로 신고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실제 가봤더니 그것 일반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욕탕용으로 하면서 욕탕양이 일반용보다 더 싸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환급을 해 준 것이고 그다음에 2017년에 주장하는 것은 지금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김제리 위원 따라서 본 위원이 왜 민원내용을 받고자 했느냐면 문자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잘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을 알고자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쨌든 자료제출은 미비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내용인즉 그래요, 제가 보니까 이 두 가지 2017년 8월 30일하고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하고 그 발생한 원인이 서부수도사업소의 잘못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요. 경위서를 제가 한번 보이는 데까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것을 읽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요지는 이런 거예요. 2017년 8월 30일 수도요금이 1,110만 9,810원이 청구되어 평소보다 500~600만 원이 더 나왔기에 누수가 된 줄 알고 이분들이 확인해 봤어요. 다 잠그고 보니까 계량기가 계속 돌아가서 수도사업소에 연락해서 확인한 결과 수도사업소에서 계량기 불량이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구두약속을 하고 갔는데,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십시오, 이분들 주장이.
그래서 2018년 1월 3일 14시에 교체를 했습니다. 수도계량기를 교체하고 수도요금을 정산하기로 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직원이 센터에 찾아와서 목욕탕 허가 없이 영업을 하였으니 지난 3년 동안 사용한 요금을 목욕탕 수도요금이 아닌 일반 수도요금으로 정산하여 청구한다고 했단 얘기지요. 당시 운영했던 심아무개 씨가 1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두상으로 내용인즉슨 환불을 안 받고 그냥 무마된 거예요. 우리 공무원이 가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리고 2018년 2월 2일부터 2018년 4월 1일까지 수도요금이 1,284만 9,330원이 청구되어 납부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에 대해서 언제 알았냐면 금년 8월경에 대표가 바뀌면서 또 아무개 씨가 지난 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수도사업소에 이의를 제기해서 그 결과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금년 9월 17일에 2018년도 2월에서 4월까지 일반 수도요금으로 청구된 883만 2,170원을 환불해 줬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민원인은 지난 것 그러니까 2017년 9월, 10월, 11월 수도요금도 일반용으로 정산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청구해 주십시오 하니까 조례에 90일이 지났기 때문에 안 됩니다고 하면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도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조례에 90일이 지났는데 2년 만에 환불이 됐으니까 이 민원인은 동일하게 그때 그 부분도 계량기 고장 나서 구두합의하면서 일반요금으로 매겨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은 참 잘해 주셨어요, 민원인한테 착하게. 그러나 민원인이 판단하기로는 이 부분도 부당하다고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부수도사업소는 일말의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 직원이 퇴직을 하고 나서 구두상의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주장하시는 2017년도에 해당되는 것은 그때 2018년 4월 30일 이때 일반용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욕탕용이었거든요. 욕탕용 중에서 일부분이 지금 과다하게 나왔다고 지금 생각을 본인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욕탕용이라는 수돗물을 사용할 적에 여름에 사용하는 욕탕하고, 저도 지금 10월까지는 거의 안 가거든요. 그러면 11월부터 12월까지는 실질적으로 욕탕용의 물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일반용으로 그것을 욕장 신고를 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규정에 맞게끔 바꿔준다, 그래서 바꿔주면서 이것을 환급해 줬는데 이제 와서 그때 돈을 또 내달라고 하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도 동절기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물이 많이 사용되는 것이 욕장업의 일반적인 특성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많은 시일이 지나서 이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수도 조례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감액해 준다든가 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수도계량기의 내구연수가 몇 년이지요?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 8년입니다.
●김제리 위원 이분들의 주장은 8년이 지난 13년이 되는 해에 교체했기 때문에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 부분도 왜 주장을 할 수 있느냐면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다음에 일반용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또 욕탕용으로 바꿔줬지 않습니까? 자의적으로 행정을 한 거라고 판단될 수가 있거든요.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 아닙니다. 그것은 자의적이 아니고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피트니스하고 그다음에 샤워장을 같이 운영했었다고 그래요, 같이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욕탕용으로 우리가 봤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안 맞으니까 2018년 4월 30일에 고지된 1,2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일반용으로 다시 변경을 해서 고지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욕탕용으로 다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겠느냐 해서 알아보니까 정상적으로 욕탕용 신고를 하면 된다 해서 욕장 신고를 하니까 저희들은 그게 자의적이 아니고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그때 다시 욕탕용으로 변경해 준 사항이었습니다.
●김제리 위원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2018년도 2월부터 4월까지도 환급을 해 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자의적인 판단이지 않습니까? 왜 같은 행위에 대해서 따로따로, 동일한 건에 대해서 각각 달리 해석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주장에 제가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행정행위를 하는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주장이 결코 무리가 아니다, 본 위원이 공감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행위의 행정절차법에 자기구속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법이에요. 자기구속의 원칙이 뭔지는 알고 계시지요, 소장님?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러면 이 행위는 그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었으면 전 운영자가 계속했으면 얼맙니까, 883만 2,170원이라는 돈을 금년에 환급을 못 받았을 거 아닙니까? 아는 사람한테는 해 주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억울해도 그냥 덮어라, 더욱이 공무원이 와서 욕탕용을 일반용으로 부과를 하면 1억이 더 들어가니까 그것보다는 이게 더 싸지 않느냐 하고 추측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행정절차법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 어쨌든 요금업무를 담당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하면서 매끄럽게 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고요. 아까 자의적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계량기 종류가 욕탕용이었다가 실제 가보니까 욕탕용이 아니어서 일반용으로 부과를 한 사안인데 거기에서 보니까 요금이 많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본인들이 요건에 맞게끔 그러면 욕장 신고를 해서 우리가 변경해 준 사안인데 어쨌든 구두언약도 시민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제리 위원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2년 있다가 수도요금을 반환할 때는 883만 2,170원 이게 원래 요금이라 그러면 그간에 이자도 함께 지급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민원인도 한 600만 원 더 나온 2017년도 요금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다시 청구하겠다,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일반시민들, 특히 영업하는 분들은 수도요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민감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욕탕용으로 했다가 일반용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욕탕용으로 바꿔준 이 행정행위도 결코 잘한 건 아니거든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소장님 자리 하시고요.
본부장님, 이것은 우리가 당사자 입장에서 정리를 해야 옳지 않겠느냐, 자꾸 이것을 가지고,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아는 사람은 집요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부당하게 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본 위원이 봐도 이 민원인의 주장에 공감이 갑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거나 전화 통화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일단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민들의 제보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제보 받은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다루고자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인의 주장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죽 들어보니까 일부 현장에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인 해석을 했던 부분도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또 반대로 민원인이 그 요건을 못 갖춰왔기 때문에 결국 일반용으로 부과를 했다가 나중에 좀 저렴한 요금으로 가기 위해서 욕탕용 요건으로 신고를 하고 서류를 제출하니까 다시 욕탕용으로 바꿔준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절차적으로 일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쪽으로 안내를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약 600만 원의 과다요금이 청구된 부분, 이게 지금 계량기 오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계량기가 13년이 초과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욕탕용이면 아마 대형일 것인데 그런 부분이 13년 동안 교체가 안 됐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교체가 안 된 이유는 저희가 그것을 빼먹고 하지는 않았고 교체하러 가서 교체를 하려다 보니까 배관이 너무 노후돼서 잘못 손대면 배관 자체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기계에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교체하지 않고 시간을 넘기는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거든요. 아마 그 케이스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6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불을 요청하고 계시는데 내부 규정상 각 사업소별로 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상정해서 하는데 상정 요건이 90일 방금 소장이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요건 때문에 원칙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고 나서 민원인 주장도 일면 타당이 있고 반대로 우리 사업소장의 의견도 타당하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나서 나중에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사실상 애초에는 욕탕용으로 부과되다가 계량기가 고장 나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걸 일반용으로 하겠다고 하는 우리 직원의 민원인과의 대화과정에서 구두로 약속하고, 사실상 3년 치 한꺼번에 1억이 나온다고 그러면 어느 누가 그냥 몇 백만 원 내고 말지 그것을 또 그렇게 하자고 할 분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시민들은 어찌 보면 행정에 대해서 갑이 아니거든요. 행정서비스를 받음에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소를 하고 가는 게, 자기구속의 원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형평성이지 않습니까? A에게 해 준 건 제삼자에게도 같이 동일하게 해주는 거지요. 너무 지나친 재량권을 막기 위해서 행정법에 넣어둔 게 자기구속의 원칙이거든요.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민원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하나는 환불을 해 줬고 그것도 기간이 2년 후에, 그것도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90일이 넘었기 때문에 요건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해 줬기 때문에 이것도 이차적으로 또 요구를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검토해서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일차적으로? 그 부분까지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더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본부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요금조정심의위원회 대상이 누수로 인한 요금과다 부과일 경우에 심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의 1,200만 원 환불에 대해서는 누수가 아니고 요금부과 방식의 기준이 일반용으로 했던 것을 욕탕용으로 바꾸면서 금액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환불된 부분입니다.
●김제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서부사업소 담당분들이 그 일을 한 거거든요, 누가 다른 데서 와서 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계량기를 교체하면서 일반용으로 부과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의를 신청해서 그것도 2년 후에 환급을 받은 거거든요, 9월에 받았기 때문에 2년까지는 안 되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저희 위원들이 합당하다고 받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민원을 받아서 3일 동안 읽고 또 읽어 봤어요. 그래서 내용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고, 사실상 지금 5건인데 4건 준 것도 간단하게 정리해서 와요.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민원내용을 달라고? 몇 자 적은 것을 제가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 과정에 민원이 그냥 간단히 전화 한 통화로 민원처리 주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1,500만 원 이상의, 보면 1,5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해서 그것도 당사자가 확인을 해야만 영상에서 보듯이 민원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러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차제에 정말로 잘 정리해서, 앞으로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일하는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요금부과프로그램 상에서 인위적인 실수는 있지만 오류로 인해서 이렇게 편차가 심한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면 요금이 전월이든 과다하게 폭이 발생한 부분은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상 금년 6월까지 4년간 다른 집에 전세로 살았는데 주인이 안 살다 보니까 누수된 사항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인지는 몰라도 수도검침 오신 분이 대문에다 쪽지를 붙여놓고 갔어요, 수도요금이 과다하니까 누수를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가을이었는데 몇 달 후에 겨울에 누수가 되어서 땅이 어니까 그때서야 저희들이 알아서 집주인에게 연락하고 설비업자가 와서 정리하고 나서 수도요금이 확 줄었거든요. 절반 이상 줄었거든요. 그 정도로 수도요금 체크하시는 분들이 친절하게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시민들에게. 그러나 이렇게 한두 개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 민원에 대해서 거론을 한 겁니다. 아무튼 잘 정리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해 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인데요 추가질의는 얼마든지 두 번 세 번 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질의시간은 이렇게 해 주시고 추가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동대문 제1선거구 송정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틀 동안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책자 1178페이지 한번 보시면 영상검침시스템이라고 자료가 왔는데요. 영상검침시스템 도입목적이 뭘까요,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220만 수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면서 느끼는 위험성이 있는 수전이라든가 막상 검침하기 불편한 수전들은 편리하게 검침하기 위해서 아마 도입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송정빈 위원 우리 설치 수전이 총 3,565개소인데 그런데 2017년도부터는 추가 설치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영상검침이 아마 2016년 1년 사이에 이게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첨단기법이라고 해서 영상검침을 도입했는데요 막상 설치해놓고 나니까 카메라로 인해서 영상이 표출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선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영상검침이라 할지라도 원격검침이 아닌 근거리검침, 다시 말하면 수전 근방에 가서 PDA 프로그램을 작동해야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직접 가서 검침하는 방법과 큰 차이가 없다는 부분 때문에 아마 2016년에 3,500수전 정도 하고 아마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아직도 위험하고 불편한 곳이 한 8,600개 정도 남아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러니까 저희가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검침을 원격검침 형태로 가져갔을 때에는 저희가 편리한 부분이 있지만 반대로 또 우리 검침원들 일자리 부분과 상충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화로운 조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위험하거나 검침이 불편한 이런 수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침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어떤 기계적 수단을 써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8,00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격검침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검침방법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송정빈 위원 검침원들께서 위험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1203페이지 보면 고도정수처리 운영 관련 행감 자료가 있는데요. 현재 6개 아리수정수센터에서 고도정수처리 시설용량이 1일 357만 톤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정수센터별 고도정수처리 일 최대생산량과 가동률 자료를 보면 일 최대생산량이 시설용량 357만 톤에 근접한 356만 톤에 달하여 평균 시설 가동률은 99.8%였으며 또 암사, 구의, 영등포, 강북 등은 가동률이 100%를 넘어섰는데 특히 암사나 영등포는 최근 3년간 110%에 근접하는 초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암사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수돗물 생산비중이 가장 높은 센터이고 또 영등포 같은 경우는 시설용량도 여유가 없는 실정인데 또 마곡지구가 이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 수요가 증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수센터 시설가동률 100%를 초과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처리 아닌 고도정수처리로 할 수 있는 최대용량이 357만 톤 1일 생산이 되는데요 100%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오버해서 결국은 일반 표준처리 일부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수센터에서 얼마만큼 가동을 해야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보통 관련 규정에는 75% 정도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이렇게 100%를 넘어가버리면 시설 유지보수도 문제가 있을 거고 또 수질 저하나 시설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시설의 피로도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도정수처리의 기능 중 핵심인 맛, 냄새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컨트롤 스크린 기능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정빈 위원 요즈음 근 5년 동안 보면 폭염이 지속되어서 날씨도 덥지만 물 사용량이 일인당 284ℓ에서 2018년 작년 기준으로 295ℓ로 증가하고 있는데 수돗물 사용 증가로 고도정수처리 시설용량 부족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우리 서울시민들의 1일 물 소비 트렌드를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인구는 천만을 깨서 그 이하로 내려가고 있지만 반대로 물 소비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일 295ℓ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을 소비하고 있고, 특히 여름철 경우에는 거의 고도정수 1일 최대를 오버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적정한 시점에서는 고도정수처리 시설에 대한 증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가동률이 100%를 넘어서 110%까지 가면 수질 저하는 상관이 없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통상적으로 수질 저하를 우려하시지만 저희가 일부 오버플로잉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질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송정빈 위원 마곡지구 개발에 따라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마곡지구에 대한 물 소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영등포정수센터에서 지금 그 부분을 커버하기에는 한계에 와있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풀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북정수센터 일부 수계에서 오는 물을 연결해서 그쪽 마곡으로 공급하는 일부 수계전환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하여튼 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1205페이지를 보시면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목적하고 필요성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광암정수센터는 물을 팔당댐에서 원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수 비용이 톤당 232원 정도로 우리 한강지천에서 가져올 때의 52원에 비해서 약 4배 정도 비싼 원수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저희 경영에 부담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일부 강북취수장을 통해서 시설용량을 증설해서 광암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것을 예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과도 같이 연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2015년에 환경부에서 재검토 추진하고 있고 또 광암취수장 광역원수 계약량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실제 광암정수센터에서 공급받는 양은 지금 계약량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줄여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하루에 저희가 팔당댐에서 22만 톤 원수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제 한경부에서는 2030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면서 저희가 이중화 사업을 요청했더니 이중화 사업에 대해서는 2020년 이후에 하더라도 지금 현재처럼 팔당댐에서 가져온 22만 톤은 계약량을 유지하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중화 사업의 취지가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퇴색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량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반대하는 견해를 갖고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수자원공사에는 상당한 소득원이 됩니다. 저희가 1년에 팔당댐에서 가져온 원수 비용만 160억 원 가까이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취수 수계를 바꾸게 되면 한 130억 정도의 손실이 수자원 입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요.
●송정빈 위원 그러면 160억에서 130억…….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126억이 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만큼 126억을 세이빙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고요 수자원 입장에서는 그만큼…….
●송정빈 위원 그런데 이게 반대가 심한데 어떻게 잘 될 수…….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래서 조건이 2020년 이후에 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이 2020년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경영합리화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적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 2030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현재 해놓은 상태고요. 관련 부서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그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 세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서울시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 지금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취지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올바르게 판단을 해 주었으면 하는 저희의 생각입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감사원 지적이 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감사원에서는 2030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요건에 맞춰서 2018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2020년 이후에 추진하도록 감사원 처분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게 사실 절감할 수 있는 게 4.4배 정도 되는데 우리 서울시민과 또 서울시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저희가 시민들한테 제공해서 받는 비용은 결국 톤당 가정용은 360원 똑같습니다, 어떤 원수든 간에. 그렇지만 그 원수를 가져오는 비용 차이가 그렇게 4배 차이가 난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본부장님이 계실 동안에 꼭 잘 해결하셨으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1167페이지 보시면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조정심의위원회가 정확히 뭘 하는 목적을 갖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게 각 수도사업소별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고요 상수도 부당과다요금 부과라든가 누수, 감면 이런 사안들을 민원을 접수해서 심의해 주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위촉직 위원은 도대체 어느 근거로 뽑으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관련 수도 조례에 설치근거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거의 전문가는 없고 제가 봐서는 지역대표나 이런 분들이 많이 와계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통상적으로 일선 사업소에서 심의…….
●송정빈 위원 어디 동 부녀회도 있고 녹색연합회 회원도 있고 또 새마을부녀회장도 계시고, 이게 사실 보면 지역에서 관변단체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심의를 해서, 그 특정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조금 타당성이 위촉되는 위원회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보통 위원회 그러면 학계 내지는 전문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게 통상인데요 이 요금조정심의위원회는 그야말로 지역 내의 요금 민원을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사정을 많이 알 수 있는 부분, 또 어떤 면에서는 지역민원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지역에 많이 종사하는 분들이 지금 위원으로 위촉이 되고요. 위촉은 대부분 사업소장이 지역 여론을 들어서 적정하게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지금 3년간 사업소별 심의위원회 개최를 보면 개최는 21회, 상정안건 35건에 불과하고, 특히 강서나 남부는 아예 개최를 한 적이 없네요. 민원이 없으신가요, 조정 심의할 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요금 내지는 조정 민원이 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송정빈 위원 민원이 없어요, 강서하고 이쪽은 아예? 인구가 60만이 되는 강서구가 민원이 한 건도 없다는 건 의아한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강서 소장께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강서구 주민분들은 불만이 없으신가 보네요.
●강서수도사업소장 배현숙 강서수도사업소장 배현숙입니다.
저희 사업소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송정빈 위원 언제 오셨나요, 강서에?
●강서수도사업소장 배현숙 저는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전의 이력은 제가 서류상으로 검토하기에는 특별한 민원이 없어서 개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개최현황 자료를 전에 것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2017년 이전 것?
●강서수도사업소장 배현숙 네,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것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사실 심의위원회가 조정하는 게 시민들한테는 최대 마지막 구제할 수 있는 건데 많이 하셔서 없으면 찾아가는 서비스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요금조정심의위원회가 어떤 면에서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위원 구성 부분부터 해서 운영방식에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1214페이지 보시면 내용연수 경과 상수도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노후 상수도관 때문에 문래동에 수질사고가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추경까지 했고요 또 비내식성 상수도관 내년 상반기 중 정비가 완료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하고 계시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서울에 1만 3,751㎞ 중에서 노후 상수도관이 남아있는 게 138㎞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말까지는 재개발 재건축지역 37㎞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상반기 언제까지 완료될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2020년 6월 30일까지.
●송정빈 위원 6월 30일 이전까지. 비내식성 상수도관 정비가 마무리되면 내식성 상수도관 30년 이상 경과된 것 정비를 해야 되는데 연장이 이것은 2,200㎞ 가까이 달하고 있는데 꼭 교체를,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래서 지금 1세대 관의 교체가 내년 상반기에 다 끝나게 되면 2세대 교체가 초창기에 이루어졌던 것도 상당히 내용연수가 30년 내지 40년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관의 상태를 지금 진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도 상태라든가 이 부분을 파악해서 일부 관에 대해서는 노후도가 심하다든가 하면 어떤 식으로 이 관의 관리방안을 가져갈 것인지 굴착해서 다시 교체할 것인지 아니면 관을 놓고 세척해 쓸 것인지 아니면 속에 갱생을 할 것인지 이런 방안들이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비방법들의 상황에 맞춰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 배관이 2,200㎞ 중에 어느 쪽 지역, 우리가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어디가 가장 많이 있다고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특정지역을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요…….
●송정빈 위원 우리가 강동, 강서, 강남, 강북으로 나눴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균등하게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송정빈 위원 또 1165페이지 상수도관 이물질 출수 현황을 보면 매년 적게는 8건 많게는 16건까지 왔는데 올해는 7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상수도관이 노후화돼서 됐는데 내부 상태를 파악하는데 이것을 내년까지 목표로 잡았을 때는 0건으로 잡으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솔직하게 몇 건 정도 미만은 어쩔 수 없이 나온다, 본부장님 생각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상수도관 내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관은 초창기에 묻어진 콜타르에나멜관 일부하고 덕타일주철관 중에 시멘트라이닝이 되어 있는 관에서 일부 이물질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내년 완비를 다 해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다 해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관은 2세대 관인데 초창기에 묻어진 관이기 때문에 일부 나오게 됩니다.
●송정빈 위원 어쩔 수 없이?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상태들을 지금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정비방안까지 용역에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이창학 본부장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본부장님 하시는 말씀이 상수도는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혈관이다, 어느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백호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과 서울시를 위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 환수위에서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상수도관이 서울 발밑에 곳곳에 묻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지 파보면 다 수도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만큼 완벽하게 관리할 것인가 결국은 저희 직원들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 주시고, 물론 고칠 부분은 과감하게 질책도 해 주시면서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틀 동안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책자 1178페이지 한번 보시면 영상검침시스템이라고 자료가 왔는데요. 영상검침시스템 도입목적이 뭘까요,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220만 수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면서 느끼는 위험성이 있는 수전이라든가 막상 검침하기 불편한 수전들은 편리하게 검침하기 위해서 아마 도입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송정빈 위원 우리 설치 수전이 총 3,565개소인데 그런데 2017년도부터는 추가 설치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영상검침이 아마 2016년 1년 사이에 이게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첨단기법이라고 해서 영상검침을 도입했는데요 막상 설치해놓고 나니까 카메라로 인해서 영상이 표출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선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영상검침이라 할지라도 원격검침이 아닌 근거리검침, 다시 말하면 수전 근방에 가서 PDA 프로그램을 작동해야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직접 가서 검침하는 방법과 큰 차이가 없다는 부분 때문에 아마 2016년에 3,500수전 정도 하고 아마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아직도 위험하고 불편한 곳이 한 8,600개 정도 남아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러니까 저희가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검침을 원격검침 형태로 가져갔을 때에는 저희가 편리한 부분이 있지만 반대로 또 우리 검침원들 일자리 부분과 상충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화로운 조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위험하거나 검침이 불편한 이런 수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침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어떤 기계적 수단을 써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8,00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격검침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검침방법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송정빈 위원 검침원들께서 위험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1203페이지 보면 고도정수처리 운영 관련 행감 자료가 있는데요. 현재 6개 아리수정수센터에서 고도정수처리 시설용량이 1일 357만 톤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정수센터별 고도정수처리 일 최대생산량과 가동률 자료를 보면 일 최대생산량이 시설용량 357만 톤에 근접한 356만 톤에 달하여 평균 시설 가동률은 99.8%였으며 또 암사, 구의, 영등포, 강북 등은 가동률이 100%를 넘어섰는데 특히 암사나 영등포는 최근 3년간 110%에 근접하는 초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암사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수돗물 생산비중이 가장 높은 센터이고 또 영등포 같은 경우는 시설용량도 여유가 없는 실정인데 또 마곡지구가 이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 수요가 증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수센터 시설가동률 100%를 초과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처리 아닌 고도정수처리로 할 수 있는 최대용량이 357만 톤 1일 생산이 되는데요 100%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오버해서 결국은 일반 표준처리 일부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수센터에서 얼마만큼 가동을 해야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보통 관련 규정에는 75% 정도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이렇게 100%를 넘어가버리면 시설 유지보수도 문제가 있을 거고 또 수질 저하나 시설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시설의 피로도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도정수처리의 기능 중 핵심인 맛, 냄새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컨트롤 스크린 기능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정빈 위원 요즈음 근 5년 동안 보면 폭염이 지속되어서 날씨도 덥지만 물 사용량이 일인당 284ℓ에서 2018년 작년 기준으로 295ℓ로 증가하고 있는데 수돗물 사용 증가로 고도정수처리 시설용량 부족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우리 서울시민들의 1일 물 소비 트렌드를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인구는 천만을 깨서 그 이하로 내려가고 있지만 반대로 물 소비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일 295ℓ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을 소비하고 있고, 특히 여름철 경우에는 거의 고도정수 1일 최대를 오버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적정한 시점에서는 고도정수처리 시설에 대한 증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가동률이 100%를 넘어서 110%까지 가면 수질 저하는 상관이 없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통상적으로 수질 저하를 우려하시지만 저희가 일부 오버플로잉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질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송정빈 위원 마곡지구 개발에 따라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마곡지구에 대한 물 소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영등포정수센터에서 지금 그 부분을 커버하기에는 한계에 와있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풀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북정수센터 일부 수계에서 오는 물을 연결해서 그쪽 마곡으로 공급하는 일부 수계전환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하여튼 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1205페이지를 보시면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목적하고 필요성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광암정수센터는 물을 팔당댐에서 원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수 비용이 톤당 232원 정도로 우리 한강지천에서 가져올 때의 52원에 비해서 약 4배 정도 비싼 원수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저희 경영에 부담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일부 강북취수장을 통해서 시설용량을 증설해서 광암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것을 예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과도 같이 연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2015년에 환경부에서 재검토 추진하고 있고 또 광암취수장 광역원수 계약량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실제 광암정수센터에서 공급받는 양은 지금 계약량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줄여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하루에 저희가 팔당댐에서 22만 톤 원수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제 한경부에서는 2030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면서 저희가 이중화 사업을 요청했더니 이중화 사업에 대해서는 2020년 이후에 하더라도 지금 현재처럼 팔당댐에서 가져온 22만 톤은 계약량을 유지하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중화 사업의 취지가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퇴색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량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반대하는 견해를 갖고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수자원공사에는 상당한 소득원이 됩니다. 저희가 1년에 팔당댐에서 가져온 원수 비용만 160억 원 가까이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취수 수계를 바꾸게 되면 한 130억 정도의 손실이 수자원 입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요.
●송정빈 위원 그러면 160억에서 130억…….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126억이 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만큼 126억을 세이빙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고요 수자원 입장에서는 그만큼…….
●송정빈 위원 그런데 이게 반대가 심한데 어떻게 잘 될 수…….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래서 조건이 2020년 이후에 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이 2020년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경영합리화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적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 2030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현재 해놓은 상태고요. 관련 부서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그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 세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서울시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 지금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취지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올바르게 판단을 해 주었으면 하는 저희의 생각입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감사원 지적이 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감사원에서는 2030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요건에 맞춰서 2018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2020년 이후에 추진하도록 감사원 처분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게 사실 절감할 수 있는 게 4.4배 정도 되는데 우리 서울시민과 또 서울시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저희가 시민들한테 제공해서 받는 비용은 결국 톤당 가정용은 360원 똑같습니다, 어떤 원수든 간에. 그렇지만 그 원수를 가져오는 비용 차이가 그렇게 4배 차이가 난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본부장님이 계실 동안에 꼭 잘 해결하셨으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1167페이지 보시면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조정심의위원회가 정확히 뭘 하는 목적을 갖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게 각 수도사업소별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고요 상수도 부당과다요금 부과라든가 누수, 감면 이런 사안들을 민원을 접수해서 심의해 주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위촉직 위원은 도대체 어느 근거로 뽑으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관련 수도 조례에 설치근거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거의 전문가는 없고 제가 봐서는 지역대표나 이런 분들이 많이 와계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통상적으로 일선 사업소에서 심의…….
●송정빈 위원 어디 동 부녀회도 있고 녹색연합회 회원도 있고 또 새마을부녀회장도 계시고, 이게 사실 보면 지역에서 관변단체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심의를 해서, 그 특정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조금 타당성이 위촉되는 위원회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보통 위원회 그러면 학계 내지는 전문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게 통상인데요 이 요금조정심의위원회는 그야말로 지역 내의 요금 민원을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사정을 많이 알 수 있는 부분, 또 어떤 면에서는 지역민원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지역에 많이 종사하는 분들이 지금 위원으로 위촉이 되고요. 위촉은 대부분 사업소장이 지역 여론을 들어서 적정하게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지금 3년간 사업소별 심의위원회 개최를 보면 개최는 21회, 상정안건 35건에 불과하고, 특히 강서나 남부는 아예 개최를 한 적이 없네요. 민원이 없으신가요, 조정 심의할 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요금 내지는 조정 민원이 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송정빈 위원 민원이 없어요, 강서하고 이쪽은 아예? 인구가 60만이 되는 강서구가 민원이 한 건도 없다는 건 의아한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강서 소장께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강서구 주민분들은 불만이 없으신가 보네요.
●강서수도사업소장 배현숙 강서수도사업소장 배현숙입니다.
저희 사업소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송정빈 위원 언제 오셨나요, 강서에?
●강서수도사업소장 배현숙 저는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전의 이력은 제가 서류상으로 검토하기에는 특별한 민원이 없어서 개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개최현황 자료를 전에 것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2017년 이전 것?
●강서수도사업소장 배현숙 네,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것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사실 심의위원회가 조정하는 게 시민들한테는 최대 마지막 구제할 수 있는 건데 많이 하셔서 없으면 찾아가는 서비스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요금조정심의위원회가 어떤 면에서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위원 구성 부분부터 해서 운영방식에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1214페이지 보시면 내용연수 경과 상수도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노후 상수도관 때문에 문래동에 수질사고가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추경까지 했고요 또 비내식성 상수도관 내년 상반기 중 정비가 완료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하고 계시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서울에 1만 3,751㎞ 중에서 노후 상수도관이 남아있는 게 138㎞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말까지는 재개발 재건축지역 37㎞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상반기 언제까지 완료될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2020년 6월 30일까지.
●송정빈 위원 6월 30일 이전까지. 비내식성 상수도관 정비가 마무리되면 내식성 상수도관 30년 이상 경과된 것 정비를 해야 되는데 연장이 이것은 2,200㎞ 가까이 달하고 있는데 꼭 교체를,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래서 지금 1세대 관의 교체가 내년 상반기에 다 끝나게 되면 2세대 교체가 초창기에 이루어졌던 것도 상당히 내용연수가 30년 내지 40년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관의 상태를 지금 진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도 상태라든가 이 부분을 파악해서 일부 관에 대해서는 노후도가 심하다든가 하면 어떤 식으로 이 관의 관리방안을 가져갈 것인지 굴착해서 다시 교체할 것인지 아니면 관을 놓고 세척해 쓸 것인지 아니면 속에 갱생을 할 것인지 이런 방안들이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비방법들의 상황에 맞춰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 배관이 2,200㎞ 중에 어느 쪽 지역, 우리가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어디가 가장 많이 있다고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특정지역을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요…….
●송정빈 위원 우리가 강동, 강서, 강남, 강북으로 나눴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균등하게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송정빈 위원 또 1165페이지 상수도관 이물질 출수 현황을 보면 매년 적게는 8건 많게는 16건까지 왔는데 올해는 7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상수도관이 노후화돼서 됐는데 내부 상태를 파악하는데 이것을 내년까지 목표로 잡았을 때는 0건으로 잡으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솔직하게 몇 건 정도 미만은 어쩔 수 없이 나온다, 본부장님 생각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상수도관 내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관은 초창기에 묻어진 콜타르에나멜관 일부하고 덕타일주철관 중에 시멘트라이닝이 되어 있는 관에서 일부 이물질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내년 완비를 다 해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다 해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관은 2세대 관인데 초창기에 묻어진 관이기 때문에 일부 나오게 됩니다.
●송정빈 위원 어쩔 수 없이?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상태들을 지금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정비방안까지 용역에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이창학 본부장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본부장님 하시는 말씀이 상수도는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혈관이다, 어느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백호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과 서울시를 위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 환수위에서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상수도관이 서울 발밑에 곳곳에 묻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지 파보면 다 수도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만큼 완벽하게 관리할 것인가 결국은 저희 직원들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 주시고, 물론 고칠 부분은 과감하게 질책도 해 주시면서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어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배수지 관련해서 2018년 정밀점검결과 장기계획으로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계획하고 그다음에 일반 정기점검 양식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정기점검결과를 낸 게 다 이상없는 그런 내용들만 제출을 하셨길래 정밀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제출해 달라, 그 배수지들에 대해서만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다시 2018년 것이 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추가로 두 개 정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막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먼저 어제 이어서 수도계량기 납성분 기준초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출해 주신 조치계획 잘 봤고요. 자체검사한 기준초과 계량기 조치계획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80만 개 정도 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되어 있고 8개 사에 42회 납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42회를 납품할 동안 자체적으로 그런 검사도 있었고 또 공인기관 검사의뢰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형계량기가 내구연한이 8년인데 그러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설치된 것은 이상이 없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외부기관에 조사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내부랑 외부에 그런 의뢰를 한 이유는 뭔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죄송하지만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측관리과장 김상동 계측관리과장 김상동입니다.
일단 계량기 유효기간이 8년이기 때문에 2012년까지도 생각을 하긴 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실제적으로 최근에 자체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대한 하자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한 실제적인 연도는 2015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송명화 위원 어떤 근거로 2015년으로 보고 있으신가요?
●계측관리과장 김상동 저희가 5년 정도의 납품이 지난 근거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상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송명화 위원 상법에 5년 정도까지를 철회를 할 수 있어서 시효를 그렇게 보고 하셨다는 거지요?
●계측관리과장 김상동 네.
●송명화 위원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1년 전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고 저는 그 이전에 당연히 42회나 납품할 정도로 긴 세월동안 인지를 못 하고 있었다면 그것도 참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 이전단계 2018년 것만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어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수할 계획을 세우셨어야 돼요. 그런데 지난 회기에 의회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있기 전까지 전혀 계획이 없다가 지난 회기에 2015년부터, 제가 제안한 겁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해 보시라고 해서 그때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전에 대해서 2012년부터 2014년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상법에 따라서 그렇게 시효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본부 측에서는 명확히 기존에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서 설치되어 있는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 기준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통보해서 조치할 요청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조달청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조달청 기준 납 성분이 3.0입니다, 서울시는 0.85고. 그래서 기준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이 업체가 입찰등록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조치 요청을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은 서울시에서 요청하겠다는 거고 조달청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떤, 지금 배제하는 것 말고 다른 조치가 이루어지는 건 없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조달청에서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물품을 반품한다 이 정도의 조치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우리 시의 기준 초과 조치에 대해서는 업체의 낙찰 또는 입찰 배제
외 추가로 납품 1회 해당 1년, 추가 1회당 가중 6개월, 최대 3년 이렇게 배제기간을 정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정하신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상수도본부장 방침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송명화 위원 방침이 기존에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방침을 수립한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난번 9월 그때 위원님 지적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방침을 정하면서…….
●송명화 위원 9월에 방침을 그렇게 정하셨다고요. 그다음에 계랑기 조치에 대해서는 부당이익금 환수를 하겠다고 하고 구경별 개당 2,000원에서 9,000원 예상 이랬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하셨어요?
부당이득금 환수조치가 어떤 절차…….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과장님이 자세하게 답변드릴게요.
●송명화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계측관리과장 김상동 계측관리과장 김상동입니다.
일단 금액에 대해서는 각종 물가 자료를 조사해서, 무슨 물가냐면 3%짜리 황동하고 0,85짜리 황동에 대한 물가를 조사했습니다. 그게 10% 내지 20%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000원에서 9,000원 차이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15㎜부터 50㎜까지가 소형입니다. 그래서 15㎜는 한 2,000원 정도 갭이 나고요 그다음에 50㎜는 약 9,000원 정도 갭이 나기 때문에 일단 그것으로 예상해서 추정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송명화 위원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계측관리과장 김상동 저희가 일단 자체조사한 부당이익에 대해서 업체에 처분통지를 하고 업체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저희하고 서로 합리성을 찾아서 맞게끔 부당이익을 환수하게 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은 좀 더 저희가 지켜보기로 하고요.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이는 게 이 답변서에서 용출검사, 중량검사를 만족하고 수질성능 등의 문제가 있는 중대하자가 아니므로 교체가 아닌 부당이익금 환수,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어요. 여기서 중대하자가 아니라고 상수도본부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게 가장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질의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많은 양이 오랜 기간 동안 납품이 잘못되어 있고 그런 것을 중대하자가 아닌 사안으로 파악하는 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중대하자가 아닙니까? 중대하자지요.
기준을 정하는 건 당연히 그 기준에 맞춰서 집행하라고 기준을 정하는 건데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이렇게 많은 양을 오랜 기간 동안 계량기 자체의 납품에 문제가 있었는데 납품 자체의 중대하자지요. 수질의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것은 참 심각하고, 만약에 이 일이 계량기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자재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시스템의 중대한 하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에 대해서 본부에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수질 자체가 문제가 없는 걸로, 그것도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부분하고 이것하고는 저는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본부에서 심각성을 갖고 앞으로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2017년만 보자면 몇 개 정도 되나요?
●계측관리과장 김상동 2017년도가 26만 9,000개입니다.
●송명화 위원 26만 9,000개요. 그러면 27만 정도 된다는 건데 그 밑에 보면 1년 이내 제품에 대한 대체납품 또는 물품대품 반납하여야 함, 이런 기재부 물품구매 일반조건을 달아 놓으셨는데 이게 작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2017년 부분까지가 검토가 됐다면 당연히 지금 27만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가 됐어야 맞고요, 2018년도 그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법 이런 부분도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의 기준, 물품을 계약하거나 이랬을 때 이런 것도 기존에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고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셔야 되고 만약 없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장기적으로 길거나 8년, 10년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기간을 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업체에서 손해배상청구라든가 반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이후를 위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은 지금까지 계량기 구매방식이 제3자 단가계약 방식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상수도사업본부가 많이 구매하려고 하는 물건을 조달청에 요청하면 조달청이 미리 업체와 계약해서 사놓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방식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 기준은 납성분 0.85%지만 조달청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3%이기 때문에 조달청 기준과 서울시 기준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 기준을 위반했다고 해서 저희가 조달 절차가 위배됐다고는 주장을 못 하고 왔거든요, 지금까지는.
●송명화 위원 조달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과,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린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하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0.25로 더 낮추겠다는 거예요, 서울시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계량기를 납품받을 수 있는 안전조치가 서울시에 당연히 되어 있어야 맞는 거지요, 조달청 그것을 떠나서요.
지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법적인 다툼이 있을 경우에 조달 기준에 맞냐 안 맞냐 이 부분을 따지는 것과 서울시에서 기준을 세워서 행정을 할 때 서울시가 가져야 될 기본자세, 기본 행정절차 이런 것들은 그게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하러 서울시 기준을 정합니까, 조달 기준 따라서 그냥 하면 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래서 그런 상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서울시 기준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 기준을 조달 기준으로 맞춰달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조달 기준이 0.25로 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니, 지금은 0.85로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무연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송명화 위원 내년에 무연 기준을 서울시 기준으로 잡았으면 빨리 서둘러서 그것도 조달청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 부분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미 또 그렇게 바꾼 다음에 나중에 조달 기준하고 다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선행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저도 와서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고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서울시 기준을 조달 기준으로 맞췄어야 되는데 조달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서울시 기준을 주장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어가지고요…….
●송명화 위원 이번을 계기로 본부에서 수도자재관리센터 관리감독을 저는 강화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지침이 됐든, 본부장님 지침이 됐든 어떤 게 됐든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다른 자재구입이나 이런 것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자재관리센터 센터장님, 센터장님께서는 자체업무 개선에 대해서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게 지금은 가장 필요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정말 중대한 하자로 인식했을 때만이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꼭 본부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제가 와서 가장 주의 깊게 보는데 우리 자재관리센터가 그전에 본부에서 한 번도 지도점검을 한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에 부랴부랴 지시를 해서 처음으로 자재관리 상태부터 구매방식이라든가 현재 수탁이 되어 있는 자재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들을 보면서 자재관리센터뿐만 아니라 상수도 전반에 대한 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예의주시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계속해서 자료를 내셨기 때문에 배수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지요. 어제 정밀점검한 것에 대한 이후 계획을 보니까 신정하고 화곡이 2019, 2020년으로 정비계획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2020년 이후로 미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제 답변을 하실 때 그런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다음연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018년 정밀점검결과거든요. 그런데 올해 현재까지 화곡은 모르겠지만 신정도 12월, 6월에 일부 녹은 정비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밸브 녹만 정비가 된 거고 12월에 완료 예정이고 화곡은 10월에 정비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작년 정밀점검 이후에 올 6월에 정기점검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도 개선이 안 됐는데 100% 다 상태 양호한 걸로 이렇게 일반 정기점검결과가 나왔습니다. 정기점검에서 도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 배수지에 대해서 그동안 일부 방수방식이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은 일부 배수지 관리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라는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용역을 하다 보니까 한 1년 동안 저희가 갭이 생겼던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방안이 나오기 전이라도 공격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오면서 나머지 배수지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5년에 걸쳐서 짰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상이 정밀안전진단을 통하든 점검을 통하든 일부 미흡한 부분들이 거기에 반영이 안 됐던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획 짰던 부분들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부분을 거쳐서 조정을 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후에 개선하는 것도 개선하는 거지만 점검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방금 전에 주신 것에 거의 대부분 이상없음 이렇게 점검표에 점검결과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제 제출하신 정기점검에 상태 양호,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중장기계획 보수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100% 다 상태 양호로 그다음 연도 6월에 보수한 이력이 없는데 상태 양호로 표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청소하면서 미처 못 발견한 것, 어제 청소점검표 제가 보고 그런 부분이 안 들어있어서 정기점검 이것을 다시 요청드린 건데 청소하면서 일차적으로 그게 점검이 되어야 되고 그때 같이 정기점검을 하시잖아요, 1년에 2회씩. 그 정기점검 때 다시 확인을 해서 긴급한 것 우선으로 복구를 하고 추경이 있으면 반영해서 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면 다음연도로 하고 이렇게 뭔가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셔야지 점검의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암정수지, 광암배수지에 대한 하자보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본부에서 그 부분을 아마 놓쳤던 부분인 것 같고요.
●송명화 위원 이것은 어느 특정 한 곳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반적인 배수지 청소와 일반 정기점검시스템을 새롭게 갖추도록, 그렇게 갖추도록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시민들이 다 마시는 물입니다, 본부장님. 정밀점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나와서 점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에 따라서 여러 부분들이 담겨있겠지만 그것은 2년에 한 번 하거나 3년에 한 번 하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에 두 번 우리 직원분들이 보실 수 있는 정기점검 때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지금 A급이 18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B급이잖아요, 등급이. A급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점검을 잘하는 데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안전점검은 직원들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결국은 피드백이 되어서 예산을 통해서…….
●송명화 위원 만약에 전문가분들이 없어서 점검이 제대로 안 된다면 교육을 하셔야 돼요. 이 정기점검하시는 담당자분들 교육을 본부 차원에서 하셔서 이미 진행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올 하반기 이후에 점검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개수까지 포함해서 녹이면 녹 몇 개, 발생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 그다음 연도에 이게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형식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점검된 내용이 피드백이 되어서 바로 보수계획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보완을 해서…….
●송명화 위원 점검 자체가 양호하다고 되고 있으니 그게 되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정말 애쓰고 계시는데 수돗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시민의 생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정밀안전진단은 외부 업체가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하는 안전진단은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방식을 필요하면 별도 외부 풀을 동원해서라도 2인 1조 비슷하게 해서 외부 전문가도 같이 인벌브할 수 있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유정희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호 본부장님 많이 긴장하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위원장 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보면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2급, 3급 공무원들을 앞에 앉으라고 자리를 배정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을 답변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제가 모르고 답변드려서 또 추가적인 질의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더 아는 분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의회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은 부시장 및 부교육감 아니면 거기에 따른 소속 공무원 중 3급 이상인 자만이 출석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인 자를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어요. 5급도 할 수 있고 6급도 할 수 있어요. 의원이 지적을 해서 답변하라고 하면 할 수 있지만 지금 송명화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답변하라 해서 과장님을 답변대에 올리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런 것은 유념하셔서 거기에 맞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어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배수지 관련해서 2018년 정밀점검결과 장기계획으로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계획하고 그다음에 일반 정기점검 양식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정기점검결과를 낸 게 다 이상없는 그런 내용들만 제출을 하셨길래 정밀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제출해 달라, 그 배수지들에 대해서만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다시 2018년 것이 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추가로 두 개 정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막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먼저 어제 이어서 수도계량기 납성분 기준초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출해 주신 조치계획 잘 봤고요. 자체검사한 기준초과 계량기 조치계획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80만 개 정도 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되어 있고 8개 사에 42회 납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42회를 납품할 동안 자체적으로 그런 검사도 있었고 또 공인기관 검사의뢰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형계량기가 내구연한이 8년인데 그러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설치된 것은 이상이 없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외부기관에 조사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내부랑 외부에 그런 의뢰를 한 이유는 뭔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죄송하지만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측관리과장 김상동 계측관리과장 김상동입니다.
일단 계량기 유효기간이 8년이기 때문에 2012년까지도 생각을 하긴 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실제적으로 최근에 자체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대한 하자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한 실제적인 연도는 2015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송명화 위원 어떤 근거로 2015년으로 보고 있으신가요?
●계측관리과장 김상동 저희가 5년 정도의 납품이 지난 근거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상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송명화 위원 상법에 5년 정도까지를 철회를 할 수 있어서 시효를 그렇게 보고 하셨다는 거지요?
●계측관리과장 김상동 네.
●송명화 위원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1년 전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고 저는 그 이전에 당연히 42회나 납품할 정도로 긴 세월동안 인지를 못 하고 있었다면 그것도 참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 이전단계 2018년 것만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어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수할 계획을 세우셨어야 돼요. 그런데 지난 회기에 의회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있기 전까지 전혀 계획이 없다가 지난 회기에 2015년부터, 제가 제안한 겁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해 보시라고 해서 그때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전에 대해서 2012년부터 2014년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상법에 따라서 그렇게 시효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본부 측에서는 명확히 기존에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서 설치되어 있는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 기준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통보해서 조치할 요청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조달청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조달청 기준 납 성분이 3.0입니다, 서울시는 0.85고. 그래서 기준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이 업체가 입찰등록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조치 요청을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은 서울시에서 요청하겠다는 거고 조달청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떤, 지금 배제하는 것 말고 다른 조치가 이루어지는 건 없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조달청에서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물품을 반품한다 이 정도의 조치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우리 시의 기준 초과 조치에 대해서는 업체의 낙찰 또는 입찰 배제
외 추가로 납품 1회 해당 1년, 추가 1회당 가중 6개월, 최대 3년 이렇게 배제기간을 정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정하신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상수도본부장 방침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송명화 위원 방침이 기존에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방침을 수립한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난번 9월 그때 위원님 지적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방침을 정하면서…….
●송명화 위원 9월에 방침을 그렇게 정하셨다고요. 그다음에 계랑기 조치에 대해서는 부당이익금 환수를 하겠다고 하고 구경별 개당 2,000원에서 9,000원 예상 이랬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하셨어요?
부당이득금 환수조치가 어떤 절차…….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과장님이 자세하게 답변드릴게요.
●송명화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계측관리과장 김상동 계측관리과장 김상동입니다.
일단 금액에 대해서는 각종 물가 자료를 조사해서, 무슨 물가냐면 3%짜리 황동하고 0,85짜리 황동에 대한 물가를 조사했습니다. 그게 10% 내지 20%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000원에서 9,000원 차이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15㎜부터 50㎜까지가 소형입니다. 그래서 15㎜는 한 2,000원 정도 갭이 나고요 그다음에 50㎜는 약 9,000원 정도 갭이 나기 때문에 일단 그것으로 예상해서 추정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송명화 위원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계측관리과장 김상동 저희가 일단 자체조사한 부당이익에 대해서 업체에 처분통지를 하고 업체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저희하고 서로 합리성을 찾아서 맞게끔 부당이익을 환수하게 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은 좀 더 저희가 지켜보기로 하고요.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이는 게 이 답변서에서 용출검사, 중량검사를 만족하고 수질성능 등의 문제가 있는 중대하자가 아니므로 교체가 아닌 부당이익금 환수,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어요. 여기서 중대하자가 아니라고 상수도본부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게 가장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질의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많은 양이 오랜 기간 동안 납품이 잘못되어 있고 그런 것을 중대하자가 아닌 사안으로 파악하는 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중대하자가 아닙니까? 중대하자지요.
기준을 정하는 건 당연히 그 기준에 맞춰서 집행하라고 기준을 정하는 건데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이렇게 많은 양을 오랜 기간 동안 계량기 자체의 납품에 문제가 있었는데 납품 자체의 중대하자지요. 수질의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것은 참 심각하고, 만약에 이 일이 계량기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자재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시스템의 중대한 하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에 대해서 본부에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수질 자체가 문제가 없는 걸로, 그것도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부분하고 이것하고는 저는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본부에서 심각성을 갖고 앞으로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2017년만 보자면 몇 개 정도 되나요?
●계측관리과장 김상동 2017년도가 26만 9,000개입니다.
●송명화 위원 26만 9,000개요. 그러면 27만 정도 된다는 건데 그 밑에 보면 1년 이내 제품에 대한 대체납품 또는 물품대품 반납하여야 함, 이런 기재부 물품구매 일반조건을 달아 놓으셨는데 이게 작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2017년 부분까지가 검토가 됐다면 당연히 지금 27만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가 됐어야 맞고요, 2018년도 그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법 이런 부분도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의 기준, 물품을 계약하거나 이랬을 때 이런 것도 기존에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고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셔야 되고 만약 없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장기적으로 길거나 8년, 10년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기간을 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업체에서 손해배상청구라든가 반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이후를 위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은 지금까지 계량기 구매방식이 제3자 단가계약 방식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상수도사업본부가 많이 구매하려고 하는 물건을 조달청에 요청하면 조달청이 미리 업체와 계약해서 사놓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방식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 기준은 납성분 0.85%지만 조달청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3%이기 때문에 조달청 기준과 서울시 기준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 기준을 위반했다고 해서 저희가 조달 절차가 위배됐다고는 주장을 못 하고 왔거든요, 지금까지는.
●송명화 위원 조달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과,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린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하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0.25로 더 낮추겠다는 거예요, 서울시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계량기를 납품받을 수 있는 안전조치가 서울시에 당연히 되어 있어야 맞는 거지요, 조달청 그것을 떠나서요.
지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법적인 다툼이 있을 경우에 조달 기준에 맞냐 안 맞냐 이 부분을 따지는 것과 서울시에서 기준을 세워서 행정을 할 때 서울시가 가져야 될 기본자세, 기본 행정절차 이런 것들은 그게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하러 서울시 기준을 정합니까, 조달 기준 따라서 그냥 하면 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래서 그런 상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서울시 기준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 기준을 조달 기준으로 맞춰달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조달 기준이 0.25로 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니, 지금은 0.85로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무연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송명화 위원 내년에 무연 기준을 서울시 기준으로 잡았으면 빨리 서둘러서 그것도 조달청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 부분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미 또 그렇게 바꾼 다음에 나중에 조달 기준하고 다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선행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저도 와서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고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서울시 기준을 조달 기준으로 맞췄어야 되는데 조달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서울시 기준을 주장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어가지고요…….
●송명화 위원 이번을 계기로 본부에서 수도자재관리센터 관리감독을 저는 강화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지침이 됐든, 본부장님 지침이 됐든 어떤 게 됐든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다른 자재구입이나 이런 것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자재관리센터 센터장님, 센터장님께서는 자체업무 개선에 대해서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게 지금은 가장 필요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정말 중대한 하자로 인식했을 때만이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꼭 본부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제가 와서 가장 주의 깊게 보는데 우리 자재관리센터가 그전에 본부에서 한 번도 지도점검을 한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에 부랴부랴 지시를 해서 처음으로 자재관리 상태부터 구매방식이라든가 현재 수탁이 되어 있는 자재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들을 보면서 자재관리센터뿐만 아니라 상수도 전반에 대한 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예의주시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계속해서 자료를 내셨기 때문에 배수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지요. 어제 정밀점검한 것에 대한 이후 계획을 보니까 신정하고 화곡이 2019, 2020년으로 정비계획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2020년 이후로 미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제 답변을 하실 때 그런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다음연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018년 정밀점검결과거든요. 그런데 올해 현재까지 화곡은 모르겠지만 신정도 12월, 6월에 일부 녹은 정비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밸브 녹만 정비가 된 거고 12월에 완료 예정이고 화곡은 10월에 정비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작년 정밀점검 이후에 올 6월에 정기점검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도 개선이 안 됐는데 100% 다 상태 양호한 걸로 이렇게 일반 정기점검결과가 나왔습니다. 정기점검에서 도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 배수지에 대해서 그동안 일부 방수방식이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은 일부 배수지 관리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라는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용역을 하다 보니까 한 1년 동안 저희가 갭이 생겼던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방안이 나오기 전이라도 공격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오면서 나머지 배수지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5년에 걸쳐서 짰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상이 정밀안전진단을 통하든 점검을 통하든 일부 미흡한 부분들이 거기에 반영이 안 됐던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획 짰던 부분들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부분을 거쳐서 조정을 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후에 개선하는 것도 개선하는 거지만 점검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방금 전에 주신 것에 거의 대부분 이상없음 이렇게 점검표에 점검결과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제 제출하신 정기점검에 상태 양호,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중장기계획 보수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100% 다 상태 양호로 그다음 연도 6월에 보수한 이력이 없는데 상태 양호로 표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청소하면서 미처 못 발견한 것, 어제 청소점검표 제가 보고 그런 부분이 안 들어있어서 정기점검 이것을 다시 요청드린 건데 청소하면서 일차적으로 그게 점검이 되어야 되고 그때 같이 정기점검을 하시잖아요, 1년에 2회씩. 그 정기점검 때 다시 확인을 해서 긴급한 것 우선으로 복구를 하고 추경이 있으면 반영해서 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면 다음연도로 하고 이렇게 뭔가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셔야지 점검의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암정수지, 광암배수지에 대한 하자보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본부에서 그 부분을 아마 놓쳤던 부분인 것 같고요.
●송명화 위원 이것은 어느 특정 한 곳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반적인 배수지 청소와 일반 정기점검시스템을 새롭게 갖추도록, 그렇게 갖추도록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시민들이 다 마시는 물입니다, 본부장님. 정밀점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나와서 점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에 따라서 여러 부분들이 담겨있겠지만 그것은 2년에 한 번 하거나 3년에 한 번 하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에 두 번 우리 직원분들이 보실 수 있는 정기점검 때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지금 A급이 18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B급이잖아요, 등급이. A급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점검을 잘하는 데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안전점검은 직원들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결국은 피드백이 되어서 예산을 통해서…….
●송명화 위원 만약에 전문가분들이 없어서 점검이 제대로 안 된다면 교육을 하셔야 돼요. 이 정기점검하시는 담당자분들 교육을 본부 차원에서 하셔서 이미 진행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올 하반기 이후에 점검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개수까지 포함해서 녹이면 녹 몇 개, 발생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 그다음 연도에 이게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형식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점검된 내용이 피드백이 되어서 바로 보수계획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보완을 해서…….
●송명화 위원 점검 자체가 양호하다고 되고 있으니 그게 되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정말 애쓰고 계시는데 수돗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시민의 생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정밀안전진단은 외부 업체가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하는 안전진단은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방식을 필요하면 별도 외부 풀을 동원해서라도 2인 1조 비슷하게 해서 외부 전문가도 같이 인벌브할 수 있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유정희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호 본부장님 많이 긴장하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위원장 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보면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2급, 3급 공무원들을 앞에 앉으라고 자리를 배정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을 답변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제가 모르고 답변드려서 또 추가적인 질의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더 아는 분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의회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은 부시장 및 부교육감 아니면 거기에 따른 소속 공무원 중 3급 이상인 자만이 출석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인 자를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어요. 5급도 할 수 있고 6급도 할 수 있어요. 의원이 지적을 해서 답변하라고 하면 할 수 있지만 지금 송명화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답변하라 해서 과장님을 답변대에 올리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런 것은 유념하셔서 거기에 맞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서초구 제2선거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적에 많이 긴장하시고 힘들어하시는데요 저는 질의에 앞서 칭찬을 해야 되겠네요, 계속 지금 지적만 당하셨으니. 어제 업무추진 실적 보고가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남부수도사업소 실적 보고 가운데 시의원과 함께하는 1일 현장 수도사업소 및 홍보 추진 그 내용을 보고 참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의원, 사업소 직원 그리고 그 지역의 시민이 함께 소통하고 우리의 건강과 삶에 직결된 음용수 아닙니까, 아리수가? 그래서 아리수를 통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께서 사업소를 아주 극찬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마음속으로 같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부러웠는데요, 칭찬할 수 있는 사업소가 있어서 부러웠습니다. 저희 강남수도사업소도 이렇게 칭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칭찬할 만한 일이 한 번도 없어서 칭찬하고 싶은데 칭찬을 못 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칭찬을 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시의원들이 서울시에 가서 각 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시민들은 참 궁금해 합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지역보다는 시에 와서 업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또 어떤 업무를 하는지 잘 알려지지가 않아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런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업무와 관련된 일들을 주민과 그리고 집행부와 같이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아이템인 것 같고 이런 창구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행감 책자 571페이지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홈페이지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상수도 관련 공지사항, 수질정보 제공, 그리고 홍보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아주 예쁘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항목 중에서 아리수홍보관 있지요, 맨 밑에 있던데. 아리수홍보관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 운영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아리수를 어떻게 만들고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서 아리수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요. 아리수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곳인데 여기에 보니까 아리수홍보관 안에 세부항목이 있어요. 아리수 이야기, 홍보광장, 아리수 홍보단 그리고 아리수 스토리텔러 그리고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시민평가단과 관련된 자료라서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 탭을 클릭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의견 탭 여기에 어떤 자료를 보려니까 거의 다 비공개예요. 또 음수대 토털서비스모니터링도 보면 비공개고, 여기는 관리자하고 누가 확인 가능한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 부분이 올 상반기까지는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를 했었는데요 아마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서 정보유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민공개가 차단이 되고 평가단이라든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같이 보는 걸로 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평가단에 개인정보가 올라와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개인의 이름이라든가 활동내역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또 다른, 잠깐만요, 뒤로 해 보실래요? 토털서비스 말고 페이지 뒤로 해서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에서 클릭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제가 본 거랑 다르게 나오는데 SNS 소모임 이런 것들 보니까 거기에는 소모임 했던 것들 그다음에 SNS상에 올렸던 내용들 사진들은 다 공개로 보이던데 자유의견하고 그리고 음수대 토털서비스모니터링만 굳이 그렇게 폐쇄한 이유는 뭐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거기에 아마 개인 인적사항과 일부 생년월일 이런 부분이 들어 있어서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는 시민들이 접근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비공개로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개인정보적인 내용이 있는 것들은 발췌해서 빼내고 어떤 면에서는 시민들한테 전체를 공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지요, 요즈음은 개인 카톡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카톡방을 활용해서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서로 공유하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에다 홈페이지를 만들어놓고 그리고 다시 비공개를 하는 것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도 그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가단활동방 소모임 같은 경우 봤더니, 소모임 잠깐 볼까요. 2017년 12월 4일 이후로 올라와 있는 게 없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소모임이 과거에 활동했던 자료들을 보존하는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부터 이 부분을 아마 폐지해서 지금은 클로징이 된 상태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소모임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소모임을 하는데 여기에 올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소모임 활동 자체가 아마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습니까? 저희가 가서 보니까 소모임을 아주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셔서 잘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았는데 2017년 이후로 중단이 돼서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소모임 같은 것 관리가 안 되면 이것은 그래도 보관을 하시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자료 과거 것은 보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외부에 공개할 것이냐는 문제는 지금 2018년도 예산이 삭감되면서 중단이 됐는데 다행히 또 올해 일부 예산이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해 저 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대학생서포터즈 활동방도 다시 한번 평가단활동방에 대학생서포터즈 활동방이 새로 생긴 것 같은데 대학생서포터즈를 올해 예산 잡아서 한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올해 했으면 최소한 여기 보니까 6월 30일 올라와 있고 7월 1일에 올라왔어요. 이틀간 정도만 올라와 있지 나머지 활동한 내역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대학생서포터즈가 6월부터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6월 초창기에 발족을 하면서 올라와 있고 그 이후에 실적들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활동은 영상홍보제작팀 8팀하고 캠페인팀 9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활성화를 시켜서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지요. 지금 6월 한 달 했으면 최소한 그래도 한두 건은 올라와야 되는데 6월에 마지막 날 한 건 그리고 연이어 다음 날인가 다음다음 날인가 7월 1일에 한 건 그리고 그 이후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이후에는 아마 자료가 있는데 지금 등록을 못 한 부분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올려주셔야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리수홍보관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홈페이지 자료도 같이 한번 봐서 일부 부분들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라인드테스팅 같은 것도 많이 해 주시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 것도 올려주시고 그러면 시민들이 아, 이런 것도 하는구나 이러고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활동은 하는 것 같은데 올라와 있는 자료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잘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평가단 운영 관련 자료를 보니까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합니다, 모집을 하고. 교육을 하는데 인원수가 전년도에는 안 나왔지만 올해 연도는 인원수가 시민평가단 252명, 그다음에 대학생서포터즈는 104명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104명.
●김경영 위원 104명 그렇게 뽑혔습니다. 그런데 오리엔테이션 교육은 170명 괄호해서 대학생 70명 별도라는 것은 170명은 시민이고 70명은 또 따로 대학생 중에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였다는 얘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도합 240명, 그런데 대학생은 104명 중에서 70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일반 시민은 이것이 원래 주체가 시민평가단 오리엔테이션인데 252명 중에서 170명 참석을 했어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야지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그리고 그 방향대로 움직일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운영을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외부업체를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아마 연락들을 적극적으로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외부업체가 지금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입니다. 이곳에서 그동안 추진한 것들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했고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참석률을 높이도록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현장캠페인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총 5회 실시했어요. 연 5회고 올해는 연 3회예요. 줄었어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는 물순환시민박람회 때 또 한강몽땅축제 때 그리고 녹색소비자주간 캠페인 때 이럴 때 고루고루 총 5회를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부터 추진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 10월에 한 번 추진한 것 같고요. 그러면 10월 이후로 다 몰아서 나머지 연 3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현장캠페인?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올해 조금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지난 6월에 문래동 수질사고가 발생하면서 그쪽을 수습하는 과정에 역량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쪽에 저희가 등한시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김경영 위원 문래동에 역량 집중된 거랑 여기 시민사업단 녹색소비자연대에서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시민들이 수질사고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캠페인을 전개했을 때 사회적 반응이 저희가 의도한 것만큼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중단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습이 되고 나서 10월부터 계획을 짜다 보니까 10월에 집중개최가 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여파를 고려해서 하는 것 안 하고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때는 인천 수질사고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물에 대한 문제 자체가 전반적으로 예민한 때였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럴수록 더 물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야지 그렇다고 미루고 있다가 한꺼번에 하신다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김경영 위원 그렇지요. 그럴수록 오히려 그 사고에 대해서 설명도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임하셔야지 그렇다고 10월, 11월, 12월 한두 달 사이에 1년 행사를 다 미뤄서 합니까? 그럴지라도 지금 보니까 한강몽땅축제는 했을 테고 녹색소비자주간은 있었을 텐데 그 시기를 놓쳐서 이렇게 하십니까, 다 펼쳐놓은 장소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 걸 피해서 한다는 것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거지요, 그야말로.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데 사고는 어쩔 수 없었나보다 이렇게 평가되는 거지 그럴 때 쏙 들어가 있다가, 그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연 3회, 연 몇 회 이런 행사를 한꺼번에 두세 달 만에 해치워버리듯이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6월부터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보니까 지금 시민평가단 오리엔테이션이 5월 말에 있어요. 그런데 6월에 그 사고가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못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시작하는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시민평가단이 출범하는 시기부터도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해서 운영업체를 공모했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다 보니까 연초에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시간이 5월까지 갔고요.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만 서포터즈 모집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시간적으로 늦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것도 공고를 조금 앞당기는 것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공고는 올 초에 진행했는데 두 번 했는데 적정업체가 지금 안 나타나서 결국 수의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찰이 두 번 돼서 그동안에 3월에 했는데 5월 말까지 두 달 동안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간극을 좁혀서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아까 홈페이지에 나왔어요. 다시 한번 홈페이지 좀 열어봐 주시겠어요? 수질자동감시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수질자동감시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이용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실시간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우리 동네 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제가 가봤습니다. 지금 몇 개 지점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자동측정기가 저희 서울에 배수지, 정수센터, 취수장, 수도꼭지 해가지고 208개소에 22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서울시 전체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동으로 따지면 424개 동인데요 현재 각 동 단위까지는 못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동네인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예산적인 문제인데요 측정장비 하나가 한 3,000만 원 정도 고가이다 보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확대를 못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5개년 계획을 짜서 지금 424개 동에 하나씩은 최소한 들어가 줘야지 우리 동네의 수질을 알 수 있다…….
●김경영 위원 우리 동네를 보려고 했는데 남의 동네만 봤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우리 동네다 보니까 이 부분은 말과 계획이 못 따라간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해서 다행히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적에 많이 긴장하시고 힘들어하시는데요 저는 질의에 앞서 칭찬을 해야 되겠네요, 계속 지금 지적만 당하셨으니. 어제 업무추진 실적 보고가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남부수도사업소 실적 보고 가운데 시의원과 함께하는 1일 현장 수도사업소 및 홍보 추진 그 내용을 보고 참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의원, 사업소 직원 그리고 그 지역의 시민이 함께 소통하고 우리의 건강과 삶에 직결된 음용수 아닙니까, 아리수가? 그래서 아리수를 통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께서 사업소를 아주 극찬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마음속으로 같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부러웠는데요, 칭찬할 수 있는 사업소가 있어서 부러웠습니다. 저희 강남수도사업소도 이렇게 칭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칭찬할 만한 일이 한 번도 없어서 칭찬하고 싶은데 칭찬을 못 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칭찬을 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시의원들이 서울시에 가서 각 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시민들은 참 궁금해 합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지역보다는 시에 와서 업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또 어떤 업무를 하는지 잘 알려지지가 않아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런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업무와 관련된 일들을 주민과 그리고 집행부와 같이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아이템인 것 같고 이런 창구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행감 책자 571페이지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홈페이지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상수도 관련 공지사항, 수질정보 제공, 그리고 홍보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아주 예쁘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항목 중에서 아리수홍보관 있지요, 맨 밑에 있던데. 아리수홍보관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 운영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아리수를 어떻게 만들고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서 아리수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요. 아리수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곳인데 여기에 보니까 아리수홍보관 안에 세부항목이 있어요. 아리수 이야기, 홍보광장, 아리수 홍보단 그리고 아리수 스토리텔러 그리고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시민평가단과 관련된 자료라서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 탭을 클릭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의견 탭 여기에 어떤 자료를 보려니까 거의 다 비공개예요. 또 음수대 토털서비스모니터링도 보면 비공개고, 여기는 관리자하고 누가 확인 가능한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 부분이 올 상반기까지는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를 했었는데요 아마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서 정보유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민공개가 차단이 되고 평가단이라든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같이 보는 걸로 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평가단에 개인정보가 올라와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개인의 이름이라든가 활동내역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또 다른, 잠깐만요, 뒤로 해 보실래요? 토털서비스 말고 페이지 뒤로 해서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에서 클릭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제가 본 거랑 다르게 나오는데 SNS 소모임 이런 것들 보니까 거기에는 소모임 했던 것들 그다음에 SNS상에 올렸던 내용들 사진들은 다 공개로 보이던데 자유의견하고 그리고 음수대 토털서비스모니터링만 굳이 그렇게 폐쇄한 이유는 뭐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거기에 아마 개인 인적사항과 일부 생년월일 이런 부분이 들어 있어서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는 시민들이 접근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비공개로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개인정보적인 내용이 있는 것들은 발췌해서 빼내고 어떤 면에서는 시민들한테 전체를 공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지요, 요즈음은 개인 카톡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카톡방을 활용해서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서로 공유하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에다 홈페이지를 만들어놓고 그리고 다시 비공개를 하는 것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도 그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가단활동방 소모임 같은 경우 봤더니, 소모임 잠깐 볼까요. 2017년 12월 4일 이후로 올라와 있는 게 없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소모임이 과거에 활동했던 자료들을 보존하는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부터 이 부분을 아마 폐지해서 지금은 클로징이 된 상태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소모임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소모임을 하는데 여기에 올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소모임 활동 자체가 아마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습니까? 저희가 가서 보니까 소모임을 아주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셔서 잘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았는데 2017년 이후로 중단이 돼서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소모임 같은 것 관리가 안 되면 이것은 그래도 보관을 하시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자료 과거 것은 보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외부에 공개할 것이냐는 문제는 지금 2018년도 예산이 삭감되면서 중단이 됐는데 다행히 또 올해 일부 예산이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해 저 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대학생서포터즈 활동방도 다시 한번 평가단활동방에 대학생서포터즈 활동방이 새로 생긴 것 같은데 대학생서포터즈를 올해 예산 잡아서 한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올해 했으면 최소한 여기 보니까 6월 30일 올라와 있고 7월 1일에 올라왔어요. 이틀간 정도만 올라와 있지 나머지 활동한 내역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대학생서포터즈가 6월부터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6월 초창기에 발족을 하면서 올라와 있고 그 이후에 실적들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활동은 영상홍보제작팀 8팀하고 캠페인팀 9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활성화를 시켜서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지요. 지금 6월 한 달 했으면 최소한 그래도 한두 건은 올라와야 되는데 6월에 마지막 날 한 건 그리고 연이어 다음 날인가 다음다음 날인가 7월 1일에 한 건 그리고 그 이후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이후에는 아마 자료가 있는데 지금 등록을 못 한 부분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올려주셔야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리수홍보관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홈페이지 자료도 같이 한번 봐서 일부 부분들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라인드테스팅 같은 것도 많이 해 주시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 것도 올려주시고 그러면 시민들이 아, 이런 것도 하는구나 이러고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활동은 하는 것 같은데 올라와 있는 자료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잘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평가단 운영 관련 자료를 보니까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합니다, 모집을 하고. 교육을 하는데 인원수가 전년도에는 안 나왔지만 올해 연도는 인원수가 시민평가단 252명, 그다음에 대학생서포터즈는 104명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104명.
●김경영 위원 104명 그렇게 뽑혔습니다. 그런데 오리엔테이션 교육은 170명 괄호해서 대학생 70명 별도라는 것은 170명은 시민이고 70명은 또 따로 대학생 중에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였다는 얘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도합 240명, 그런데 대학생은 104명 중에서 70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일반 시민은 이것이 원래 주체가 시민평가단 오리엔테이션인데 252명 중에서 170명 참석을 했어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야지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그리고 그 방향대로 움직일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운영을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외부업체를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아마 연락들을 적극적으로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외부업체가 지금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입니다. 이곳에서 그동안 추진한 것들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했고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참석률을 높이도록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현장캠페인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총 5회 실시했어요. 연 5회고 올해는 연 3회예요. 줄었어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는 물순환시민박람회 때 또 한강몽땅축제 때 그리고 녹색소비자주간 캠페인 때 이럴 때 고루고루 총 5회를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부터 추진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 10월에 한 번 추진한 것 같고요. 그러면 10월 이후로 다 몰아서 나머지 연 3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현장캠페인?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올해 조금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지난 6월에 문래동 수질사고가 발생하면서 그쪽을 수습하는 과정에 역량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쪽에 저희가 등한시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김경영 위원 문래동에 역량 집중된 거랑 여기 시민사업단 녹색소비자연대에서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시민들이 수질사고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캠페인을 전개했을 때 사회적 반응이 저희가 의도한 것만큼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중단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습이 되고 나서 10월부터 계획을 짜다 보니까 10월에 집중개최가 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여파를 고려해서 하는 것 안 하고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때는 인천 수질사고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물에 대한 문제 자체가 전반적으로 예민한 때였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럴수록 더 물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야지 그렇다고 미루고 있다가 한꺼번에 하신다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김경영 위원 그렇지요. 그럴수록 오히려 그 사고에 대해서 설명도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임하셔야지 그렇다고 10월, 11월, 12월 한두 달 사이에 1년 행사를 다 미뤄서 합니까? 그럴지라도 지금 보니까 한강몽땅축제는 했을 테고 녹색소비자주간은 있었을 텐데 그 시기를 놓쳐서 이렇게 하십니까, 다 펼쳐놓은 장소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 걸 피해서 한다는 것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거지요, 그야말로.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데 사고는 어쩔 수 없었나보다 이렇게 평가되는 거지 그럴 때 쏙 들어가 있다가, 그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연 3회, 연 몇 회 이런 행사를 한꺼번에 두세 달 만에 해치워버리듯이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6월부터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보니까 지금 시민평가단 오리엔테이션이 5월 말에 있어요. 그런데 6월에 그 사고가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못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시작하는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시민평가단이 출범하는 시기부터도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해서 운영업체를 공모했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다 보니까 연초에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시간이 5월까지 갔고요.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만 서포터즈 모집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시간적으로 늦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것도 공고를 조금 앞당기는 것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공고는 올 초에 진행했는데 두 번 했는데 적정업체가 지금 안 나타나서 결국 수의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찰이 두 번 돼서 그동안에 3월에 했는데 5월 말까지 두 달 동안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간극을 좁혀서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아까 홈페이지에 나왔어요. 다시 한번 홈페이지 좀 열어봐 주시겠어요? 수질자동감시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수질자동감시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이용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실시간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우리 동네 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제가 가봤습니다. 지금 몇 개 지점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자동측정기가 저희 서울에 배수지, 정수센터, 취수장, 수도꼭지 해가지고 208개소에 22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서울시 전체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동으로 따지면 424개 동인데요 현재 각 동 단위까지는 못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동네인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예산적인 문제인데요 측정장비 하나가 한 3,000만 원 정도 고가이다 보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확대를 못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5개년 계획을 짜서 지금 424개 동에 하나씩은 최소한 들어가 줘야지 우리 동네의 수질을 알 수 있다…….
●김경영 위원 우리 동네를 보려고 했는데 남의 동네만 봤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우리 동네다 보니까 이 부분은 말과 계획이 못 따라간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해서 다행히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질문을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은 처음부터 아리수홍보대사로 고양이를 추천했어요. 그것은 보고를 받으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고양이를 추천했는데 왜 그게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 서울시 홍보대사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홍보대사는 사람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규정에 따라서 동물은 대사로 위촉하기가 규정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홍보대사가 아니고 홍보에 활용을 하는 거지요. 홍보대사는 아니지요, 홍보대사는 선임도 해야 될 거고 이것은 광고에 쓰이는 거니까. 그래서 아리수가 안전하다는 광고를 굉장히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리수는 안전하다는 것을 많이들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아리수를 많이 드시지 않는 이유는 맛 때문이거든요, 염소 소독약 냄새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다른 기회에 하기로 하고 홍보에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된 내역을 봤더니 2017년보다 2018년, 2019년이 홍보비가 많이 줄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홍보 예산을 보면 2018년이 47억이고 올해는 55억으로 일부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은 45억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연차별로 조금 늘어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유정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03페이지를 보면 집행금액이 영 다른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집행금액하고 예산편성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집행금액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018년 23억으로 많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률로 볼 때는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2019년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2019년은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12월까지 하게 되면 이 부분보다 훨씬 상당한 부분 집행이 가능합니다.
●유정희 위원 9월까지 24억이고 원래 책정된 예산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55억으로 잡혀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55억, 3개월 동안 거의 50%를…….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미 지금 사업들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비용을 지불 안 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한 93% 정도까지 집행률을 잡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요. 2018년은 한 50억이 잡혔는데 23억이 집행된 거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이 부분이 크게 저조하게 집행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각종 언론, 방송 이런 부분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예를 들어서 제가 TV를 시청하다가 아리수 광고하는 걸 봤어요. 그 광고비는 얼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게 방송사와 또 시간대별로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지상파일 경우에 회당 1,800만 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이게 방송 광고 비용이 있을 거고 광고를 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비용이 있을 거예요. 제작 비용은 아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저희가 방송용으로 해서 광고를 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방송광고협회에다가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제작을 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방송매체에 광고 송출로 한 16억 800만 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제작비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유정희 위원 그러면 제작비는 얼마이고 송출비는 얼마일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요 별도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정희 위원 방송이 두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2019년에. 두 가지뿐인가요? 더 있나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더니 두 개의 광고 방송이 나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방송이 지상파에 광고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하철이나 아니면 서울 시내버스 내의 TV에 광고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하는 전광판에 노출하는 광고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인터넷을 막 검색했더니 TV용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의 방송이 나와요, 두 개의 방송. 그러니까 TV용, 구체적으로 모르신다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확인이 바로 안 되는데, 16억이란 말이에요. 16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적은 예산이 아닌데 아무리 검색을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네이버도 안 되고 구글도 안 되고, 유튜브는 미처 확인 안 했고 구글에서는 확인이 되더라고요, 비로소 구글에서만 두 개. 그런데 댓글도 하나 없긴 하지만 딱 하나 누가 블로그에 했는데 너무 혹평을 했더라고요, 완전히 무슨 1970년대 광고 보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정말 효과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건지, 홍보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광고와 관련해서, 홍보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6월 이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막상 매체에 노출되는 시기가 10월 이후로 많이 밀려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전문업체를 통해서 프로그램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까지 같이하게 되면 아마 11월쯤부터는 본격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광고가 이루어질 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저 부분은 공익광고 형태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그러면 두 개인데 아무 거나 하나…….
(영상자료 상영)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다 보셨어요, 이제. 비로소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요?
(「TV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버스에서도 나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버스요? 제가 대중교통을 항상 이용하는데 저 버스에서 못 봤어요. 어때요, 보시고 나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는 나름대로 전문업체를 통해서 제작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시대적인 트렌드를 많이 반영해서 제작한 부분입니다.
●유정희 위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는 개인의 취향,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평가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반응이 없어서. 기준은 없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재미는 없더라고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좀 창의적으로 홍보를, 예를 들어서 요리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요새는 요리프로그램을 남녀노소 다 좋아해요, 남자들도 많이 보고 직접 하기도 하고. 요리프로그램 할 때 옆에서 아리수를 갖다놓고 수돗물 직접 틀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자연스럽고 좋잖아요.
그리고 고양이를 홍보대사로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냥 홍보하는 데 출연을 하면 되는 거지요. 출연했다고 해서 대사는 아니잖아요. 저기 나오는 광고를 위해서 출연하는 분들이 대사는 아니잖아요, 광고에 출연하는 거지. 굉장히 호응이 좋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아리수에 대한 시민들의 친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체와 방법을 통해서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내용은 썩 눈에 와닿지 않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전문업체에서 나름대로 제안을 해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물론 세대별로 공격 포인트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위원님 계속 주장하시는 동물을 써서 아리수를 홍보하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고양이나 개 같은 경우가 아리수 수돗물을 음용하는 부분은 상당히 애완동물업계에서는 권장하는 분야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리수 속에 각종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서 고양이나 개의 소화 위장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만큼 동물이 먹어도 좋은 물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이야기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펫을 많이 가족처럼 키우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보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지요, 고양이와 개. 마침 제가 지역구로 있는 도림천에도 반려견을 위한 아리수 음용수 수도꼭지를 설치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요 그런 것들을 정말 호소력 있고 설득력 있게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질의는 마치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나는 이것 작년 처음부터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되면 다른 생각도 해 봐야겠어요. 제가 직접 광고를 제작해 보든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할 텐데 2017년하고 2018년은 빼고 2019년 홍보비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종이면 종이, 동영상이면 동영상 케이스별로 해가지고 예산까지 책정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준비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유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짧게 질문을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은 처음부터 아리수홍보대사로 고양이를 추천했어요. 그것은 보고를 받으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고양이를 추천했는데 왜 그게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 서울시 홍보대사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홍보대사는 사람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규정에 따라서 동물은 대사로 위촉하기가 규정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홍보대사가 아니고 홍보에 활용을 하는 거지요. 홍보대사는 아니지요, 홍보대사는 선임도 해야 될 거고 이것은 광고에 쓰이는 거니까. 그래서 아리수가 안전하다는 광고를 굉장히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리수는 안전하다는 것을 많이들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아리수를 많이 드시지 않는 이유는 맛 때문이거든요, 염소 소독약 냄새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다른 기회에 하기로 하고 홍보에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된 내역을 봤더니 2017년보다 2018년, 2019년이 홍보비가 많이 줄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홍보 예산을 보면 2018년이 47억이고 올해는 55억으로 일부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은 45억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연차별로 조금 늘어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유정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03페이지를 보면 집행금액이 영 다른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집행금액하고 예산편성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집행금액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018년 23억으로 많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률로 볼 때는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2019년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2019년은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12월까지 하게 되면 이 부분보다 훨씬 상당한 부분 집행이 가능합니다.
●유정희 위원 9월까지 24억이고 원래 책정된 예산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55억으로 잡혀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55억, 3개월 동안 거의 50%를…….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미 지금 사업들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비용을 지불 안 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한 93% 정도까지 집행률을 잡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요. 2018년은 한 50억이 잡혔는데 23억이 집행된 거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이 부분이 크게 저조하게 집행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각종 언론, 방송 이런 부분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예를 들어서 제가 TV를 시청하다가 아리수 광고하는 걸 봤어요. 그 광고비는 얼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게 방송사와 또 시간대별로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지상파일 경우에 회당 1,800만 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이게 방송 광고 비용이 있을 거고 광고를 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비용이 있을 거예요. 제작 비용은 아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저희가 방송용으로 해서 광고를 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방송광고협회에다가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제작을 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방송매체에 광고 송출로 한 16억 800만 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제작비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유정희 위원 그러면 제작비는 얼마이고 송출비는 얼마일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요 별도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정희 위원 방송이 두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2019년에. 두 가지뿐인가요? 더 있나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더니 두 개의 광고 방송이 나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방송이 지상파에 광고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하철이나 아니면 서울 시내버스 내의 TV에 광고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하는 전광판에 노출하는 광고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인터넷을 막 검색했더니 TV용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의 방송이 나와요, 두 개의 방송. 그러니까 TV용, 구체적으로 모르신다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확인이 바로 안 되는데, 16억이란 말이에요. 16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적은 예산이 아닌데 아무리 검색을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네이버도 안 되고 구글도 안 되고, 유튜브는 미처 확인 안 했고 구글에서는 확인이 되더라고요, 비로소 구글에서만 두 개. 그런데 댓글도 하나 없긴 하지만 딱 하나 누가 블로그에 했는데 너무 혹평을 했더라고요, 완전히 무슨 1970년대 광고 보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정말 효과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건지, 홍보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광고와 관련해서, 홍보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6월 이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막상 매체에 노출되는 시기가 10월 이후로 많이 밀려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전문업체를 통해서 프로그램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까지 같이하게 되면 아마 11월쯤부터는 본격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광고가 이루어질 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저 부분은 공익광고 형태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그러면 두 개인데 아무 거나 하나…….
(영상자료 상영)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다 보셨어요, 이제. 비로소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요?
(「TV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버스에서도 나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버스요? 제가 대중교통을 항상 이용하는데 저 버스에서 못 봤어요. 어때요, 보시고 나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는 나름대로 전문업체를 통해서 제작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시대적인 트렌드를 많이 반영해서 제작한 부분입니다.
●유정희 위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는 개인의 취향,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평가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반응이 없어서. 기준은 없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재미는 없더라고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좀 창의적으로 홍보를, 예를 들어서 요리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요새는 요리프로그램을 남녀노소 다 좋아해요, 남자들도 많이 보고 직접 하기도 하고. 요리프로그램 할 때 옆에서 아리수를 갖다놓고 수돗물 직접 틀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자연스럽고 좋잖아요.
그리고 고양이를 홍보대사로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냥 홍보하는 데 출연을 하면 되는 거지요. 출연했다고 해서 대사는 아니잖아요. 저기 나오는 광고를 위해서 출연하는 분들이 대사는 아니잖아요, 광고에 출연하는 거지. 굉장히 호응이 좋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아리수에 대한 시민들의 친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체와 방법을 통해서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내용은 썩 눈에 와닿지 않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전문업체에서 나름대로 제안을 해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물론 세대별로 공격 포인트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위원님 계속 주장하시는 동물을 써서 아리수를 홍보하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고양이나 개 같은 경우가 아리수 수돗물을 음용하는 부분은 상당히 애완동물업계에서는 권장하는 분야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리수 속에 각종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서 고양이나 개의 소화 위장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만큼 동물이 먹어도 좋은 물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이야기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펫을 많이 가족처럼 키우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보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지요, 고양이와 개. 마침 제가 지역구로 있는 도림천에도 반려견을 위한 아리수 음용수 수도꼭지를 설치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요 그런 것들을 정말 호소력 있고 설득력 있게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질의는 마치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나는 이것 작년 처음부터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되면 다른 생각도 해 봐야겠어요. 제가 직접 광고를 제작해 보든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할 텐데 2017년하고 2018년은 빼고 2019년 홍보비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종이면 종이, 동영상이면 동영상 케이스별로 해가지고 예산까지 책정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준비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유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성북 제2선거구 최정순입니다.
저는 질문을 한 세 개만 드리겠습니다. 수도 조례 제31조 제1항에 수도요금의 감면 대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서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분 보전에 대한 규정은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정책상 수도요금을 감면하게 되면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도록 되어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방공기업법에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분은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보전되어야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소방용수의 구경별기본요금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사용 감면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회계 보전 없이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582억, 소방용수는 6,380억 그렇지요. 도표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회계 보전 없이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위반사항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음에도 똑같은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미보전금액의 회수를 위하여 일반회계 보전비용에 대한 예산편성을 요청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과가 없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요청에 대해서 예산과나 해당 기관의 입장은 뭡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해당 기관 입장은 일반회계 재원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과거 상수도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보전을 하지 않아도 감내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지금 별도의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상수도가 돈이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지난 회기에 우리가 독립유공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서 감면액은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 주기로 사전협의가 되어서 개정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례 시행 이후 일반회계 보전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럴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소방용수 시설 요금 같은 보전이 중단된 것하고 비슷한 케이스지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문제는 일반회계 보전이 중단되어도 실제 요금감면은 중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최정순 위원 한 번 감면하고 나면 어렵지요. 또 우리가 작년에 조례 중에 다자녀 감면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사전 예산협의가 안 된 사유로 일단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반회계 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감면 조항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수도요금 감면의 지속성 확보, 사전협의가 안 된 감면 규정의 신설 등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최정순 위원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수도요금 감면 사항에 대해 조례에 일반회계 등의 보전을 명시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일반회계 등에 보전을 명시하는 것뿐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중단이 되면 감면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조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순 위원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요. 그러면 사실 현재 상수도 시설물의 노후화가 심화됨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시설 재투자가 지금 많이 필요해졌어요. 그리고 매년 투자비용이 막대하게 지출되고 있어서 상수도 재정여건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서 수도요금 감면액에 대한 미보전은 수도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절대적으로 작용합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다른 시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공평부담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도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조례에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힘이 많이 나고요. 원칙적으로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인해서 감면된 부분은 반드시 일반회계 보전원칙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보전이 중단됐을 경우는 상수도요금 감면도 중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조례에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고,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 개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네, 그것은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정수처분 있지 않습니까? 수도 조례 제43조 제1항에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수도요금 미납에 대해서는 정수처분을 유예하고 있고,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정수처분 유예대상은 어떻게 파악하고 유예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정수처분 유예대상은 저희가 자치구 동주민센터나 복지부서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유예는 보통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재산상황에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정해진 유예기간은 없네요, 계속 상태가 그럴 때는. 제가 파악해 보니 올해 9월 현재 정수처분이 1,109건입니다. 가정용 정수처분이 823건이네요. 그러면 가정용 정수처분 중 취약계층에 대한 정수처분은 없겠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현재 별도로 취약계층에 대한 물 단수는 없습니다.
●최정순 위원 유예하니까 없는 거지요. 그런데 서울시 수도 조례 제43조 제3항에서 정수처분 해제에 관한 것, 해제하려면 1개월 이내에 체납액을 완납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맞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최정순 위원 1개월 이내에 완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수도요금을 체납했는데 일시에 수개월분의 수도요금을 완납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정순 위원 현실적으로 상당히 액수가 많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실제 지역에서 의견을 들어보면 정수처분 해제 규정이 너무 엄격하다, 좀 완화해 달라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있고요. 실제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정수처분 해제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상대하는 것도 쉽지 않은 민원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상당한 민원이 됩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서 체납금액의 일부를 우선납부하고 이후 분할납부 의사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정수처분을 해제하는 것도 배려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정수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막상 수도요금을 완납하는 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완납을 해야만 저희가 해제를 하는 부분도 맞지 않기 때문에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수용가에 대해서 일부 납부를 하게 되면 정수처분을 완화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3개월 납부, 6개월 납부 이렇게 액수가 너무 많은 경우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최정순 위원 그런 방법을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또 하나 정수처분 해제할 때 해제수수료를 징구하고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3,000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3,000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좀 의아했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수처분을 당했는데 또 별도 수수료를 3,000원이 많지는 않은 돈이지만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부당한 부분보다도 행정편의적인 방식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왔던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최정순 위원 우리가 재산압류 해제해도 별도 수수료 부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지 않은 액수니까 괜히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불만을 쏟지 않도록 개정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반회계 미보전 시에 감면 안 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두 번째는 정수처분 완화 부분,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정수처분 했을 때 저희가 3,000원 부과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도 조례를 전반적으로 리뷰를 해서 전면 개정안을 준비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한 질문인데요 수도요금 고지서에 보면 수도요금 고지서에는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 납부금액을 고지하는 것이 목적이고 부가적으로 요금 관련 상수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도요금 고지서 뒷면을 보면 광고덩어리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받아보면 왜 이렇게 뒤가 복잡한지, 너무 복잡하고 진짜 알아야 할 정보는 놓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도요금 고지서 보신 적 있으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저도 그 부분을 우선 간편화시키고 쓸데없다기보다 너무 복잡한 이런 부분을 다 슬림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질문을 한 세 개만 드리겠습니다. 수도 조례 제31조 제1항에 수도요금의 감면 대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서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분 보전에 대한 규정은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정책상 수도요금을 감면하게 되면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도록 되어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방공기업법에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분은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보전되어야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소방용수의 구경별기본요금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사용 감면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회계 보전 없이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582억, 소방용수는 6,380억 그렇지요. 도표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회계 보전 없이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위반사항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음에도 똑같은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미보전금액의 회수를 위하여 일반회계 보전비용에 대한 예산편성을 요청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과가 없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요청에 대해서 예산과나 해당 기관의 입장은 뭡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해당 기관 입장은 일반회계 재원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과거 상수도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보전을 하지 않아도 감내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지금 별도의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상수도가 돈이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지난 회기에 우리가 독립유공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서 감면액은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 주기로 사전협의가 되어서 개정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례 시행 이후 일반회계 보전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럴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소방용수 시설 요금 같은 보전이 중단된 것하고 비슷한 케이스지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문제는 일반회계 보전이 중단되어도 실제 요금감면은 중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최정순 위원 한 번 감면하고 나면 어렵지요. 또 우리가 작년에 조례 중에 다자녀 감면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사전 예산협의가 안 된 사유로 일단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반회계 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감면 조항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수도요금 감면의 지속성 확보, 사전협의가 안 된 감면 규정의 신설 등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최정순 위원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수도요금 감면 사항에 대해 조례에 일반회계 등의 보전을 명시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일반회계 등에 보전을 명시하는 것뿐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중단이 되면 감면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조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순 위원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요. 그러면 사실 현재 상수도 시설물의 노후화가 심화됨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시설 재투자가 지금 많이 필요해졌어요. 그리고 매년 투자비용이 막대하게 지출되고 있어서 상수도 재정여건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서 수도요금 감면액에 대한 미보전은 수도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절대적으로 작용합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다른 시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공평부담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도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조례에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힘이 많이 나고요. 원칙적으로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인해서 감면된 부분은 반드시 일반회계 보전원칙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보전이 중단됐을 경우는 상수도요금 감면도 중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조례에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고,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 개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네, 그것은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정수처분 있지 않습니까? 수도 조례 제43조 제1항에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수도요금 미납에 대해서는 정수처분을 유예하고 있고,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정수처분 유예대상은 어떻게 파악하고 유예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정수처분 유예대상은 저희가 자치구 동주민센터나 복지부서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유예는 보통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재산상황에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정해진 유예기간은 없네요, 계속 상태가 그럴 때는. 제가 파악해 보니 올해 9월 현재 정수처분이 1,109건입니다. 가정용 정수처분이 823건이네요. 그러면 가정용 정수처분 중 취약계층에 대한 정수처분은 없겠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현재 별도로 취약계층에 대한 물 단수는 없습니다.
●최정순 위원 유예하니까 없는 거지요. 그런데 서울시 수도 조례 제43조 제3항에서 정수처분 해제에 관한 것, 해제하려면 1개월 이내에 체납액을 완납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맞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최정순 위원 1개월 이내에 완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수도요금을 체납했는데 일시에 수개월분의 수도요금을 완납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정순 위원 현실적으로 상당히 액수가 많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실제 지역에서 의견을 들어보면 정수처분 해제 규정이 너무 엄격하다, 좀 완화해 달라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있고요. 실제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정수처분 해제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상대하는 것도 쉽지 않은 민원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상당한 민원이 됩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서 체납금액의 일부를 우선납부하고 이후 분할납부 의사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정수처분을 해제하는 것도 배려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정수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막상 수도요금을 완납하는 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완납을 해야만 저희가 해제를 하는 부분도 맞지 않기 때문에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수용가에 대해서 일부 납부를 하게 되면 정수처분을 완화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3개월 납부, 6개월 납부 이렇게 액수가 너무 많은 경우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최정순 위원 그런 방법을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또 하나 정수처분 해제할 때 해제수수료를 징구하고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3,000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3,000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좀 의아했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수처분을 당했는데 또 별도 수수료를 3,000원이 많지는 않은 돈이지만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부당한 부분보다도 행정편의적인 방식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왔던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최정순 위원 우리가 재산압류 해제해도 별도 수수료 부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지 않은 액수니까 괜히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불만을 쏟지 않도록 개정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반회계 미보전 시에 감면 안 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두 번째는 정수처분 완화 부분,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정수처분 했을 때 저희가 3,000원 부과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도 조례를 전반적으로 리뷰를 해서 전면 개정안을 준비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한 질문인데요 수도요금 고지서에 보면 수도요금 고지서에는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 납부금액을 고지하는 것이 목적이고 부가적으로 요금 관련 상수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도요금 고지서 뒷면을 보면 광고덩어리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받아보면 왜 이렇게 뒤가 복잡한지, 너무 복잡하고 진짜 알아야 할 정보는 놓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도요금 고지서 보신 적 있으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저도 그 부분을 우선 간편화시키고 쓸데없다기보다 너무 복잡한 이런 부분을 다 슬림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요금관리부장님 나와 계시지요?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요금관리부장 조두업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할 때면 수도요금 등 공과금을 정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네.
●부위원장 이광성 현행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0조를 보면 이사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10일 전에 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만 전 사용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을 분리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현장에서 이사 당일에도 수도사업소 신청을 통해 수도요금을 분리고지 받고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아마 상수도요금정산시스템이 잘 개발되어 어렵지 않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 전체 발생 민원 중 이사 정산과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요?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그렇지요. 최근 이사 정산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분리고지 건수는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원 증가추세와 더불어 시민들의 이사 정산 기대수치 또한 증가되고 있으며 현재 시스템으로도 이사 당일 신고하더라도 정확한 요금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사전신고 조항을 준용하기 어렵고 실제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일선 현장에서 직원들이 업무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전입전출 유동인구가 거의 1,000만 명, 3인 가족 기준으로 해도 한 10만 세대가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사 정산이랄지 민원이 한 7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불합리한 조례 부분들은 수정해서 저희 직원들도 단순화시키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도 한 번에 민원처리할 수 있고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득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전 사용자가 사용한 요금을 분리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오래 전에 개정된 조례라서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광성 그러니까 이것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네.
●부위원장 이광성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사를 공휴일에 할 때는 그때도 바로 정산이 가능합니까?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네, 지금 시스템을 저희가 보완해서 당직자들이 당직실에서…….
●부위원장 이광성 처리하고 있어요?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 개편이 거의 완료돼서 올해 12월부터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민원 대응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삭제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홍보를 많이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네.
●부위원장 이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발생 시즌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2018년도에 서울시장 선거하고 시의원 지방선거할 때 그랬어요, 자기는 미세먼지 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서울시장 후보로 뽑겠다. 제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이었거든요. 그것으로 했는데 지금 서울시내에 초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율을 보면 건설기계를 포함한 자동차가 37%, 그다음에 난방발전이 39%로 난방발전 부분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기후환경본부에서는 난방발전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화했으며 그 일환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고 영업용 저녹스버너를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행정사무감사 자료 522페이지를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사업소에 친환경보일러는 2016년 뚝도정수센터에 설치된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설치된 중부, 서부수도사업소 보일러마저도 친환경보일러가 아닌, 저녹스버너도 아닙니다. 일반보일러가 설치되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 부분은 저희가 아쉽게 놓쳤던 부분 같습니다만 일선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업무가 직접적으로 저희 상수도 업무와 긴밀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같이 못 했던 분야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시민들에게는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라, 2톤 미만의 비규제대상인 소규모 보일러도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라고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 서울시 공공기관마저 이렇게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따르지 않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2010년 이전에 설치된 보일러가 12대가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지 않으면서 시민들만 교체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523페이지를 보면 올해 4대를 교체하고 이후 교체할 계획을 보고하고 있지만 다소 늦은 감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올해 2019년도에도 했는데 왜 친환경보일러 이런 걸로 안 하신 거예요, 중부수도사업소, 그다음에 서부수도사업소,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이런 데? 이것은 충분히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안 하신 게 의아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이 부분은 본부에서 포괄적으로 지침을 내려주었으면 효과적으로 교체가 됐을 건데요 아마 각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보일러가 소형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짚지 못하고 넘어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그리고 여기 계신 사업소장님들은 다음에 보일러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할 때는 꼭 친환경보일러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솔선수범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는 안 하면서 시민들한테 하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본부에서 내년 교체물량과 함께 전반적으로 별도 지침을 내려서 친환경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 설치한 것도 친환경보일러가 한 대도 없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이것은 정말 아닌 거예요. 나는 나쁜 짓하면서 다른 사람은 나쁜 짓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용차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운영 중인 차량대수가 총 291대고 이 중 66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입니다. 내년에 교체대상 차량이 43대 중 34대를 친환경자동차로 구매하는데 승합차나 대형화물차의 경우 친환경자동차가 별로 없습니까, 아니면 개발이 안 됐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대형이나 승합차가 아직까지는 친환경 차량이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보급이 안 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부위원장 이광성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영등포정수센터의 경우 리오SF 승용차가 16년이나 된 차가 운영되고 있어요. 교체를 안 하는 이유는 뭐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교체 기준이 자동차 등록기준 10년 내지는 15만㎞의 주행거리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아마 영등포는 주행거리로 볼 때는 11만 3,000이니까 그 기준을 충족 못 했던 부분이고 반대로 10년이라는 기준은 충족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체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그래서 저는 차 얼마 가지도 않는데 이런 고물차 타고 다니다가, 그래서 꼭 내년에 친환경 차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그리고 행감 493페이지, 495페이지 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현황을 보면 설치된 충전기가 모두 완속충전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완속충전기는 설치비용이 상당히 저렴한 부분이고요, 대당 35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급속충전기는 설치비용이 엄청 비쌉니다. 아시지만 5,000만 원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대상이 지금 안 들어 있다 보니까 설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그래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급속충전기는 한 대도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아니면 시범적으로라도 차량이 많은 데는, 그렇게 필요치는 않습니까? 완속충전기만 있어도 충분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현재는 완속충전기로 하는데 충전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완속충전기를 교체할 때에 환경부에 급속충전기 신청을 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적이든 아니면 좀 더 확대를 해서 교체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지금 중도수도사업소가 전기차 11대, 그다음에 충전기는 7대, 그리고 거기 특성상 긴급출동할 일이 많이 있는데 완속충전기로 불편하고 운행에 지장 있고 그런 일은 없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무래도 차량 대수에 비해서 충전 물량이 적다 보니까 조금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래서 주야로 교대하면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충전기를 확충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그리고 지금 서울물연구원의 경우 보급된 전기차가 3대인데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설치되어 있지 않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물연구원은 차량 자체가 플러그인 방식 콘센트에 바로 꽂으면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별도 충전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필요 없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부위원장 이광성 지금 그렇게 3대 있는데 충전기는 필요 없고 콘센트를 꽂아서 사용한다, 그러면 다른 데도 충전기 안 쓰고 콘센트로 꽂아서 하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차량 자체가 플러그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차량을 구매했으면 가능한데요 다른 데는 완속충전기형의 방식이다 보니까 별도의 충전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그러면 내년에 전기차를 구입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차는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콘센트로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것은 차량 종류와 규격, 규모에 따라 다를 건데 만약에 저희가 사고자 하는 차량이 방금 말씀하신 별도 충전시스템 없이 플러그인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사는 게 훨씬 편리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그리고 충전시간은 완속충전기하고 콘센트하고 어떤 게 더 빠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완속은 한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가 걸리고요 플러그인 방식 같은 경우는 조금 성능이 좋은 부분은 30분 이내에도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그러면 될 수 있으면 플러그인으로 해야 되겠네요, 편리하기도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가격 차이가 조금 변화는 있을 건데요…….
●부위원장 이광성 그러더라도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인 게 낫지 않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것은 28일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그 부분 반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기관지가 안 좋거든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그래서 미세먼지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미세먼지나 이러면 좀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 정책이 또 시장님도 그런 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온 나라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 많이 유념하셔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상수도도 미세먼지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수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크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저감될수록 저희 물의 퀄리티는 확보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데 동참할 수 있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찾아서 같이 동참함으로써 맑은 서울을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꼭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가 미세먼지를 어떻게든 잡아야 됩니다. 영국 런던도 스모그현상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간관계상 나머지 지적사항은 행감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요금관리부장님 나와 계시지요?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요금관리부장 조두업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할 때면 수도요금 등 공과금을 정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네.
●부위원장 이광성 현행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0조를 보면 이사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10일 전에 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만 전 사용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을 분리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현장에서 이사 당일에도 수도사업소 신청을 통해 수도요금을 분리고지 받고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아마 상수도요금정산시스템이 잘 개발되어 어렵지 않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 전체 발생 민원 중 이사 정산과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요?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그렇지요. 최근 이사 정산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분리고지 건수는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원 증가추세와 더불어 시민들의 이사 정산 기대수치 또한 증가되고 있으며 현재 시스템으로도 이사 당일 신고하더라도 정확한 요금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사전신고 조항을 준용하기 어렵고 실제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일선 현장에서 직원들이 업무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전입전출 유동인구가 거의 1,000만 명, 3인 가족 기준으로 해도 한 10만 세대가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사 정산이랄지 민원이 한 7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불합리한 조례 부분들은 수정해서 저희 직원들도 단순화시키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도 한 번에 민원처리할 수 있고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득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전 사용자가 사용한 요금을 분리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오래 전에 개정된 조례라서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광성 그러니까 이것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네.
●부위원장 이광성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사를 공휴일에 할 때는 그때도 바로 정산이 가능합니까?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네, 지금 시스템을 저희가 보완해서 당직자들이 당직실에서…….
●부위원장 이광성 처리하고 있어요?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 개편이 거의 완료돼서 올해 12월부터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민원 대응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삭제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홍보를 많이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네.
●부위원장 이광성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발생 시즌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2018년도에 서울시장 선거하고 시의원 지방선거할 때 그랬어요, 자기는 미세먼지 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서울시장 후보로 뽑겠다. 제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이었거든요. 그것으로 했는데 지금 서울시내에 초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율을 보면 건설기계를 포함한 자동차가 37%, 그다음에 난방발전이 39%로 난방발전 부분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기후환경본부에서는 난방발전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화했으며 그 일환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고 영업용 저녹스버너를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행정사무감사 자료 522페이지를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사업소에 친환경보일러는 2016년 뚝도정수센터에 설치된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설치된 중부, 서부수도사업소 보일러마저도 친환경보일러가 아닌, 저녹스버너도 아닙니다. 일반보일러가 설치되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 부분은 저희가 아쉽게 놓쳤던 부분 같습니다만 일선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업무가 직접적으로 저희 상수도 업무와 긴밀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같이 못 했던 분야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시민들에게는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라, 2톤 미만의 비규제대상인 소규모 보일러도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라고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 서울시 공공기관마저 이렇게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따르지 않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2010년 이전에 설치된 보일러가 12대가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지 않으면서 시민들만 교체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523페이지를 보면 올해 4대를 교체하고 이후 교체할 계획을 보고하고 있지만 다소 늦은 감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올해 2019년도에도 했는데 왜 친환경보일러 이런 걸로 안 하신 거예요, 중부수도사업소, 그다음에 서부수도사업소,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이런 데? 이것은 충분히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안 하신 게 의아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이 부분은 본부에서 포괄적으로 지침을 내려주었으면 효과적으로 교체가 됐을 건데요 아마 각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보일러가 소형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짚지 못하고 넘어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그리고 여기 계신 사업소장님들은 다음에 보일러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할 때는 꼭 친환경보일러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솔선수범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는 안 하면서 시민들한테 하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본부에서 내년 교체물량과 함께 전반적으로 별도 지침을 내려서 친환경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 설치한 것도 친환경보일러가 한 대도 없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이것은 정말 아닌 거예요. 나는 나쁜 짓하면서 다른 사람은 나쁜 짓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용차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운영 중인 차량대수가 총 291대고 이 중 66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입니다. 내년에 교체대상 차량이 43대 중 34대를 친환경자동차로 구매하는데 승합차나 대형화물차의 경우 친환경자동차가 별로 없습니까, 아니면 개발이 안 됐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대형이나 승합차가 아직까지는 친환경 차량이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보급이 안 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부위원장 이광성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영등포정수센터의 경우 리오SF 승용차가 16년이나 된 차가 운영되고 있어요. 교체를 안 하는 이유는 뭐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교체 기준이 자동차 등록기준 10년 내지는 15만㎞의 주행거리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아마 영등포는 주행거리로 볼 때는 11만 3,000이니까 그 기준을 충족 못 했던 부분이고 반대로 10년이라는 기준은 충족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체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그래서 저는 차 얼마 가지도 않는데 이런 고물차 타고 다니다가, 그래서 꼭 내년에 친환경 차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그리고 행감 493페이지, 495페이지 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현황을 보면 설치된 충전기가 모두 완속충전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완속충전기는 설치비용이 상당히 저렴한 부분이고요, 대당 35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급속충전기는 설치비용이 엄청 비쌉니다. 아시지만 5,000만 원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대상이 지금 안 들어 있다 보니까 설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그래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급속충전기는 한 대도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아니면 시범적으로라도 차량이 많은 데는, 그렇게 필요치는 않습니까? 완속충전기만 있어도 충분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현재는 완속충전기로 하는데 충전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완속충전기를 교체할 때에 환경부에 급속충전기 신청을 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적이든 아니면 좀 더 확대를 해서 교체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지금 중도수도사업소가 전기차 11대, 그다음에 충전기는 7대, 그리고 거기 특성상 긴급출동할 일이 많이 있는데 완속충전기로 불편하고 운행에 지장 있고 그런 일은 없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무래도 차량 대수에 비해서 충전 물량이 적다 보니까 조금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래서 주야로 교대하면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충전기를 확충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그리고 지금 서울물연구원의 경우 보급된 전기차가 3대인데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설치되어 있지 않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물연구원은 차량 자체가 플러그인 방식 콘센트에 바로 꽂으면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별도 충전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필요 없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부위원장 이광성 지금 그렇게 3대 있는데 충전기는 필요 없고 콘센트를 꽂아서 사용한다, 그러면 다른 데도 충전기 안 쓰고 콘센트로 꽂아서 하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차량 자체가 플러그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차량을 구매했으면 가능한데요 다른 데는 완속충전기형의 방식이다 보니까 별도의 충전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그러면 내년에 전기차를 구입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차는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콘센트로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것은 차량 종류와 규격, 규모에 따라 다를 건데 만약에 저희가 사고자 하는 차량이 방금 말씀하신 별도 충전시스템 없이 플러그인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사는 게 훨씬 편리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그리고 충전시간은 완속충전기하고 콘센트하고 어떤 게 더 빠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완속은 한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가 걸리고요 플러그인 방식 같은 경우는 조금 성능이 좋은 부분은 30분 이내에도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그러면 될 수 있으면 플러그인으로 해야 되겠네요, 편리하기도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가격 차이가 조금 변화는 있을 건데요…….
●부위원장 이광성 그러더라도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인 게 낫지 않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것은 28일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그 부분 반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기관지가 안 좋거든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그래서 미세먼지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미세먼지나 이러면 좀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 정책이 또 시장님도 그런 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온 나라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 많이 유념하셔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상수도도 미세먼지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수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크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저감될수록 저희 물의 퀄리티는 확보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데 동참할 수 있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찾아서 같이 동참함으로써 맑은 서울을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꼭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가 미세먼지를 어떻게든 잡아야 됩니다. 영국 런던도 스모그현상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간관계상 나머지 지적사항은 행감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후 밸브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밸브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밸브는 물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수계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응급상황 시에 꼭 필요한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명화 위원 사고가 나거나 그랬을 때 잠가야 되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후 밸브 정비대상이 회주철 재질의 비내식성 밸브로 7만 9,000여 개소 이렇게 정비대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16년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6,000억 정도로 해서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7년 계획서에 보면 2008년에서 2027년까지 18년이 늘어났어요.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거든요. 기간을 연장한 이유가 뭔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잠깐만요. 확인해서…….
●송명화 위원 정확히 아시는 분이 오셔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해 주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급수부장 이규상 급수부장 이규상입니다.
2016년도에 노후 관하고 노후 밸브를 일제히 조기 정비해서 수돗물에 더 이상 녹물이 안 나오도록 그런 계획을 한 번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후 관 정비기간도 단축하고 노후 밸브 정비기간도 가능한 범위에서 단축을 한번 했었는데 요금인상도 안 되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결국은 당초 계획대로 원위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송명화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1년 사이에 8년이라는 기간이 연장이 됐고요 10년 동안 6,000억이면 1년에 6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1년 사이에 그게 추계가 잘 안 돼서 잡았다는 걸 잘 이해할 수 없고 그 이후에 8년이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 한 250억에서 270억 정도 연간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밸브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당연히 거기에 맞게 됐어야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2027년까지 이것을 한다고 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잠그지 않으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급수부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얼마 안 되셔서 그러시지만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이고 그러니까 2020년 이후 정비계획 구경별로 한 것을 봐도 기존의 구경은 350이하의 구경들을 중심으로 정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구경이 지금 거의 50%대, 40%대 이렇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후 정비대상 대비해서요. 그러면 큰 구경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만큼 더 피해가 큰 것 아니겠습니까?
●급수부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큰 구경을 우선으로 먼저 정비하고 그렇게 하는 계획을 세워야 맞는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급수부장 이규상 그 부분 짧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경관은 단수가 수반됩니다. 작은 구간들은 골목 단위로 단수하지만 적어도 1,000㎜ 정도 밸브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아주 넓은 지역이 단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단수공급체계하고 연계해서 그런 게 무단수가 가능한 지역은 단수 없이 교체를 하고요 또 무단수급수지역을 자꾸 넓혀나가고 있으니까 그것 연계해서 대구경 밸브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2027년까지는 너무 긴 기간이고요. 지금 자꾸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하면 당연히 끝났어야 되는 거잖아요?
●급수부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는 단수 없이 하는 공법들이 있습니다. 라인스토핑이라는 공법이 있는데 한 개소당 적어도 5,000만 원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송명화 위원 그러면 계획을 잘못 잡은 거였고요, 처음에.
●급수부장 이규상 계획은 요금인상까지도 계획을 했었는데요 요금인상이…….
●송명화 위원 필요하면 요금인상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시민분들을 잘 이해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서, 안전이 우선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급수부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 처음 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중요한 것은 밸브든 수도관이든 간에 결국은 재원을 얼마만큼 선투자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투자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중요도가 많이 밀린 부분이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경영합리화뿐만 아니라 수도요금의 합리적인 조정까지도 같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다행스럽게 오늘 상임위에서 김기덕 위원님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도요금 부분도 어떻게 조절하는 게 합리적인지 내부적으로 우선 검토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태워가지고 이 정비방안을 단축하는 부분들 같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고요.
●송명화 위원 일단 관하고 밸브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무작정 연차적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교체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합리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어쨌든 안전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파악 이런 것들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 가이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2019년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 가이드를 작성해서 대시민 공개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공공행사 음용수 지원 아리수 카페 음수차 운영이 있고 3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당초 예산은 공격적으로 편성을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시민들한테 아리수뿐만 아니라 다른 음료도 같이 공급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사업의 순수성 내지는 목적이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을 현재는 하지 않는 걸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저도 내용을 보니까 홍초나 커피 이런 것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리수나 수돗물도 아니고 이런 것을 홍보하는데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으며 3억이면 적은 예산도 아닌데요.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어떻게 나눠줄지, 위생상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없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집행이 안 되고 이런 건 정말 최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당초에는 일회용품을 쓸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아마 사업이 구성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회용 컵이라든가 이런 것 사용을 안 하는 분위기로 정부 방침이 서면서 이 사업이 추진하는 방식이 어려워지니까 아마 보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다른 사업들에 있어서도 신규사업을 결정할 때는 정말 신중히 검토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무조건 해야 된다고 심의 받으실 때는 오셔서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다른 데 또 못 쓰는 거잖아요, 그만큼.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영등포정수센터 막여과 시설 관련해서 알고 계시지요, 본부장님 지금상황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본부장님 입장은 어떤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이 막여과 시설이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또 중간중간에 시설 리뉴얼을 했어야 되는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막여과 시설의 기능이 많이 저하가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막여과 시설 자체가 고도정수처리 시설이 아니고 표준정수처리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도한 어떤 정수방향하고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제가 와서 8월에 운영을 휴지하는 것으로 우선 결정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민간업체에서 본인들이 운영을 해 보겠다고 제안도 들어왔지만 서울시가 선투자되어야 될 비용이 한 38억 정도 있다 보니까 실익이 없어서 제가 휴지결정을 해서 현재는 휴지하고 있는 상태고…….
●송명화 위원 이후 계획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앞으로 활용계획은 지금 영등포정수장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고도정수처리 시설에 대한 증설 부분도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인데 그 계획 속에서 영등포 고도정수처리 시설 증설 부분으로 활용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게 언제쯤 나오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2040 계획이 2022년 3월까지 수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2021년, 죄송합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은 내후년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시설을 그렇게 오래 그냥 방치해두는 게 옳은가 이런 생각도 우선 들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 그 계획에서 활용계획이 자문이 들어올 것인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을 별도로 영등포의 정수처리 시설 확충 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송명화 위원 저는 영등포에서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요, 2040 계획보다는. 2040은 장기계획인 거고 이 부분은 영등포에서 가장 잘 아실 것 아니겠어요, 운영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등포 자체의 용역이 됐든 내부검토가 됐든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운용계획을 검토해 주시고 최소한 내년에는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결정은 저희가 휴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중요한 게…….
●송명화 위원 활용계획요, 이후 활용계획.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러니까 활용계획 중에서 2040 계획에 태워야 될 이유가 아시지만 거기에 반영이 되면 투자심사 이런 절차들이 생략이 됩니다. 오히려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계획을 넣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송명화 위원 일단은 2021년이면 내년에는 중간 정도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안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성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후 밸브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밸브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밸브는 물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수계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응급상황 시에 꼭 필요한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명화 위원 사고가 나거나 그랬을 때 잠가야 되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후 밸브 정비대상이 회주철 재질의 비내식성 밸브로 7만 9,000여 개소 이렇게 정비대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16년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6,000억 정도로 해서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7년 계획서에 보면 2008년에서 2027년까지 18년이 늘어났어요.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거든요. 기간을 연장한 이유가 뭔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잠깐만요. 확인해서…….
●송명화 위원 정확히 아시는 분이 오셔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해 주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급수부장 이규상 급수부장 이규상입니다.
2016년도에 노후 관하고 노후 밸브를 일제히 조기 정비해서 수돗물에 더 이상 녹물이 안 나오도록 그런 계획을 한 번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후 관 정비기간도 단축하고 노후 밸브 정비기간도 가능한 범위에서 단축을 한번 했었는데 요금인상도 안 되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결국은 당초 계획대로 원위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송명화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1년 사이에 8년이라는 기간이 연장이 됐고요 10년 동안 6,000억이면 1년에 6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1년 사이에 그게 추계가 잘 안 돼서 잡았다는 걸 잘 이해할 수 없고 그 이후에 8년이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 한 250억에서 270억 정도 연간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밸브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당연히 거기에 맞게 됐어야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2027년까지 이것을 한다고 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잠그지 않으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급수부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얼마 안 되셔서 그러시지만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이고 그러니까 2020년 이후 정비계획 구경별로 한 것을 봐도 기존의 구경은 350이하의 구경들을 중심으로 정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구경이 지금 거의 50%대, 40%대 이렇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후 정비대상 대비해서요. 그러면 큰 구경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만큼 더 피해가 큰 것 아니겠습니까?
●급수부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큰 구경을 우선으로 먼저 정비하고 그렇게 하는 계획을 세워야 맞는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급수부장 이규상 그 부분 짧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경관은 단수가 수반됩니다. 작은 구간들은 골목 단위로 단수하지만 적어도 1,000㎜ 정도 밸브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아주 넓은 지역이 단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단수공급체계하고 연계해서 그런 게 무단수가 가능한 지역은 단수 없이 교체를 하고요 또 무단수급수지역을 자꾸 넓혀나가고 있으니까 그것 연계해서 대구경 밸브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2027년까지는 너무 긴 기간이고요. 지금 자꾸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하면 당연히 끝났어야 되는 거잖아요?
●급수부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는 단수 없이 하는 공법들이 있습니다. 라인스토핑이라는 공법이 있는데 한 개소당 적어도 5,000만 원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송명화 위원 그러면 계획을 잘못 잡은 거였고요, 처음에.
●급수부장 이규상 계획은 요금인상까지도 계획을 했었는데요 요금인상이…….
●송명화 위원 필요하면 요금인상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시민분들을 잘 이해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서, 안전이 우선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급수부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 처음 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중요한 것은 밸브든 수도관이든 간에 결국은 재원을 얼마만큼 선투자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투자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중요도가 많이 밀린 부분이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경영합리화뿐만 아니라 수도요금의 합리적인 조정까지도 같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다행스럽게 오늘 상임위에서 김기덕 위원님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도요금 부분도 어떻게 조절하는 게 합리적인지 내부적으로 우선 검토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태워가지고 이 정비방안을 단축하는 부분들 같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고요.
●송명화 위원 일단 관하고 밸브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무작정 연차적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교체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합리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어쨌든 안전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파악 이런 것들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 가이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2019년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 가이드를 작성해서 대시민 공개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공공행사 음용수 지원 아리수 카페 음수차 운영이 있고 3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당초 예산은 공격적으로 편성을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시민들한테 아리수뿐만 아니라 다른 음료도 같이 공급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사업의 순수성 내지는 목적이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을 현재는 하지 않는 걸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저도 내용을 보니까 홍초나 커피 이런 것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리수나 수돗물도 아니고 이런 것을 홍보하는데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으며 3억이면 적은 예산도 아닌데요.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어떻게 나눠줄지, 위생상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없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집행이 안 되고 이런 건 정말 최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당초에는 일회용품을 쓸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아마 사업이 구성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회용 컵이라든가 이런 것 사용을 안 하는 분위기로 정부 방침이 서면서 이 사업이 추진하는 방식이 어려워지니까 아마 보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다른 사업들에 있어서도 신규사업을 결정할 때는 정말 신중히 검토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무조건 해야 된다고 심의 받으실 때는 오셔서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다른 데 또 못 쓰는 거잖아요, 그만큼.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영등포정수센터 막여과 시설 관련해서 알고 계시지요, 본부장님 지금상황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본부장님 입장은 어떤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이 막여과 시설이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또 중간중간에 시설 리뉴얼을 했어야 되는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막여과 시설의 기능이 많이 저하가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막여과 시설 자체가 고도정수처리 시설이 아니고 표준정수처리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도한 어떤 정수방향하고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제가 와서 8월에 운영을 휴지하는 것으로 우선 결정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민간업체에서 본인들이 운영을 해 보겠다고 제안도 들어왔지만 서울시가 선투자되어야 될 비용이 한 38억 정도 있다 보니까 실익이 없어서 제가 휴지결정을 해서 현재는 휴지하고 있는 상태고…….
●송명화 위원 이후 계획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앞으로 활용계획은 지금 영등포정수장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고도정수처리 시설에 대한 증설 부분도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인데 그 계획 속에서 영등포 고도정수처리 시설 증설 부분으로 활용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게 언제쯤 나오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2040 계획이 2022년 3월까지 수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2021년, 죄송합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은 내후년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시설을 그렇게 오래 그냥 방치해두는 게 옳은가 이런 생각도 우선 들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 그 계획에서 활용계획이 자문이 들어올 것인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을 별도로 영등포의 정수처리 시설 확충 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송명화 위원 저는 영등포에서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요, 2040 계획보다는. 2040은 장기계획인 거고 이 부분은 영등포에서 가장 잘 아실 것 아니겠어요, 운영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등포 자체의 용역이 됐든 내부검토가 됐든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운용계획을 검토해 주시고 최소한 내년에는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결정은 저희가 휴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중요한 게…….
●송명화 위원 활용계획요, 이후 활용계획.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러니까 활용계획 중에서 2040 계획에 태워야 될 이유가 아시지만 거기에 반영이 되면 투자심사 이런 절차들이 생략이 됩니다. 오히려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계획을 넣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송명화 위원 일단은 2021년이면 내년에는 중간 정도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안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성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행감 923페이지에 있는 정수센터 슬러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6개 정수센터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수슬러지가 연간 8만 톤 이상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8만 톤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위탁처리업체를 2년 주기로 선정하고 있고 처리단가는 2016년에 톤당 3만 7,500원, 2017년에는 4만 1,000원, 2018년에는 4만 3,500원으로 지금 현재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질의를 한 사항이기는 한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센터별 처리량과 처리단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보면 2016년도에 8만 1,000톤 되어 있고 2018년에는 9만 1,000톤이에요. 1만 톤 이상 현재 증가되어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중에 광암을 보면 2,877톤인데 2018년에는 3,100톤 이렇게 되어 있고 구의가 8,800톤 되어 있고 1만 1,338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리량이. 뚝도가 8,100톤이고 2018년에는 1만 4,560톤, 뚝도가 거의 배로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많이 증가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암사가 3만 톤인데 3만 2,645톤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처리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왜 그래요, 지금 6개 중 4개가 급속히 늘어났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중요한 것은 원수의 수질이 결국은 얼마만큼 맑고 탁하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데요…….
●김정환 위원 수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2018년도에는 강수량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탁도가 많이 올라가서 그 속에 이런 슬러지가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작년에도 슬러지 처리단가가 높다고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본부장님. 지금 자료가 누락돼서 요청을 했는데 최근 3년간 6개 정수센터 정수슬러지 함유율 및 탈수기 현황 이것 자료 받았거든요. 슬러지 발생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함수율인데 2014년부터 함수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보여요. 슬러지는 탈수기를 통해서 수분을 최대한 없앤 후에 배출해야 최종 발생량도 줄어드는데 탈수기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되었다는 지적을 전년도에 본 위원이 했었거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6개 정수센터 탈수기 현황 정비계획 받으니까 완료된 데들이 광암이랑 영등포는 완료가 됐네요. 그렇지요? 그런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구의는 하는 중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교체가 진행 중입니다.
●김정환 위원 교체 중이고 뚝도는 내년에 정비예정으로 나오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뚝도는 2020년에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강북은 어떻게 된 겁니까, 2040년 검토 후 정비? 강북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강북지역은 탈수기의 성능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체방향은 안 잡고 있고 2040 계획에서 같이 태워서 가는 것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리고 처리업체가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도 있었어요. 현재 서울시 정수슬러지는 거의 성ㆍ복토재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처리업체에 대해서 적정 처리여부에 대한 점검은 하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저희가 정수슬러지를 반출을 하게 되면 환경부의 올바로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된 물량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가 캐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무래도 시 외부에서 하다 보면 한계는 있겠지만 이 부분도 신경 좀 본부장님께서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정환 위원 그리고 슬러지 재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서울시가 2011년부터 정수슬러지의 친환경 자원화 기술개발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참가한 민간기업과 공동발명특허를 냈고 개발제품 모두 KS기준에 적합하고 시장생산이 가능하다는 그런 평가도 있었는데요. 2014년에 대학과 기술개발 해서 MOU 체결하면서 정수슬러지 재활용으로 환경보호 예산절감에 대해서 홍보를 해 왔어요. 당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정수슬러지 친환경 건축자재로 탈바꿈시키는 기술은 예산절감과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건축자재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언론 홍보는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5년 이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홍보가 많이 됐는데 현재 2019년이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홍보가 이렇게 많이 됐는데 재활용 기술개발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왔던 적극적인 일들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2015년도에 서울시와 업체 간에 공동 재활용 관련 기술개발 특허를 등록했고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일부 친환경제품을 생산해서 지금 정수센터 내에 아니면 서울시 SH공사가 시공하는 시범단지 내에 일부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부분 시공은 했습니다만 이게 범용적으로 상용화되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미지적인 측면도 있고, 특히 이것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공장 설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공장 설립을 허가받는 데만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한 3년 정도 걸려서 최근에 아마 공장 설립 허가를 등록한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번에 환수 상임위에서 독일에 갔었거든요. 갔는데 보도블록을 친환경소재로 고강도 보도블록을 개발하는 것 보고 참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재활용하는 기술에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재활용 기술 탈취 의혹에 관련된 언론보도도 있었거든요, 최근에 민원제기도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님이 사실관계 확인이나 경과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작년 10월에 아마 재활용 관련 업체가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공장폐기물 재활용 설립허가도 득했고 했는데 서울시 입찰에 참여를 배제 당했다는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공장 설립은 2018년 5월 28일에 득했는데…….
●김정환 위원 그런데 금년 말씀을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현재는 지금 별도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현재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정수슬러지 재활용기술 상용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관련 기술 개발이 많이 늦는다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정수슬러지 처리 예산이 올해보다 증가한 47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처리 예산은 결국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가격을 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 결국은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탈수기의 성능이 강화되면 그만큼 함수율이 낮아지면서 이게 파운드케이크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물량을 줄이는 작업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환경보호를 위해서라도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슬러지 재활용 제품생산 및 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재활용을 활용한 제품들이 적극적으로 관공서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특히 신생 기술업체가 적격심사 기준을 통과할 때 배려를 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무국하고 서울기술연구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재무국에서는 인센티브를 달라는 분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배려를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정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행감 923페이지에 있는 정수센터 슬러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6개 정수센터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수슬러지가 연간 8만 톤 이상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8만 톤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위탁처리업체를 2년 주기로 선정하고 있고 처리단가는 2016년에 톤당 3만 7,500원, 2017년에는 4만 1,000원, 2018년에는 4만 3,500원으로 지금 현재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질의를 한 사항이기는 한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센터별 처리량과 처리단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보면 2016년도에 8만 1,000톤 되어 있고 2018년에는 9만 1,000톤이에요. 1만 톤 이상 현재 증가되어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중에 광암을 보면 2,877톤인데 2018년에는 3,100톤 이렇게 되어 있고 구의가 8,800톤 되어 있고 1만 1,338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리량이. 뚝도가 8,100톤이고 2018년에는 1만 4,560톤, 뚝도가 거의 배로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많이 증가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암사가 3만 톤인데 3만 2,645톤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처리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왜 그래요, 지금 6개 중 4개가 급속히 늘어났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중요한 것은 원수의 수질이 결국은 얼마만큼 맑고 탁하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데요…….
●김정환 위원 수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2018년도에는 강수량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탁도가 많이 올라가서 그 속에 이런 슬러지가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작년에도 슬러지 처리단가가 높다고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본부장님. 지금 자료가 누락돼서 요청을 했는데 최근 3년간 6개 정수센터 정수슬러지 함유율 및 탈수기 현황 이것 자료 받았거든요. 슬러지 발생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함수율인데 2014년부터 함수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보여요. 슬러지는 탈수기를 통해서 수분을 최대한 없앤 후에 배출해야 최종 발생량도 줄어드는데 탈수기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되었다는 지적을 전년도에 본 위원이 했었거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6개 정수센터 탈수기 현황 정비계획 받으니까 완료된 데들이 광암이랑 영등포는 완료가 됐네요. 그렇지요? 그런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구의는 하는 중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교체가 진행 중입니다.
●김정환 위원 교체 중이고 뚝도는 내년에 정비예정으로 나오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뚝도는 2020년에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강북은 어떻게 된 겁니까, 2040년 검토 후 정비? 강북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강북지역은 탈수기의 성능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체방향은 안 잡고 있고 2040 계획에서 같이 태워서 가는 것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리고 처리업체가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도 있었어요. 현재 서울시 정수슬러지는 거의 성ㆍ복토재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처리업체에 대해서 적정 처리여부에 대한 점검은 하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저희가 정수슬러지를 반출을 하게 되면 환경부의 올바로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된 물량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가 캐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무래도 시 외부에서 하다 보면 한계는 있겠지만 이 부분도 신경 좀 본부장님께서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정환 위원 그리고 슬러지 재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서울시가 2011년부터 정수슬러지의 친환경 자원화 기술개발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참가한 민간기업과 공동발명특허를 냈고 개발제품 모두 KS기준에 적합하고 시장생산이 가능하다는 그런 평가도 있었는데요. 2014년에 대학과 기술개발 해서 MOU 체결하면서 정수슬러지 재활용으로 환경보호 예산절감에 대해서 홍보를 해 왔어요. 당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정수슬러지 친환경 건축자재로 탈바꿈시키는 기술은 예산절감과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건축자재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언론 홍보는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5년 이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홍보가 많이 됐는데 현재 2019년이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홍보가 이렇게 많이 됐는데 재활용 기술개발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왔던 적극적인 일들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2015년도에 서울시와 업체 간에 공동 재활용 관련 기술개발 특허를 등록했고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일부 친환경제품을 생산해서 지금 정수센터 내에 아니면 서울시 SH공사가 시공하는 시범단지 내에 일부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부분 시공은 했습니다만 이게 범용적으로 상용화되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미지적인 측면도 있고, 특히 이것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공장 설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공장 설립을 허가받는 데만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한 3년 정도 걸려서 최근에 아마 공장 설립 허가를 등록한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번에 환수 상임위에서 독일에 갔었거든요. 갔는데 보도블록을 친환경소재로 고강도 보도블록을 개발하는 것 보고 참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재활용하는 기술에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재활용 기술 탈취 의혹에 관련된 언론보도도 있었거든요, 최근에 민원제기도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님이 사실관계 확인이나 경과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작년 10월에 아마 재활용 관련 업체가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공장폐기물 재활용 설립허가도 득했고 했는데 서울시 입찰에 참여를 배제 당했다는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공장 설립은 2018년 5월 28일에 득했는데…….
●김정환 위원 그런데 금년 말씀을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현재는 지금 별도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현재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정수슬러지 재활용기술 상용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관련 기술 개발이 많이 늦는다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정수슬러지 처리 예산이 올해보다 증가한 47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처리 예산은 결국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가격을 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 결국은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탈수기의 성능이 강화되면 그만큼 함수율이 낮아지면서 이게 파운드케이크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물량을 줄이는 작업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환경보호를 위해서라도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슬러지 재활용 제품생산 및 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재활용을 활용한 제품들이 적극적으로 관공서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특히 신생 기술업체가 적격심사 기준을 통과할 때 배려를 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무국하고 서울기술연구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재무국에서는 인센티브를 달라는 분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배려를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정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수도계량기 납성분 기준 초과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외부평가에 따른 최종 결과가 나오면 최종 결정을 하시겠지만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일단 현재 자체 기준으로 봤을 때 외갑 상부는 차치하고 외갑 하부는 물과 접촉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물과 접촉되는 부분에 한해서 27만 5,000수전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2018년에 2,830개 전체 교체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 부분은 전문기관 시험결과를 저희가 받아보고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은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교체하는 부분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외갑 하부 부분에 서울시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기준은 있지만 조달 등록기준은 지금 3.0%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이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달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라면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업체에 대해서 강하게 구속력 있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서울시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27만 5,000수전인데 이 부분을 교체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것은 업체와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 부분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업체와 본부와의 그런 관계를 떠나서 서울시 상수도본부가 그런 규정을 정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계량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물이 접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신뢰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 제안을 포함해서 본부의 정확한 입장을 정하고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제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 부분은 전문기관 시험결과를 저희가 받아보고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은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교체하는 부분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외갑 하부 부분에 서울시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기준은 있지만 조달 등록기준은 지금 3.0%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이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달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라면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업체에 대해서 강하게 구속력 있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서울시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27만 5,000수전인데 이 부분을 교체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것은 업체와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 부분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업체와 본부와의 그런 관계를 떠나서 서울시 상수도본부가 그런 규정을 정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계량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물이 접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신뢰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 제안을 포함해서 본부의 정확한 입장을 정하고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제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데에서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정리를 못 했어요. 가장 큰 민원의 원인은 사실상 우리 사업소가 제공한 거고 영업용 계량기는 또 내구연한이 다르지 않습니까? 6년인데 13년까지 방치했다는 거고 만약 13년 지나서 15년, 지금까지도 고장이 안 났다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이 2018년 2월부터 4월 것까지는 우리 사업소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질의를 해서 그 검토결과가 욕탕용 요금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검토결과에 따라서 반환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중요한 것은 계량기 고장으로 인한 추가요금에 대해서 지금은 자리에 없는 우리 직원과 당시 앞선 관리자와의 구두적인 합의에 의해서 정리가 제대로 안 됐고, 유추해 보면 계량기를 1월에 교체하면서 그때 서류 정리가 안 됐으면 그때 정리를 해서 추가요금이 나오게끔 안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담당직원도 한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내라는 나름대로 약속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제공이 우리 사업소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시민고객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우리 사업소에서 결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고 본부에서 위원회를 통한다든가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우리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업무보고 21쪽에 시민감동민원서비스 향상이라고 아주 좋은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가 있거든요. 말끔히 치료가 될 수 있고 만약에 흉터가 있더라도 성형을 통해서 원상복구를 할 수 있으나 마음에 난 상처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치유가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앞선 관리자는 2018년 2월과 4월 걸 환불받았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본인 자신이 자괴감을 느끼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추론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민원을 본 위원이 받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그분의 주장에 공감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 행정이 정말로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만이 아니고 지방도 마찬가지,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만 강릉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정의 신뢰에 금이 가는 것 또한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상 본 위원이 문자로 민원을 받아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입장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 주장이 모두 옳다고 주장하기가 어렵지요, 왜냐하면 당시에 있었던 직원의 의견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유추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계량기를 너무 방치했다, 그로 인해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민원발생의 원인자가 해결하는 게 옳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전향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실 시정권고에 싣기 전에 본 위원에게 처리결과를 미리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 그 부분은 민원인의 내용을 위원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리 서부수도사업소와 민원인의 입장이 뭔지 파악을 하고 나서 어떤 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독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내년이면 공로연수 가셔야 될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배광환 부본부장님, 또 황일람 중부 소장님, 이구석 동부 소장님, 조세연 강남 소장님, 또 유성종 암사 소장님, 그다음에 수도자재 윤종민 소장님, 공무원생활 30년 동안에 마지막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 할 때는 대표로 소감 한번 말씀해 보라 그러는데 배광환 부본부장님 오늘 행감 받으면서 대답 별로 안 하셨는데 30년 동안 공무원생활 하시면서 마지막 행감 받으셨던 소감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오전에 질의했던 데에서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정리를 못 했어요. 가장 큰 민원의 원인은 사실상 우리 사업소가 제공한 거고 영업용 계량기는 또 내구연한이 다르지 않습니까? 6년인데 13년까지 방치했다는 거고 만약 13년 지나서 15년, 지금까지도 고장이 안 났다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이 2018년 2월부터 4월 것까지는 우리 사업소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질의를 해서 그 검토결과가 욕탕용 요금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검토결과에 따라서 반환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중요한 것은 계량기 고장으로 인한 추가요금에 대해서 지금은 자리에 없는 우리 직원과 당시 앞선 관리자와의 구두적인 합의에 의해서 정리가 제대로 안 됐고, 유추해 보면 계량기를 1월에 교체하면서 그때 서류 정리가 안 됐으면 그때 정리를 해서 추가요금이 나오게끔 안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담당직원도 한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내라는 나름대로 약속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제공이 우리 사업소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시민고객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우리 사업소에서 결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고 본부에서 위원회를 통한다든가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우리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업무보고 21쪽에 시민감동민원서비스 향상이라고 아주 좋은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가 있거든요. 말끔히 치료가 될 수 있고 만약에 흉터가 있더라도 성형을 통해서 원상복구를 할 수 있으나 마음에 난 상처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치유가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앞선 관리자는 2018년 2월과 4월 걸 환불받았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본인 자신이 자괴감을 느끼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추론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민원을 본 위원이 받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그분의 주장에 공감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 행정이 정말로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만이 아니고 지방도 마찬가지,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만 강릉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정의 신뢰에 금이 가는 것 또한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상 본 위원이 문자로 민원을 받아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입장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 주장이 모두 옳다고 주장하기가 어렵지요, 왜냐하면 당시에 있었던 직원의 의견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유추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계량기를 너무 방치했다, 그로 인해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민원발생의 원인자가 해결하는 게 옳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전향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실 시정권고에 싣기 전에 본 위원에게 처리결과를 미리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 그 부분은 민원인의 내용을 위원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리 서부수도사업소와 민원인의 입장이 뭔지 파악을 하고 나서 어떤 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독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내년이면 공로연수 가셔야 될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배광환 부본부장님, 또 황일람 중부 소장님, 이구석 동부 소장님, 조세연 강남 소장님, 또 유성종 암사 소장님, 그다음에 수도자재 윤종민 소장님, 공무원생활 30년 동안에 마지막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 할 때는 대표로 소감 한번 말씀해 보라 그러는데 배광환 부본부장님 오늘 행감 받으면서 대답 별로 안 하셨는데 30년 동안 공무원생활 하시면서 마지막 행감 받으셨던 소감 한 말씀해 주십시오.
○부본부장 배광환 부본부장 배광환입니다.
먼저 금년 말 기준으로 해서 명퇴자들한테 이런 말씀할 기회를 주신 김태수 위원장님과 환수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금년 말로 기준하면 공무원생활을 32년 10개월 했고요 그 마지막 1년을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와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 1월 1일자로 오면서 상수도본부는 아주 편안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서울시의 간부들이 대부분 상수도는 다른 조직보다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데인데요 제가 막상 여기 와서 일을 해보니까 상수도 조직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은 조직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물위에 떠있는 백조와 같이 평온하게 느끼겠지만 그 물밑의 발은 끊임없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금년 6월에 문래동 수질사고가 나면서 서울시 상수도에 대한 이미지가 다시 한번 개선될 수 있었고 문래동 사고가 생겼을 때 위원장님이 추경 500억을 마련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유대관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잘해 주시지 않나 생각하고요.
공직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때 한마디 말도 안 하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저한테 질의를 하셨으면 제가 답변했겠지만 본부장님께서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너무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위원장님하고 환수위 위원님들의 앞으로 더욱더 발전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그동안 감사했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먼저 금년 말 기준으로 해서 명퇴자들한테 이런 말씀할 기회를 주신 김태수 위원장님과 환수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금년 말로 기준하면 공무원생활을 32년 10개월 했고요 그 마지막 1년을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와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 1월 1일자로 오면서 상수도본부는 아주 편안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서울시의 간부들이 대부분 상수도는 다른 조직보다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데인데요 제가 막상 여기 와서 일을 해보니까 상수도 조직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은 조직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물위에 떠있는 백조와 같이 평온하게 느끼겠지만 그 물밑의 발은 끊임없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금년 6월에 문래동 수질사고가 나면서 서울시 상수도에 대한 이미지가 다시 한번 개선될 수 있었고 문래동 사고가 생겼을 때 위원장님이 추경 500억을 마련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유대관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잘해 주시지 않나 생각하고요.
공직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때 한마디 말도 안 하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저한테 질의를 하셨으면 제가 답변했겠지만 본부장님께서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너무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위원장님하고 환수위 위원님들의 앞으로 더욱더 발전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그동안 감사했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김태수 행정감사에 박수가 나오고 마지막 행감의 소감도 나오고 서울시의회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고 있는 것이 우리 한 수 아래가 아닌 한 수 위인 환경수자원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다섯 분들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예산도 남아있지만 오늘 행감 받으시느라고 연로하신 연세에도 불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틀 동안 상수도사업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특히 수도계량기 불량 납품 문제라든가 또 아리수음수대 유지관리 문제 또 입상활성탄 수급 문제, 배수지 방수방식 문제 또 유수율 관리 문제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꼭 시정해 주시고, 새로운 의견은 적극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틀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7분 감사종료)
이틀 동안 상수도사업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특히 수도계량기 불량 납품 문제라든가 또 아리수음수대 유지관리 문제 또 입상활성탄 수급 문제, 배수지 방수방식 문제 또 유수율 관리 문제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꼭 시정해 주시고, 새로운 의견은 적극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틀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