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교통위원회 - 제9차

○(10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성일 서울시설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2일차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서울시설공단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일차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서울시설공단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시간은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권 위원 시의원 정지권입니다.
이사장님, 어린이대공원 있지 않습니까, 하루 이용객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연간 6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정지권 위원 600만 명, 연간, 그러면 하루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2만 명…….
●정지권 위원 2만 명 정도 되죠. 이렇게 보면 어린이대공원이 어린이대공원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광진구 주민들의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 운동장 같아요. 그대로 지금 방치해야 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입장객이 연간 60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최근 5년 전까지만 해도 1,000만 명이었거든요 그게 600만 명으로 40% 정도 줄었는데…….
●정지권 위원 갈수록 주는 이유가 뭐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현장에서 보고 받기로는 최근에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원인이겠지만 주변에 예를 들어서 롯데제2월드 같은 이런 경쟁시설,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다른 경쟁시설들이 생겼고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정지권 위원 놀이공원들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 자체가, 지금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젊은 엄마들이 방문하고 싶은 버킷리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이.
●정지권 위원 그거 알면서 왜 실천을 안 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인식을 하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도 인식을 같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게 내년에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저희 공단에서도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이라고 저희 직원들끼리 집중토론을 시작을 할 건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지권 위원 이사장님, 오픈 이노베이션만 하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 제일 좋아하는 것 있잖아요, 용역, 정말 괜찮은 데 용역을 줘서 어린이대공원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한번 찾아가보고 싶은 그런 명소로 만들고, 위치가 얼마나 좋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위치도 좋고 모든 것이 괜찮은데 그 안에 어떤 뭐가 없는 거예요, 볼거리가 없다든가 뭔가 찾아가서 볼 수 있는 게. 그런 것을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봐 보세요. 1년에 143억이나 쓰잖아요. 143억 쓰는데 아침저녁으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운동하는 운동장으로 만들어 놨다, 그것은 이사장님의 책임 아닌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은 이미 서울시에서 진행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데 용역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저희 시에다가 맡겨놓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
●정지권 위원 이사장님 용역 줘 봤자 용역하신 분들의 일반적 얘기만 나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사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같이 회의를 한번 해보고 그 안을 주면서 이런 방향으로 용역을 해 달라 또 주위의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공청회를 열어본다든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을 용역회사에 줘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언제까지 이게 달라질 것 같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아무래도 내년도에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같이 검토한 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이 끝나면 내후년도서부터는 저희가 모습을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지권 위원 상상나라라는 곳은 주로 무엇을 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어린이들 위주로 해서 창작활동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어린이대공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정지권 위원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이용률이 적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상상나라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닌데요, 거기는 가서 봤더니 아이들이 많이 활발하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대공원 전체가 동물원도 식물원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하고 차별화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게 어린이들이 꼭 가볼 장소로…….
●정지권 위원 동물이 총 몇 종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동물 총 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정지권 위원 84종 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코끼리, 사자 기본적인 것밖에 없잖아요, 동물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동물원을 따로 돌아봤는데 매력 포인트가 떨어지는 현재…….
●정지권 위원 매력이 없는 동물들만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직접 동물들하고 같이 접촉을 한다든지 동물들하고 같이 논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희귀한, 있기는 있는데 상당히 부족한 실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도 재검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검토하셔서 정말 다시 한번 찾고 싶은 그런 공원으로, 정말 어린이대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따릉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입니다.
●정지권 위원 따릉이는 지금 현재 전기로 연결되어 있나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전기자전거요?
●정지권 위원 아니, 따릉이에 지금 전기가 연결되나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단말기는 배터리 충전식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현재 거치대 놀 때 전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거치대에 있는 전기는 AP함체를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전기가 연결되어 있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네.
●정지권 위원 그것을 태양광으로 바꿀 용의는 없나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태양광으로 검토를 서울시에서도 했지만 비용이 1개소 설치하는 데 한 500만 원 들어가요.
●정지권 위원 전기요금 안 내나요, 우리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계약전력이 지금 1km 거든요. 한 달에 1,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한 대당 1,000원입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한 대여소당.
●정지권 위원 그러면 10대를 놓든 어쩌든 대여소에 1,000원밖에 한 달에 안 낸다. 그러면 전체 얼마 정도 내나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지금 1,540개니까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태양광으로는 검토 안 해보셨다고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태양광으로 시에서 검토를 했는데 설치 비용이 대여소당 500만 원 들어가고요 일단은 태양광은 서울시내 보면 고층건물이나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는 설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정지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유공간이 있으면,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태양광 밑에다가 자전거를 보관하게 되면 눈비를 덜 맞을 것 같다는 거죠,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취지를 알아들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 취지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알아들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서 전기자전거가 나오잖아요. 전기자전거가 나오면 전기요금이 더 들어가겠죠, 지금 현재 따릉이 보다. 태양광으로 하게 되면 전기요금도 절약되고 자전거를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잖아요. 햇빛 또 직접적으로 눈비를 덜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공간이 되었을 때, 공간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태양광 공간이 되면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료도 절약하고 자전거도 조금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게 되면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사장님 어떠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유덕성 처장 얘기로는 도심지에는 그늘이 지고 이러니까 어려울 수 있다는 건데…….
●정지권 위원 그늘진 곳 빼고 해야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런 데 빼놓고, 제가 취지를 알아들었다는 게 그렇게 설치할 만한 곳에 설치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정지권 위원 설치할 수 있는 곳, 태양광을 설치해도 아무 문제없다 하는 것은 이사장님께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처장님?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처장님 잘해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안전교육 이수자 보면 내가 작년부터 질의했는데 할 거라는 계획만 가지고 있잖아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지금 저희들 조례에 보면 감면대상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모든 문제는 따릉이 처장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전교육이수자 요금 감면하고…….
●정지권 위원 처장님, 똑바로 해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알았어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지권 위원님이 조금 전에 따릉이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자전거까지 싣고 와서 난리치고 따릉이 문제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죽 살펴봤습니다. 처장님이 별도로 저한테 와서 보고를 했고,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 달라고, 3개월 있다가 분실신고 하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 기간을 당겨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떤지 한번…….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조 박사, 여기 언론보도 난 것 먼저 볼 수 있을까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시 3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3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그거 그만 하고요 사진 석 장만 부탁…….
지금 보신 것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신 거고요. 지금 사진 석 장은 지나가는 우리 집 앞입니다, 여기. 어제부터 우리 시설관리공단 행감이었는데 그제 저녁에 퇴근하다가 우연히 제 눈에 그게 보였어요. 지금 이게 길가 나무에 끈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끈으로 묶어놓고, 그다음 거 넘겨보세요. 이게 자전거 차대번호인데, 그다음에 또 한번 넘겨보실래요? 이렇게 묶어놨어요. 또 그다음에, 없어요? 3개가 전부입니까? 하나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요즘 pm 있잖아요, personal mobility 이것도 길에 강남에 제가 알기로는 여섯 군데 업체가 있는데 길에 그냥 무방비로 막 방치되어 있어요. 따릉이 방치되어 있지 저거 길에 버려져 있죠, 이러니까 이용하는 분은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특히 도보를 거니는 주민들한테도 이건 굉장히 사실은 공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언론의 보도내용이 조금, 아마 적발을 하고 지적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다가 잠깐 세워 놓은 것도 그렇게 비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지적을 드리는 건데, 이게 청소년 사이에 공공연하게 훼손하면 200원씩 무는 것도 안 물게 되고 이런 게 알려져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걸 관리해야 되겠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도 똑같은 인식을 하고 저희가 어저께 동영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혹시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서 같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성중기 위원 그것은 제 질의시간에 하지 말고 나중에 따로 공통적으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럼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렇게 청소년들이 빼는 방식을 저도 써봤어요. 제 카드 가지고 고정하는 데 쑥 집어넣으면 저게 풀려요. 아무나 훔쳐갈 수가 있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전부 다 인식을 해서 유행처럼 번져서 저희가 이건 안 되겠다, 그렇다고 고발 그것도 좀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게 훔쳐서 움직이면 사이렌 경보음이 나게끔…….
●성중기 위원 울리더라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게 울리게 해 놔서 지금 그 도둑질이 쉽게 얘기하면 없어졌습니다. 거의 없어진 상태고 다만 그걸 끌고 가다가 중간에다 다 버리고 그냥 갑니다, 소리가 나니까.
●성중기 위원 잠깐만요, 그 대목에서 자전거에 GPS 장착되어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있죠.
●성중기 위원 GPS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치가 파악되게끔 하는 게 GPS입니다.
●성중기 위원 위치 파악이 되면 어디 가다가 버려진 것도 파악되어야 될 텐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런데 그거는 통신방식이 저희가 지금 와이파이방식이거든요, GPS는 있는데 그 통신을 통해서 제 휴대폰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행거리하고 시간만 확인되는 거죠, 지금?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LTE가 아니고 과거 게 와이파이어서 와이파이존에 안 들어가 있으면 위치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GPS는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공공와이파이 쓰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고 다 해 봤는데 안 돼서 어려운 점이 좀 있거든요. LTE로 지금 5,000대, 2만 대 말고 새로 사는 것부터는 전부 다 LTE로 되어 있기 때문에 GPS랑 LTE로 돼서 이제는 위치 파악이 되는데 문제는 과거 게 안 되는 거예요, 2만 대가. 그래서 그거를 저런 방식으로 현재는 경보음을 울리게 해서 많이 도둑질은 없애놨는데 그게 아직도 여전히 빼가지고 갖고 가다가 그냥 길거리에다가 놓고 가는 형태가 좀 있어서 저희가 그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이미 확산돼서 2만 5,000대나 퍼져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 한 대당 단말기 가격하고 이것도 70만 원에서 지금 40만 원으로 줄었어요. 매번 지적하지만 제가 그래서 어떤 시장 공약사항이나 이런 보여주기 식으로 급하게 가지 마라, 급하게 가면 문제가 생긴다, 지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급하게 갔기 때문에 그런 거지 더디 갔으면 예측되는 이런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우리 교통위원회가 심의할 때 이거 무리하게 너무 속도감 있게 간다고 지적을 여러 번 했었어요, 과거에 보면. 그런데 우리 얘기를 안 듣고 그냥 위에서 얘기하는 대로 보여주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왕 이렇게 된 걸 지금 어떻게 할 게 아니라 저는 교통공사 얼마 전에 행감 할 때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따릉이를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인력 문제 때문에 완벽하게 운영 관리할 자신이 없으면 다른 공사에 넘기는 것도 방법이에요. 우리가 쥐고 있으면서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 때문에 잘 할 자신이 없으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그 의견에 대해서는 이사장으로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저희가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빠르게 경보음을 전 자전거에다 다 달아서 현재 도난사고가 없어졌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한번 더 보시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고척돔구장 상가에 지하 매장 리모델링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한 게 있어요. 수의계약으로 이거 왜 했죠, 계약금액이 1,867만 원인데? 2,000만 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데 서울시 수의계약 제도 개선 계획에 보면 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 범위를 1,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0만 원 미만이라는 것을 용역 같은 것을 악용해가지고 자꾸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왜냐하면 이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줘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제가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제가 제보 받고 파악한 바로는 이 업체가 업계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 업계를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 자체는 무리다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업체에 줬다, 이거는 우리한테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취임한 이후 공단에 그렇지 않아도 수의계약이 너무 많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다 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께서 지하 매장 리모델링을 지적해 주셨는데 고척돔 같은 경우 저희가 광고나 공연이나 야구 이런 거 통해서 다양하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어쨌든 상징성에서는 가족단위로 관람을 할 수 있는 야구경기 때문에 관중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될 텐데요, 총 수입 면에서는 최하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어저께도 기사가 좀 나긴 했는데 저희가 현재 돔구장 운영 전체로 봐서는 수익을 내고는 있는데, 마이너스는 아니고 플러스인데 지금 지하상가 문제, 처음에 저는 취임한 이후에 지하상가 공실이 너무 많다, 또 제가 왔을 때 한 업체가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6개 밖에 안 남아있는데, 당시에 30개가 넘었던 게 6개 업체만 남아있는 상태로 지하상가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때문에 현장에 여러 번 갔었는데 보니까 지금 지적말씀하신 것처럼 돔구장 자체 활성화가 조금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공연하고 야구경기인데 야구경기가 1년에 한 70여 일 정도밖에 안 되고 공연도 준비하는 데, 무대 설치하고 철거하는 데만 한 5일 정도가 걸려요, 하루 공연을 해도. 그런 문제 때문에 공연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를 해서 어저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상시 케이팝을 상영한다든지, 거기가 어떤 좋은 게 있냐면 아시는 것처럼 전광판이 3개가 그렇게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을 활용해서 계속 케이팝을 활성화하고 아니면 방탄소년단 밀랍인형 이런 것들 지하에다가 만들어 놓는다든지 해서 관광객도 좀 더 저희가 불러들일 생각도 있고요,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다 좋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인데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고척돔이 지금 KBO 리그 9개 구장 중에 유일하게 주차장이 없는 구장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맞습니다.
●오중석 위원 태생적으로 주차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구장인데요. 지금 물론 말씀하셨듯이 개장 4년 만에 누적 관중이 400만을 넘기기는 했고 흑자로 운영이 돌아섰긴 했는데 주차난이 없었다면 아무래도 더 많은 관중과 흑자가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복합문화시설로 더 많은 수익은 물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주차 문제가 한계인 건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셔틀버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현장에서는 저희가 아까 케이팝 같은 것을 할 때 만약에 중국관광객들을 상대로 불러들인다면 그 앞에 광장에 관광버스는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장에다 세울 수 있는 곳을 현장에서 저희가 파악했는데 다만 일반인들이 차를 갖고 와서 세울 데가 사실 없습니다. 현재는 기자들이라든지 공연 관계자들만 세우고 일반인들이 세울 데가 없어서 일반 지하철을 이용해 달라,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혹여 안양천의 주차장을 저희가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지 그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오중석 위원 안양천에서 거리가 얼마 정도 돼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는 한데 바로 옆이라서 저희가 거기다가 주차하고 셔틀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어쨌든 이런 행사, 케이팝 여러 가지 행사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관람을 하고 문화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련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업 효과가 반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을 정부나 말씀하신 자치구나 민간기업이나 협의체를 만들어서 주차난 겪지 않고 돔구장에 와서 즐길 수 있는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거를 한번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적 감사합니다.
●오중석 위원 따릉이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고 계신데 도난 문제도 있고 안전문제도 있고 한데 특히나 야간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 안전사고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대여소가 위치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나요? 야간에 따릉이 위치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시범으로 설치를 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조명을 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오중석 위원 고보조명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런데 서울시설공단 본사하고 홍대입구역 8번 출구, 뚝섬유원지역 1번 출구…….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결과를 제가 보고를 아직 못 받았는데 결과 보고 받아서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것에 대한 피드백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장애인콜택시 관련돼서 증인심문도 있었고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물론 고생들은 많이 하십니다만 운전원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시스템이나 뭐가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정확히 잘 지적을 듣지 못했습니다만…….
●정진철 위원 콜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원들 관리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관리상에 특별하게 따로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받지는 못했는데 지금 일반직으로 되면서 일부 직원들이 휴가를 많이 쓴다든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정진철 위원 휴가나 이런 관리들이 종합적으로 시스템상 관리가 되고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게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제가 지금 물어본 취지는, 우리 상담원 같은 경우는 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원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차고지도 나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수기로 그때그때 관리가 되고 있고 또 그분들 관리하는 관리직도 없고 그렇게 저는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들 본사에도 전체를 볼 수 있는, 차량의 운행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에티스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진철 위원 그게 상담원들만 관리가 그렇게 되지 운전원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냐고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상담원은 에티스 프로그램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운전원들도 관리가 되고 있냐고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지금 답변을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진철 위원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다시 확인해도 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복무랄지 그런 것도 다 기재가 돼서 관리되고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진철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휴가를 많이 쓴다, 병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쓴다 하는 것이 저한테까지 보고가 됐거든요. 그것은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가 되는 거지…….
●정진철 위원 단지 그분들을 제가 잘못했다 탓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은 일률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분들은 전화나 팩스상으로 다 업무가 왔다 갔다 하고 대다수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9월까지 미비했던 것도 개선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리가 잘되면 상관이 없는데 현장에는 저희 관리하시는 분들도 없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런 프로그램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출차, 입차 시에 전혀 관리가 안 되면 그분이 해놓고 다른 분이 대리운전해도 모른다는 말들을 누가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에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경우 음주운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나 대중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번의 사고가 아주 크나큰 재앙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운전원들 같은 경우에 혹시라도 음주측정이나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사실 말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큰일이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런 우려를 갖고서 저희가 측정기 2대를 마련해서 불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불시에 하는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진철 위원 무슨 이렇게 저희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예고하고 하면 효과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진철 위원 그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음주 점검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그냥 체계적으로 음주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나요? 예를 들면 차량 입출할 때, 들어오고 날 때 단속을 한다든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불시에 한다.
●정진철 위원 지금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운전할 때 매일 매일 점검을 해요. 본인 셀프점검이든 어쨌든 간에 영상기도 있고 본인들이 음주측정을 하게 되면 바로 본사로 보고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불시에 한다는 말은 1년에 한두 번 하는 건지 또 어쩔 때 하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스템상으로 갖춰져서 매일 매일 운전하시는 분들이 관리가 되도록 해 주셔야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요, 대체로 이런 것을 다른 나라 선진국 같은 경우도 보면 한 번 위반했을 때 처벌을 상당히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요, 위반할 때가 중요하겠지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현재는 그런 취지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제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예를 들면 차고지에 음주측정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직원이 가지고 다니면서 불시에 단속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물론 그분들이 고생도 하시고 힘든 일도 많이 하시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혹시라도 버스나 지하철처럼 한 건 사고가 터지게 되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해 주시고.
아까 출퇴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에티스 프로그램이 우리 이사장님 말씀은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한번 더 그런 프로그램상에 출퇴근할 때 근태점검도 가능한지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만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하여튼 뭐든지 시스템상으로 갖춰져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간단히 다른 것 하나 질문드릴게요.
우리 시설공단을 보면 매년 직원들 격려금하고 성과금을 일부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진철 위원 우리가 기존에 사업비 절감이나 수익증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과 예산 성과금 지급 운영 내규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진철 위원 보니까 2018년도에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거의 모든 사업별로 해서 조금씩 성과금이나 격려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격려금하고 성과금은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차이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격려는 그냥 어떤 고생을 했다, 성과를 내지 않더라도 고생을 했다고 그러면 주는 걸 거고 성과는 특별한 성과가 있어야 주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제가 여기 성과평가 내용을 보니까 노력이 인정돼서 격려금 지급하고 또 노력이 인정되므로 성과금 지급하고 다 그런 식으로 평가가 되어 있어요,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당초 우리가 사업계획을 초과해서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격려금하고 성과금을 나눠서 지급한 건지 그런 부분이 모호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도 기준을 여기에서 보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은 명확한 기준이 있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있을 거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고생했다 이런 약간 정성적인 느낌만으로도 격려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가능하면 그것도 저희가 내부에서는 고생한 부서 이런 데를 기관장, 제가 격려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 혼자 결정하지 않고 간부들 본부장급 이상이 전부 다 모여서 논의를 해서 준다든지 정성적인 부분을 자의적이 되지 않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심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운영을 하는데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말씀하신 심사위원은 공단에서 2명, 서울시가 2명, 외부에서 2명, 6명이 심사를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관장, 제가 격려금 줄 수 있는 것도 본부장들 이상이 구성된 전략 데스크 회의 때 한 달에 한 번씩 논의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결론적으로는 관련 업무에 기여한 공이 많거나 또 아까 그런 사유가 있을 때 혜택이 가도록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적으로는 그거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진철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심사위원회에서는 그냥 전체적인 총액만 정하고 지급대상자들 이렇게 몇 % 준달지 하는 비율도 같이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정확한 비율은 해당부서에서 정하고요…….
●정진철 위원 심사위원회에서는 그냥 줄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전체적인 총액만 결정하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진철 위원 위원장님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급한 내용들을 보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직급별 총액을 죽 정해놓고 우리 이사장님이 결재를 하시고 그렇게 지급률을 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각 부서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돔경기장 수익목표 초과달성의 경우에는 모든 직원들에게 1.7% 다 동일하게 지급을 했었고, 일부 차등지급이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동일하게 가져갔었고, 개화역 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1급 직원에게 지급됐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이 많은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일률적으로 지급해 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급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많이 돌아가는 것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관급 부서장한테 맡기는 것은 사안마다 다른 특성을 부서장이 제일 잘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맡긴 것 같은데 혹시 너무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누구 자기 편애하는 사람을 더 줬다든지 이런 게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진철 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사법비 절감이나 수익증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성과금 같은 것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충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리모델링됐나요, 2016년도에 됐나요? 리모델링되고 나서 대관 실적이 많이 늘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진철 위원 그런 리모델링을 원인으로 해서 대관 실적이 많이 늘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우리가 수익목표가 초과 달성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리모델링 효과도 많이 있는데 그런 초과달성으로 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냐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 줘야지 다른 부서하고, 다른 사업하고도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제가 결정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랫동안 공백기간이 있었던 체육관의 대관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쓴 공을 인정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정진철 위원 알겠고요 검토를 해 주시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진철 위원 하여튼 그런 기준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런 배분도 이왕이면 실질적으로 공이 있는 직원들, 일했던 직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준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태호 시의원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경기장이 서울월드컵경기장이잖아요, 서울월드컵경기장에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안전성 있는 것하고 관리나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잔디를 천연잔디에서 하이브리드잔디로 바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2017년도인가요 이란전할 때 수중전을 치르면서 아마 국민적인 지탄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외부에 있으면서도 그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월드컵경기장, 말씀하신 대로 국내 우리나라 대표적인 축구경기장인데 거기에서 잔디가 그렇게 국제전을 치를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된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인식에 의해서 저희가 이 잔디를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하이브리드잔디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연잔디랑 인조잔디랑 같이 섞여있는 잔디인데 그렇게 바꾸는 게 맞겠다는 전문가들의 판단 때문에 이쪽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무래도 비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잔디랑 모래 교체까지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천연잔디의 한 1.5배?
●김태호 위원 1.5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김태호 위원 그러면 그런 금액에 비해서 관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더 손이 많이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무래도 손상이 적게 되니까 관리비는 적게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초기 정착할 때까지는 아무래도 저희가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초기과정에서는 돈이 조금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태호 위원 저도 하이브리드잔디가 세계 축구 보면, 대부분 생산을 해서 사용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착하는 데 날씨나 기후가 사실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맞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게 과연 우리나라에도 문제 없이 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시범적으로 남측에 골에어리어, 현장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골대 앞에 골에어리어가 있지 않습니까? 골키퍼존 거기만 현재 설치를 해 놨거든요. 설치를 해서 저희가 계속 1년 동안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어서 효과가 있다 이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걸 현재 계획으로는 보조경기장에 거기에서 일단 양육을 해서 내 후년도에 주경기장에 전부 다 이식을 할 생각인데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죽 지켜보고 있다,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하이브리드잔디를 아시겠지만 파주NFC죠, 거기서도 잔디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여기는 실패를 했거든요. 혹시 실패 사유를 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사유까지는 제가 정확히, 아마 품종 선택을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김태호 위원 품종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도 지금 이 하이브리드잔디 갖고 실패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밑에 모래라든지 지반 관리도 잘해야 되고 일조량 이런 것도 문제일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인공채광기라고, 그러니까 자연의 햇빛만 쐬는 게 아니라 빛을 갖다가 쬐어주는, 일본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게 실패하지 않도록 관찰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초기에 정착될 때까지는 저희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호 위원 지난 5월에 파주NFC 백호구장이 재개장 예정이었는데 두 차례나 개장을, 1년 넘게 휴업이 된 상태거든요. 이게 사업비가 14억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는데, 저도 당연히 우리 서울월드컵경기장이 2002년 한일월드컵 개막전도 했고 독일과 준결승전이 열렸던 서울월드컵경기장인데 잔디 논란이 그때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대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맞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실패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를 정말, 예산을 잘 써야 될 텐데 낭비를 안 해야 될 텐데 이런 우려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 최근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본부장들 이상이 참여하는 전략데스크회의에서 이걸 한 2번 정도 집중적으로 다뤄오고 지금도 계속 검토 중에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바로 이식하는 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1년 동안 저희가 골에어리어에다가 설치해 놨고 보조경기장에다가 미리 심어서 1년 동안 저희가 운영을 하고서 성공하면 옮겨 심을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걸러질 걸로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예상하지 못한 다른 실패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기술 분야 이런 쪽이랑도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기술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잔디만이 아니라 밑에 지반에 들어가는 모래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기술검토를 하는 것으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보조경기장에 심어놓고 양육을 시켜 가면서 그때도 저희가 하여간 계속 관찰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우리나라 하이브리드 생산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두 군데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런데 이 두 군데가 다른 데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축구는 없을 것 같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시범적으로만 했지 저희가 아마 국내에서는 최초로 축구장에다 하는 것 같은데…….
●김태호 위원 아, 그러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업체에다가만 저희가 맡겨 놓고 했다가 실패하면 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업체도 전부 다 조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비용이 사실 많이 들잖아요. 그만큼이나 잘못될 경우 피해도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하나 우려스러운 거는 저희 내부 회의 때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는 이게 중요성에 비해서는 전체 공사비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억 미만 정도기 때문에 충분히 부실하게 설치가, 국민들의 기대랑 다르게 설치가 될 가능성 있어서 제가 이사장이 직접 챙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지금 잔디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닌데 저희가 전략데스크에서 벌써 두 번을 논의하고 현장을 제가 가보고 그랬을 정도로 이 부분은 지금 우려하시는 바가 실제로 나타날 수가 있어서 저희가 꼼꼼하게 직접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서울시에서 이번에 타 지방과 경기장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저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상황을 보다 보면 세밀하게 살펴 하이브리드잔디가 우리나라에서 잘 정착하는 첫 번째 작품이 되어서 세계적인 수준의 월드컵경기장으로 탈바꿈되기를 저 역시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린이대공원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김상훈 위원장님께서 관심도 많고, 교통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이 많이 개선됐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김태호 위원 그런데 개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동물들 병사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10개의 동물원 시설 중 3곳 열대동물관, 맹수마을, 바다동물관을 제외한 나머지 7곳은 신축 후 그대로 운영 중이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김태호 위원 그런데 원숭이마을하고 열대동물관, 들새마을은 1999년 신축 후 20년간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김태호 위원 그런데 시설 노후도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여기 현장에 5번을 가서 3번은 아주 면밀한 점검을 나름대로는 해 봤는데요, 식물원 같은 데는 노후된데다가 식물원으로 유지를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아무 매력도 없고 약간 참담하다 그래야 되나요…….
●김태호 위원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동물원, 식물원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초안이 잡히는 대로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고견까지 저희가 같이 해서 좋은 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지난 5년간 사고로 죽은 동물이 한 60마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어떤 이유로 사망하게 되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2015년, 2017년, 2019년도에 56마리, 45마리, 36마리가 폐사했는데 노령화하고 그다음에는 동물사 환경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사고가 나는데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코끼리가 두 마리인데 새끼 한 마리를 낳았어요. 그게 수컷인데 쉽게 얘기하면 자라면서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주동물원 쪽으로 새끼를 임대를 할 생각으로 있는데 그런 게 조치가 잘 안 되면 서로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렇게 현장에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아시겠지만 동물도 사람처럼 분위기를 전환해 주면 우리 동물들도 조금 뭐랄까,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 다툼이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맞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안타깝게도 투쟁사로 해서 죽은 이런 맹수나 특히 원숭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맞습니다.
●김태호 위원 지난 2015년도에 사육사 사망사건 이후 사육사 안전을 위한 관심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사육사뿐만 아니라 사육동물의 안전을 위해서도 관심을 지금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사육시설이 대부분 20년 이상 되어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기임을 인지하고 시설물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거기에 우리 교통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김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아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사고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아량 위원 제가 보니까 2016년 163건, 2017년 170건이 있었고요, 작년에는 201건이 있었고 올해는 211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알고 계시죠,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아량 위원 이 수치를 보니까 사고내역이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아량 위원 전방주시 태만 21%, 후방주의 태만 15%, 차랑 내 안전사고 14%, 계속해서 이런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보니까 또 운전자 과실사고가 45%를 차지하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자료를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기준표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처분이 보험지급금이라든지 과실률, 사고점수 이런 것에 따라서 주의, 경고부터 징계까지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주의, 경고는 맞고요 그러면 이런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필요하면 2년 내 2회 이상이고 과실률이 50% 넘어가면…….
●송아량 위원 2년에 2회 이상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2년 내 2회 이상이고 자기 과실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이 보니까 안전교육 2시간,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2시간 결국 4시간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가서 시간만 때우고 와도 될 것 같은데, 하루에 이거 다 끝나는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렇게 사고를 내면 교육도 교육이지만 여기 보시면 3회 이상 넘어가면 승무정지를 하고, 승무정지가 되면 자기가 받고 있는 돈도 못 받고 기본급만 받게 되고 또 하나는 어저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근무성적평가에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다양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 내는 것을 방치하지는 않고 사고를 줄이는 대책을 여러 가지 시행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안전부주의 운전자 과실사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게 지적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7월 장애인등급제 개편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장애인콜택시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맞습니다.
●송아량 위원 물론 차량이 늘어나면 사고율은 반비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노력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제가 그 부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계속 차량이 늘어날 건데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사장님으로서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교육과 관리체계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아량 위원 내년에는 증감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2018년 9월에 수유시설관리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 혹시 모르시나요? 수유시설, 거기 권고안에 보면 아빠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어요. 이 내용 혹시 모르셨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질의를 계속해 주시면…….
●송아량 위원 요즘에는 수유실에 단순히 엄마 혼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그리고 아빠 같은 경우에는 엄마 없이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병을 먹이는 거죠. 저는 결혼을 안 해서……. (웃음) 수유를 하는 거죠. 남자들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아빠들의 출입을 허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빠들의 출입을 허용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린이대공원에 수유시설 이용 안내에 보면 남성출입 금지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가족나들이로 많이 오는 부분들이잖아요. 아이들이 당연히 많이 올 거고 또 부모님들이 같이 와서, 엄마들 같은 경우에도 급한 일이 생기면 아빠가 대신 가서 이유식 같은 것을 먹일 수 있는 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도 못 챙기고 원장도 못 챙겼던 것 같은데 남성은 출입금지 하되 아빠는 출입허용 이렇게 바꿔야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전혀 안 되어 있고,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수유실이 그냥 다 개방이 되어 있어요. 파티션이나 커튼식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개되어 있고 의자만 있더라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 못 챙겼는데 챙겨보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번에 어차피 리모델링할 때 이 부분 수유실에 대해서도, 그래야 가족나들이할 때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함 없이 수유실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월드컵경기장도 1만 8,000평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FC서울 시즌 경기 때 임시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월드컵경기장 역사 내에 있는 수유실을 이용을 했고요 이번 경기 때 임시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2020년 3월부터 기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만든다고 계획은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하나 더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것도 챙겨주시고, 하여튼 청계천도 그렇고 시설공단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 가족나들이로 이용하는 수치가 많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청계천 하류에 있는 생태학교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상류는 설치할 데가 없어서 안타깝지만 설치가 안 되고 생태학교에다가 저희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잘 챙기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화장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전년도에 국비가 어떻게 책정이 됐었죠? 이게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5 대 5. 올해 예산이 얼마였었죠? 국비 먼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것은 예산을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담당처장으로 하여금…….
●송아량 위원 네, 말씀하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 금년도에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21억 4,900에서 10억 3,400만 원으로 약 11억이 급감하지 않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당초에 42억이었는데 20억으로 줄어서 국비가 10억, 시비가 10억 이렇게…….
●송아량 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한 이유가 어떻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마 복지부에서 챙기지 못해서 전반적으로 지자체가 전부 다 깎였다 이렇게…….
●송아량 위원 그러면 화장로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국비가 깎이면 시비도 당연히 깎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유지보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40억에서 20억이 깎였는데 그러면 유지보수를 어떻게 제대로 다 한 건지, 아니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모자라는 것은 수선유지비로 저희가 전용을 해서 썼는데 금년도에는 모자라는 부분을 8억 정도 전용해서 썼는데 내년에는 65억 정도 확보가 돼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아량 위원 확보가 얼마가 됐다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65억 4,200만 원입니다.
●송아량 위원 결정이 된 거라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복지부하고 현재 협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송아량 위원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8억 원을 전용 변경을 한 거잖아요, 시립승화원에서 3억 7,800, 추모공원에서 3억 2,800. 보니까 위탁관리비를 변경을 한 거고 기타 복리후생비를 변경을 한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비나 기타 복리후생비로 진행할 사업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아량 위원 문제가 없다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남은 예산이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것 상세한 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네. 예산 전용 변경했는데…….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입니다.
●송아량 위원 시립승화원에서 3억 7,800, 추모공원까지 해서 약 8억 원을 전용 변경했는데, 위탁관리비, 기타 복리후생비로 8억 원을 애초에 올해 2019년도 사업예산에서 이 금액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던 건데 이렇게 변경해서 다른 화장로 유지보수로 진행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에 잔여금액이 남기 때문에…….
●송아량 위원 8억 원이 잔여금액에, 전부 다?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낙찰차액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용을 한 거죠, 수선유지비로. 그래서 7억 7,000 정도, 약 8억 원을 전용을 해서 기존에 20억 복지부에서…….
●송아량 위원 아니, 화장로 유지보수를 언제 했는데 이 금액이 벌써 남아서 미리 이것을 처리를 했나요?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저희들이 절감예산이 항상 10월 정도면 나옵니다.
●송아량 위원 유지보수가 언제 들어갔는데요?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유지보수는 연초에 계약을 해서 연말까지 하고 있거든요.
●송아량 위원 그러면 비용이 남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처음에 예산 확정내시는 6월에 가내시안이 나옵니다, 복지부에서. 그래서 12월에 확정내시가 되면 거기에서 감액이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낙찰차액이라든지 절감예산을 풀어서 수선유지비로 전용을 한 다음에 그 금액을 가지고 사업조정을 합니다.
●송아량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겠고요. 그러면 전혀 이쪽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없다는 거네요, 위탁관리비하고 기타 복리후생비에서는?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한 20억 정도 깎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급한 것부터 먼저 유지보수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통해서 운영상에는 지장이 없게 했습니다. 단지 내년에는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 유지보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예산에 좀 더 여유 있게 복지부하고 지난달에 확정을 지어서요…….
●송아량 위원 확정된 게 65억이 확정된 건가요?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거의 확정이 돼서…….
●송아량 위원 거의 확정이라는 게, 아까는 확정됐다면서 이제는 거의 확정이라고…….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12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국회 통과가…….
●송아량 위원 65억이 확실하다는 것도 아직 모르잖아요?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구두로 유선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송아량 위원 구두로 얘기하는 것 그때 가서……. 그러면 이번에 20억 깎인 것도 구두로 확정된 것이었어요? 그게 결과에 그대로 확정된 거잖아요?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6월에 가내시적으로 확정이 됐는데, 작년도 12월에 서울시의회 예결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복지부에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는 바람에…….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화장로 기능보강 예산은 또 뭐죠? 이게 수선유지비예요?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하여튼 올해 다시 예산이 깎일 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잘 좀 챙겨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장, 정지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지권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제가 장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에 이어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그분들이 생각하는 진짜 콜 거부 이유는 뭘까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보고받기로는 대체로 퇴근시간이 안 맞거나 아니면 한 번 경험했던 민원인 이용자 중에 상당히 어려웠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가 보고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콜 거부를 했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또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콜택시가 콜을 받으면 콜센터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받으면 거기에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 주나요? 어디까지 가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집까지 모셔 줘야 된다 이런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전달을 하면 해 줘야 됩니까? 메모를 통해서 전달을 하면 해 줘야 되냐고. 택시가 어디까지 가서 어떻게 싣고 와야 되는 겁니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장애인택시를 불렀을 때 그 택시가 어디까지 가서 모셔 오냐 이 말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다 들어가야죠.
●송도호 위원 그러면 집 앞으로 오라고 하면 집 앞으로 오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집 앞에서 기다리면 되나요, 아니면 집 안에까지 가서 모시고 나와야 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집 안까지 자기를 옮겨달라…….
●송도호 위원 요구하면 다 들어줘야 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것은…….
●송도호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시설공단에서 이야기를 해 줘야 콜택시기사들도 정확하게 할 것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집 안까지 옮겨드리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꽤 있다…….
●송도호 위원 안 되는 것을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왜 그것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민원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사장님,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지 왜 그것을 집까지 모셔다 주라고 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기사들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한테 요구를 많이 한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하고, 제가 어제 콜 거부 이유를 이야기하라니까 퇴근시간 되면 집이 가까운 쪽으로 가려고 안 오고 어쩌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부분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많아요. 콜 민원을 받는데 거기에 추가로 받아서 이 분을 집까지 모셔다 줘라, 모셔다 드리니까 집에 가서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그때 지팡이로 맞아서 문제 생긴 분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송도호 위원 산재처리 했다던데, 아무도 몰라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 본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본부장님.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입니다.
●송도호 위원 운전사가 맞아서 산재처리 했다면서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죄송하지만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랬어요? 소송까지 가서 산재처리 했대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송구스럽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건 한번 알아보십시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지금 장콜 기사들이 소송하고 있는 거나 또 공상처리한 거나 산재처리 했던 부분들을 3년 것만 일단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장애인 콜택시가 어디까지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지침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부탁하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부분이 아니고 또 우리가 홍보 같은 것도 홍보지를 만들든 보내든, 장애인이 서울시에 몇 명이란 걸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입니다 하고 명확하게 홍보를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지 않으니까 한번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라고 해서 모셔다 주니까 다음 부르면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장애인들은 사실은 보조인들이 있잖아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분들이 사실은 모시고 와서 실어 주면 되는 건데…….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그게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실을 때 기사들이 실으면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안 해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다시 한번 그 지침들을 저희 운전원과 그다음에 상담원 그리고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또 서울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조례상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승하차 시에…….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러면 콜택시 기사들한테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하여간 그 문제는 세 개 그룹에 모두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침을 다시 숙지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사장님, 제가 어제 장콜 운전자들 승차 거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어제는 주로 운영처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오늘은 꼭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어제 장콜 운전원 승차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어젯밤에 항의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신분을 정확히 저한테 밝혔는데 장콜운전원노동조합 간부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작년에는 서비스직에 있던 분들이 전원 일반직으로 전환됐고 이번 행감에서도 동료 위원들께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운전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도 드렸고 이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도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장콜 노조에서 항의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운전원 처우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말 한 마디 없다가 공단 직원에 걸맞은 의무를 다하라는 요구에 항의한다는 것은 어딘가 이상합니다. 저는 전체 직원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장콜 운전원에 대한 관리 규정이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회복지직 직원 관리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콜 운전원에 대한 의무규정이 나와 있고 자세히 보면 직무명령이라든지 직무를 태만히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운행거부를 3회 이상 한 경우 등에 대해 징계규정도 나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우리 감사님, 올해 콜택시를 관할하는 복지경제본부를 감사하신 적 있죠?
●감사 이성일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혹시 장콜 운전원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까?
●감사 이성일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제가 그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승차거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동배차프로그램에서 이용시민의 개인정보, 이름, 전화번호 등은 표출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다고 감사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감사 이성일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그거를 지금 시행을 하라고 저희가 권고를 했습니다, 감사실에서.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감사 이성일 그때는 못 했죠.
●송도호 위원 노사 합의 없이 위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노조 이의 제기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근로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 합의 없이 적용하도록 했어요. 그렇지요?
●감사 이성일 네.
●송도호 위원 혹시 이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까?
●감사 이성일 현재는 전체 운전원들이 거부를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요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한참 지났는데 아직 합의가, 어제 합의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입니다.
저희 어제 말씀드린 것은 블라인드 배차입니다. 2017년도에 지적받은 건데 저희들이 그거 블라인드는 고객정보를 운전원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배차 시에. 그런데 고객은 운전원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운전원이 어떤 특정 고객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배차를 하라고 감사실에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고객 중에 아주 조금 특징적이고 악성고객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원들이 어떻게 우리가 모르고 태울 수가 있냐 그거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침해다 이렇게 해서 당시 2017년도에 전체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배차…….
●송도호 위원 알았어요. 이 부분은 감사에는 노사 합의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합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31일에 합의를 본 사항에 대해서는 배차 거부를 없애고 그에 대해서 보상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을 지금 합의서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안심번호제를 도입해서 양자가, 고객정보를 모르고 탈 수도 있고 운전원들도 고객정보를 모르게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 안심번호제를 도입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합의가 완전히 끝났어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앞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문제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리고 자동 배차 부분도 다시 시험기간을 거쳐서 했대요, 보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네, 지금 현재 85%를 자동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서 요구했던 모양이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아닙니다.
●송도호 위원 3시간 전, 차고지 방향 배차, 퇴근 배차를 통학 운전원 퇴근시간 준수에 기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네, 그래서…….
●송도호 위원 서로 합의해서…….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거부를 안 하는 대신에 퇴근시간에 대해서 배차를 좀 더 고도화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장애인분들의 이동편의를 책임지고 있는 운전원들께서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장콜 차량을 보면서도 운전원들이 고생하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었고요, 또 처우 개선을 위해 공단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와 함께 운전원들의 의무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항의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일단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의 취지, 양쪽을 다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일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장콜 직원들의 애로사항 어려운 점들을 이렇게 많이 살펴주시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뜻을 직접 전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네, 아까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도 확인 좀 해 보시고 홍보도 해 주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하여튼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통위원님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일단 더 이상 긴말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콜 노조하고도 대화를 잘하시고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권 부위원장, 김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상훈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권 위원님.

○정지권 위원 이사장님, 우리 송도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한말씀만 드릴게요. 장콜 운전원들의 문제가 많잖아요. 매뉴얼을 딱 정해서 어디까지 해야 된다는 그 규칙 매뉴얼을 만들어서 차 내에 부착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도 보고 여기까지 우리가 하는 거다, 운전원도 여기까지 우리가 하는 거니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고 거부할 수 있으니까 어디 내려 주는 것까지, 집 앞에 간다든지 매뉴얼을 딱 만들어서 차 내에다가 딱 부착을 해 주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시의원입니다.
지난번 국감에서 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라 서울시설공단, 정확하게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입니다, 의혹. 의혹인데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자진 신고된 친인척 관계만 19명 그리고 SH공사는 자진 신고 받았을 때 1명으로 집계됐는데 별도로 자체 조사를 했을 때 15명으로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한 것을 저도 같이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채용 당시 어디까지 보고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혼잡 통행료징수원을 포함한 직원 채용 시 가족관계를 확인치 않으므로 가족관계를 보고한 사실이 없음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이 왔습니다. 어쨌든 SH공사는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시설공단은 자체 조사 진행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가족관계 말씀…….
●추승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가족관계를 확인치 않으므로, 지난번에 어쨌든 감사원 결과로 교통공사에서 추가로 더 적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교통공사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말씀하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답변해도 됩니까?
●추승우 위원 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채용과 관련해서 어떤 비리도 없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가족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과정에서 내부직원들 조사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추승우 위원 아, 그러면 내부조사를 했다, 진행을 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19명 보고가 된 게…….
●추승우 위원 아, 그게 보고가 됐다, 자진 신고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혹이 있으니까 관계가 있으면 미리 알려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됐다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19명이 가족관계가 확인이 됐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승우 위원 아무튼 서울시설공단도 지금 아마 채용 때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서울시민들이. 요즘 공사나 공단이나 채용에 대한 수요나 요구들 그다음에 인기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명해야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럼요,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어제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저희가 장애인 콜택시 관련 기사들 정규직으로 채용할 거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지요.
●추승우 위원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나오지 않게끔 채용 전반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최대한 주의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그리고 지하도상가 공기질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우형찬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부분을 저도 같이 공유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3개년치 용역결과보고서를 받았고요. 이번에 조례 같은 것들이 개정이 된 것들 아시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조례 개정까지는…….
●추승우 위원 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준 자체가 조금 강화된 부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올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정확하게 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정확하게 아시면, 어쨌든 내용을 보니까 오존에 대해서는 측정한 부분이 없습니까?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에서는 오존, 납, 벤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존부분에 대해서 결과치는 없더라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 오존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오존은 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조례 기준으로 보면 환경기준에, 이게 개정이 2019년 1월 3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6월에 실시가 되었으니까, 오존해서 8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그다음에 1시간 평균치 0.10ppm 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측정 기준이 없다? 측정 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환경기본조례에는 기준으로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기준에 들어가 있으면 바로 즉시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하상가에 대해서.
●추승우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pm10 그다음에 미세먼지 pm2.5 기준도 아시죠?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게 기준보다는 많이 밑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승우 위원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해 주셔야죠.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저희가 종로4가, 종로5가, 명동역에 미세먼지를 측정한 게 미세먼지 기준이 ㎥당 140㎎인데요. 서울시 조례 법정기준은 ㎥당 150㎎인데 측정한 것을 보면 최저가 94.5에서 최대 134.2까지 전부 다 기준 이하로 나온 것으로…….
●추승우 위원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겁니다. 새로운 조례 또 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추승우 위원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9월 26일에 제정된 조례가 있어요. 훨씬 더 강화가 되었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100㎎…….
●추승우 위원 그렇죠. 아마 환경기본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시간, 플로우(flow)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는 측정하는 기준으로 맞춰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훨씬 더 강화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이 조례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시는 것 같고, 다시 한번 이 기준으로 해서 제가 기준을 살펴보니까 pm10 같은 경우는 예전기준 140으로 맞췄을 때 이것을 초과하는 데 없다고 하지만 지금 pm10이 100이하로 낮춰졌습니다. 지하도상가 포함이 됩니다, 이 조례가. 그런데 이 기준에 따르면 8개 초과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pm2.5는 12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개정된 조례 그리고 서울시가 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말씀드릴 것은 지금 지하도상가, 특히 겨울철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래도 밀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 논문을 보게 되면 서울지하도상가 점포에 종사하는 근무자 60% 이상이 눈, 코, 목 등이 따가운 빌딩증후군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의학연구소 환경건강연구실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빌딩증후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환경요인 중 실내 공기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실내 공기질 관리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지하도상가 공기청정기 몇 년도부터 설치가 되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공기청정기가 상당히 노후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추승우 위원 노후됐죠.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그리고 유지관리문제도 그렇지만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데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추승우 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양해해 주시면 저희 본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추승우 위원 네, 답변……. 2분 정도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이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도 같은 경우에 새 조례에 의하면 pm10이 100 이하, 그다음에 pm2.5가 50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실내는 아니지만 WHO에서 권고하고 있는 실내기준은 pm10 같은 경우도 50 이하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럼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그런 것에 비하면 거기에서 매일 근무하고 계시는 지하도상가 점포의 상인들 또 보행하시는 시민들이 심각한 건강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셨듯이 현재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공기청정기 내구연한이 조달청에 의하면 9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부 11년, 12년, 13년 이렇게 늘어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바람으로는 현재 상황에서의 조치는 조화기를 적절한 때에, 예를 들어서 농도에 따라서 더 돌린다든지 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저희가 외부…….
●추승우 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조치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환경공단에서 이번에 10억 자금을 실천사업으로 받아서 새로운 공기청정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가져가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 순환하는 덕트 청소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청소는 지금 3년에서 4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3년에서 4년, 그렇게 맞춰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구체적으로 보고자료를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실행을 했고.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 결론을 내겠습니다. 총 25개 상가 2,788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추승우 위원 상가 종사자들 건강은 물론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권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또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도상가 자체가 계속 노후화되고 열악해지고 하니 그다음에 그쪽에 상인들이 있는데 계속 매출은 감소하고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이 지하상가 특성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공기질 개선에, 이번에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테니까 시설공단도 아주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위원님들께 자신 있게 요청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죠?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적극적으로 도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고맙습니다.
●추승우 위원 다음에도 측정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조금 더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이승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도로사고 배상현황 자료 요청했고 점심 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료정리에 있어서 성의를 보이셨으면 좋겠는 게, 2017년 7월 11일에 사고가 났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고,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급일자를 기재를 안 하면 진행 중이라고 계속 뜨나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건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보상금액이 있고, 지급보험금이 있고,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대부분 타이어 파손이 많고 거기에 보면 자기부담금이 있다는 것은 감가상각을 해서 그 금액이 그렇게 정해지는 겁니까,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의 책임 비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이 부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 협상은 보험사에서 직접 나가서 해 주시는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완료된 사항들을 시설공단이 표로 관리를 하시는 거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이 관리가 너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송 건도 제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송 건이 없다고 하셨어요, 어제 주시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도로는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책자 주신 것 있죠, 두꺼운 책자 여기에 3년간 소송사건 현황에 보면 도로관리처 민사해서 소송배상 800만 원 있는데 왜 없다고 하세요? 2017년 1월 26일에 사고가 난 거고요.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그 건이 지금 몇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찾지 마시고요, 지금 2019년 구상금, 2019년 1월 30일에 한 것 보니까 2018년도에 사고 난 건인 것 같아요. 이런 건들에 있어서 저희가 신뢰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시면 좋겠고, 어떤 자료를 저희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자료가 잘못 나간 게 있으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이사장님 시설공단에 자문기관, 운영협의회, TF팀이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TF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하나…….
●이승미 위원 어디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기술혁신센터…….
●이승미 위원 지갑 없는 주차장 쪽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닙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 지갑 없는 주차장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TF팀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완료된 겁니까? 지금은 없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현재는 기술혁신센터만 TF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자문기관, 운영협의회 몇 개 정도가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이승미 위원 너무 많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문제 시 하고 있는 장콜만 해도 운영협의회가 이게 조례에 근거한 의결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자문위원회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운영협의회를 저희 공단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교통실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 협의회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차량 선정도 택시물류과 소관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러니까 운영협의회를 택시물류과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 장콜처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죠 거기 협의회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는 하는데 운영협의회에서 권고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하라고 했었고 업체들이 선정한 풀, 인력이 있는데 거기에서 위원들을 선정해서 구성된 차량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죠.
●이승미 위원 저희 이번에 스타렉스로 차량선정이 됐잖아요. 그것은 누구의 결정이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실에서 연료문제, LPG 차량으로 써야 되겠다 그런 의사결정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카니발…….
●이승미 위원 이사장님은 선정에 있어서 어떠한 권한도 없으신가요? 사실 운영을 해야 되는 주체가 시설공단이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는 사실은 참여를 전혀 못 한 상태이죠.
●이승미 위원 참여를 못 하신 게 아니고 제가 그때 부탁까지 드렸어요. 제가 한번 참여했다가 너무 황당한 상황들이 좀 있어서 이사장님이 이런 상황은 좀 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교통실에서 두 가지 안을 준 거예요. 너네 냄새 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카니발 경유차로 할래, 아니면 LPG 스타렉스 차량으로 할래, 그런데 이게 취향의 문제이다 보니까 나는 냄새나는 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스타렉스를 원하시는 거고 나는 냄새가 좀 나더라도 안전감이 중요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카니발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체로 참여하신 위원 분들의 말씀이 좀 세신 분들의 입장이 커지다 보니 스타렉스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선정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 교통위 위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화를 받기 시작해요, 각 장애인단체에서. 너네 생각이 있냐, 없냐, 우리가 카니발을 원한다는데 왜 교통위 위원들이 스타렉스로 그걸 밀어주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참여를 해 봤죠. 물론 이건 취향의 문제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두 가지 안만 가지고 오더를 내렸던 교통실도 문제고요 거기에 방관하고 있었던 시설공단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연료 정책에 대한 친환경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승미 위원 친환경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 교통위 위원들이 그러면 운전을 하시는 운전자분들도 카니발을 대다수가 원하신다고 하시고 많은 장애인분들이 우리는 카니발을 원한다고 하셔서 그러면 카니발 휘발유로 바꿔드리겠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정이 안 된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운영협의회가 있고 선정위원회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겠죠. 거기에 이사장님이 좀, 여기가 어떠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시는 것처럼 운영위원회에다가 저희가 한 것은 저희 공단에서 어떤 임의적이나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게끔 운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어떤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협의회에 너무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입할 수는 없는데 그걸 운영하는 택시물류과장도 어저께 여기 배석해서 전부 다 진행 상황을 봤었거든요. 저희가 LPG로 계속 간다는 정책이 분명하면 아마 카니발 쪽에서도 그 차량을 생산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저께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카니발하고 스타렉스 자체에도 큰, 어떻게 보면 불편을 초래하는 차량 규격 자체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장콜 운영 누가 하십니까? 시설공단이 하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저희가 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불합리하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개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개입이라기보다는 시에다가…….
●이승미 위원 이게 도시교통실에서 하라고 한다고 그대로 따라하고 나머지 뒷감당은 시설공단에서 감당도 안 되시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진행한 결과를 전부 다 분석을 하고 종합을 해서 시에다 정책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정책 건의를 좀 면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부분에 너무 화가 나서 사실은 굉장히 크게 언론보도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처장님하고 거기 팀장님이 중간에서 얼마나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애를 쓰셨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래서 하여간 저희도 이번에 이렇게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건의를 드릴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건 운영협의회 자체에 저희가 개입하는 건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는데 제도 전반에 대해서 건의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임차택시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50대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임차택시를 좀 더 늘려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임차택시랑 바우처택시 쪽을 조금 더 늘리고 휠체어랑 비휠체어를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차택시라든지 바우처택시 쪽으로 비휠체어를 좀 하고 지금 휠체어를 꼭 타야 되는 분만 저희 장애인콜을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을…….
●이승미 위원 바우처택시가 지금 요금이 상대적으로 조금 비싼 편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복지정책실이어서 아니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다 저희 쪽 소관 부서인 줄 알고 저희에게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하실 생각이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 부분도 저희가 복지 쪽이랑 해가지고 정책 건의를 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세심히 챙겨서 해 주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형찬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1분간 하신다고 하니까요 자료 요구 후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소공동 지하도상가에 지하도상가 스마트팜 설치하셨잖아요. 이거 예산 설립 방침서하고 입찰서류하고 계약서류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돔구장을 현대산업개발에서 했는데 유지보수계약기간을 엄청 늘렸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원본하고 늘린 거하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하자기간…….
●우형찬 위원 하자보수기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하자보수기간 연장한 것을 말씀…….
●우형찬 위원 그걸 2개 늘렸다는데 늘렸으면 굉장히 큰 일을 한 거니까 두 개를 놓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교통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서울시설공단 임직원의 범위와 관련하여 자주 혼선이 있어 참고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 제3항 제6호와 제4항, 서울시설공단 인사규정 제9조와 관련입니다. 향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서울시설공단 1급 이상 임직원이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교통위원회 회의 시에는 동 관련 규정을 엄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중기 위원 연이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이제 막바지입니다. 막바지인데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번에 특히 시민을 위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님, 앞자리에 계신데 감사님은 오시기 전에 원래 무슨 일 하셨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감사 이성일 네, 여기 오기 바로 전에는 다른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자치구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있으시다가 거대 공기업 약 4,000명이 되는 조직의 감사로 오셨는데 감사로서 그 조직에서 특별히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짧게 정의를 하면 어떻게 정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 이성일 감사는 세 가지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경영진을 견제하고 또 경영진의 경영행위를 감독하는 역할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감사실을 이끄는 역할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비위행위나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예방 조치하고 사전에 컨설팅 해 주고 이런 역할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중기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번에 570명 정규직 전환하면서 감사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게 언론에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이후 신규 채용자와 2014년 이후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자진 친인척 신고된 인원이 19명, 19명에 대해서 아까 이사장님께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자체 감사기구의 역할이라고 하면 공공부문의 조직 환경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데 과거의 감사자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게 없는지, 워치도그(watchdog)에서 지금은 가이드 도그(guide dog)로 뭔가 안내하고 감사라는 역할을 통해서 좀 더 감시하는 어떤 기능에서 이런 책임성이나 핵심적인 내부 기능을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감사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비리에 연루되고 문제되어 있는 것만 캐는 조사기관인 것처럼 마치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되어 있어요. 이제 감사의 기능은 어떻게 보면 경영에 감사로서 좀 더 안내하고 책임성이나 효율성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감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 이성일 네, 맞습니다. 현대 감사의 기능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오히려 가이드도그 역할이 훨씬 더 커지고요 또 한 가지는 협치, 시민옴부즈맨이나 이런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업무를 디자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실제 우리 조직의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데는 아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추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장애인콜이라든지 공공자전거라든지 이게 아무리 잘하더라도 시민들한테는 늘 불만으로, 아무리 잘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눈에 띄게 되어 있고 그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잘한다고 칭찬받기는 쉽지가 않아요. 어디에 가면 지적당하고 이런 일 투성인데 그것을 감사님이 문제됐던 것을 지적해서 이런 것보다는 뭔가 우리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감사의 역할을 주문하겠습니다.
●감사 이성일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이사장님, 우리 청계천 관리를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하고 있는데, 청계천을 보면 청계천이 시민 앞에 좋은 환경으로 다가오면서 주말 주중 할 것 없이 외부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청계천 양쪽 변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공단이나 서울시에서 찾지 못하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시민건강을 위해서 맨발걷기를 청계천 양변으로 했으면 좋겠다, 세면대도 있고 물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양쪽에 흙길을 조성해서 맨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시민이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공단이나 물순환국에서는 그럴만한 공간이 없다, 비가 오면 침수돼서 흙길이 마모되고 이러기 때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민이 서울시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열정적이더라. 왜냐하면, 제가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 중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 멋있는 공간을, 유휴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시민이 찾아서 제안을 했어요.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내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그 제안을 하면 우리 공단에서는 시민을 위한 어떤 건강증진 이런 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비용이 들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한번 내용을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제 질의시간이 남아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준비를 해서 5분자유발언도 할 거고, 서울시에 죽어 있는 공간을 시민이 찾아서 서울시에다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을 한 건데 공단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시민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찾은 것은 우리 서울시로서 굉장히 고마워해야 될 일이고,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분의 노력이, 타당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시민한테 돌려줄 공간으로 우리가 찾아진다면 굉장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것은 같이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오픈 이노베이션 통합기술혁신이라고 있는데요 그거 예산 없이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현재는 예산 없이 하고 저희가 격려 차원에서 다과 정도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다과 정도만 하는 거고, 외부위원들도 오는데 예산 없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외부위원들은 일단 자문 형태로 한 사람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정지권 위원 한 분 오나요, 외부에서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현재로서는 저희 내부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어서 한 사람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홉 번 한 것 중에 여덟 번 참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문위원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정지권 위원 예산도 안 주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자문비만 주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자문비 들어가는데 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 예산 정도 들어갑니다, 자문비.
●정지권 위원 그 예산 써놔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전혀 없길래, 그러면 자문비용 얼마 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착오입니다. 자문비 들어갑니다.
●정지권 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한 번 참여할 때 10만 원 들어갑니다.
●정지권 위원 예산서에 예산이 전혀 없는데 기술혁신 해 놨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고요. 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술혁신으로 자랑할 만한 게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현재 하는 것은 PSC,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정릉천이 끊어지는 사고를 한 번 겪었지 않습니까? 정릉천에 텐돈이 끊어져서 정릉천을 한 달간 폐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고 이후에 공단이 대처를 잘해서 현재까지 왔는데 저희가 그런한 교량들이 꽤 있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정릉천 외에 현재 눈에 띈 손상들은 저희가 전부 다 교체를 하고 있는데 눈에 잘 안 보이는 구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 사례들을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국내 문헌조사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까지는. 그 문헌조사에서 나온 것을 갖고서 저희가 국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아마 국내 최초일 겁니다. 아직까지 중앙정부도 안 하고 있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주축이 돼서 일단 가이드를 만드는데 최종적으로 용역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국내 최초로 관리가이드라인을 서울시가 만들어 내게 될 겁니다, 공단이.
●정지권 위원 대단한 것 하셨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노베이션을 확대할 필요도 있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다른 분야에서 봐서 돔구장이나 어린이대공원에서 그것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고 이 방식이 괜찮다, 왜냐하면 위에서 지시를 하는 대로 직원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것을 발표를 하고 토론하고 공유하고 그러는 제도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우리 새로운 모델로, 그리고 민간기업에서는 많이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공조직에서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지권 위원 이사장님 적극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결과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업무보고 때 자랑할 거리, 혁신된 그런 것을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장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콜 처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위원님들이 장콜에 대해서 많이 질의했는데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콜 처장님 2급이라 안 된다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처장님이 나오면 안 되지.
지금 장콜 대기시간이 몇 분이죠?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현재 54분입니다.
●정지권 위원 2019년 7월부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었죠?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더 수요가 늘어나겠죠?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2만 4,000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2만 4,000명 늘어나잖아요. 1일 평균 4,000명이 이용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더 늘어나나요, 하루 평균?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저희가 보기에는 2만 4,000명의 40% 정도, 그러니까 4,800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등록을 더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정지권 위원 장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공단에서는 강구를 안 하나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현재로서는 지금 분산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어떻게 분산을 하나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임차택시나 바우처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인데요…….
●정지권 위원 어떻게 활성화시킬 겁니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바우처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장애인콜택시 요금과 바우처 요금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콜 요금의 70% 정도밖에 보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거리를 가게 되면 2배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지권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봐보십시오. 2014년, 2016년 10대를 증차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더 늘어났어요. 왜 그랬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증차를 했는데 시간이 더 늘어났어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시내 교통상황의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는…….
●정지권 위원 시내 교통상황이 뭐라고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시내 교통상황의 변화라는 요인도 있고요…….
●정지권 위원 그게 이유예요, 원인이고?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나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더 중요한 문제는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원유차량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정지권 위원 무슨 차량이 많이 늘어났다고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원유차량이요.
●정지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비휠체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죠? 특장차를 탄 인원이?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3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렇게 많아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분들은 특장차를 안 타도 되실 분들 아닙니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분들이 특장차를 타기 때문에 장콜시간이 길어진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맞는 지적이십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왜 방금 전에는 다르게 얘기하세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분들만 특장차를 안 타게 되면 장콜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것을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할 겁니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현재로서는 바우처택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인데요…….
●정지권 위원 바우처택시하고 또 하나 있잖아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임차택시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두 군데로 탈 수 있게 요금을 내린다든지 어떤 좋은 방법을 개선안 방법을 내리면 이렇게 차를 많이 증차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것을 왜 생각 안 하셨어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임차택시 이번에 저희가 100대 증차 요청을 시에 드렸는데 이번에는 한 대도 증차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는 올해 35억 예산이 자립과로 가 있는데 거의 지금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저희 시 주무과나 자립과에 계속해서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지권 위원 증차만이 대안이 아니고 증차를 또 안 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시되 이것만 분리해도 장콜시간이 상당히 많이 줄 겁니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것을 빨리 도입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든, 바우처택시든 아까 무슨 택시라고 했죠?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임차택시입니다.
●정지권 위원 두 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방법이 있나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더…….
●정지권 위원 어떤 지원이 필요해요, 위원들이?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실제로 임차택시…….
●정지권 위원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뭐를 가지고 와야 위원들이 도와주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 주면 우리가 공무원 하지.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일부 위원님들께는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내년도 예산에서 임차택시를 일부라도 증차시키는 방안을 하나 저희가 요청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바우처택시는 자립과하고의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사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분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분리하는 것으로 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향,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임대차나 바우처 차를 안 타려고 하면 방법을 강구해서 만들어서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사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이사장님 보니까 2018년에는 나 등급 받으셨고 작년에는 가 등급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등급은 잘 받았는데 혹시 그중에서, 어차피 저희들한테 재무제표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잘 안 하시는데 제가 점심 때 잠깐 받아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보시면, 2016, 2017, 2018년도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당좌자산이라고 있어요. 2016년 때 940억 정도 그다음에 2017년도에 1,270억 그다음에 2018년도에 1,480억이고 2019년도는 아직 추정 재무제표가 저한테 안 왔으니까 당좌자산이 주로 어떤 내역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습니까? 세세한 항목들은 저한테 안 와가지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당좌좌산 은행예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은행예금이 얼마 있어요? 은행예금 많이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대부분이 다 은행예금으로…….
●정진철 위원 은행예금이면 여기는 보통예금으로 1년 미만짜리인가요, 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요.
●정진철 위원 어차피 당좌자산에 들어있는 예금은 다 1년 미만일 거 아니에요, 유동자산이니까. 그러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예금이 얼마나 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현재는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예금이 저희가 은행에 몇 %로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기, 이자율 몇 % 이런 내역들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 내역 나온 것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 자료 좀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실 시설공단은 특이성 때문에 별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모 공단을 보니까 여유자금 운용한 거에 대해서 너무 관리를 안 하셨더라고요. 다 0.몇%, 다른 은행에는 1% 주는데도 그냥 신경 안 쓰고 몇 천 억을 0.몇% 이렇게 넣어놓은 데가 상당히 많아서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여유자금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주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진철 위원 기간별로, 만기별로 그다음에 예금 종류별로, 이자율별로 쪼개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봐 볼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다음에 부채율을 보시면 2016년에 부채총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2016년에 900억에서 2017년에 1,200억, 2018년에 1,400억, 내역을 보니까 미지급금이 95억에서 225억 그다음에 131억으로 이렇게 죽 늘어난 거죠, 2017년도에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진철 위원 그다음에 대행 예수금도 계속 늘었었고 이러다 보니까 부채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퇴직충당금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재무제표상으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미지급금은 이게 주로 어떤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미지급금은 대행사업비를 반납하는 금액이고요.
●정진철 위원 그거 연말에 다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이런 것들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연말에 다 정리가 되죠. 저희가 지금 제일 큰 저기는 퇴직충당금이거든요. 이게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되도록 저희가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쪽으로 노조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부채가 아닌데 이게 부채로 잡혀서…….
●정진철 위원 어차피 퇴직급여 충당금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던 게 왜 퇴직연금을 안 듭니까 하고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노조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도 지금 저희가 아무리 가 등급을 받았더라도 부채비율은 어쨌든 높은 편이에요. 그렇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높고 아까 미지급금이랄지 대행 예수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연말에 다 정리할 것들은 전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임시계정들이니까. 그래서 미지급금이나 이런 부분도 연말에 결산할 때는 적극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확인 한번 더 해 주셔서 그런 부채비율을 좀 낮춰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퇴직급여충당금도 마찬가지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건 참고적으로 더 추가보고를 드리면 퇴직연금은 저희가 노조랑 협의 중에 있는데 법으로 의무화가 되는 게 오늘 발표가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조속히 처리가 될 거는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네, 그렇게 처리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아직 정확한, 재무제표를 보니까 항 위주로 줘가지고 기타 세세한 목을 못 받아서 다른 자세한 내용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아까 예금 쪽에 여유자금 운용내역은 하나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다음에 가 등급을 받았더라도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교육예산집행률이 좀 저조하다고 평가가 되어 있어요. 우리 직원들 관련된 교육 같은데, 내용에 보시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죄송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데가 몇 쪽이죠?
●정진철 위원 3권이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쪽만 가르쳐주시면 됩니다.
●정진철 위원 3권이고 2456.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2450이요?
●정진철 위원 2456페이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56쪽이요, 고맙습니다.
●정진철 위원 거기 보시면 3년간 교육예산집행률이 75%에 머물러서 적극적인 교육투자를 건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죠? 이건 저희들 예산은 잡혀있는데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저희들 밑에 직원들이나 교육을 못 보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사업계획은 잡혀 있는데 교육을 안 시켜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정해진 교육에 서로 안 가서 그런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교육 부분은 조금 부진한 것 같은데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정진철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많이 부진해요.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보면 예년에도 하여간 80%를 못 넘기고 있는데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서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냥 명목적인 교육이 아니고 직원들 양성교육이랄지 예를 들어서 실무적인 거랄지 필요한 교육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들은 사업계획하고 상관없더라도 필요한 교육들은 많이 보낼수록 좋은 거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잡아 놓고도 이렇게 집행률이 부족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밑에 보면 예산회계의 자금과 재무회계의 자금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말이 있어요. 이 내용이 무슨 뜻이에요? 예산회계가 무슨 말입니까? 예산회계라는 게 혹시……. 우리들이 받아가지고 조치결과에 보시면 상호일치토록 반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데 지적을 받으신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건 제가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정진철 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총무처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처장 배응수 총무처장 배응수입니다.
●정진철 위원 저도 예산회계라는 말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예산회계가 무슨 뜻이죠?
●총무처장 배응수 저희들 예산편성 쪽에 말씀…….
●정진철 위원 아니, 예산회계의 자금과 재무회계의 자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재무회계라는 것은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회계를…….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예산회계랑 재무회계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 자금표시방법에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돼서 이것도 저희가 문제를 인식해서 2019년 결산부터는 두 개를 일치시킬…….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회계자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재무회계자금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여기 보면 차이가 딱 하나 있는 게 수입지출의 현금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사내유보액, 임대보증금 미지급금, 기타유보액을 예산회계에서는 안 잡고 재무회계에서는 잡는 것으로 그렇게 차이가 있어서 이거를 하여간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이것을 같이 맞추는 것으로 저희가 금년에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우리가 지방공기업상 결산지침에 나와 있는 그 기준이 예산회계인가요, 아니면 어떤 거죠?
●총무처장 배응수 보시면 지금 발생주의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금주의 그 부분 차이가 좀 있어서 그 괴리 부분을 채우는 부분에 좀 차이가 있어서 발생됐던 부분입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해진 결산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처장 배응수 지금 현재로서는 두 가지 다 틀리지 않은 부분들인데 지적받았던 부분들은 두 가지 나눠져 있는 부분들을 통일시키라는 그런 취지로 지적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 공개하는 재무제표가 있을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외부에 공개하는 재무제표가 안 맞다는 말씀인가요?
●총무처장 배응수 결산서에 표시되는 부분들이 달리 표시됐을 뿐이지 특별히 문제가 됐던…….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우리가 외부에다 공시를 했을 때 누구나 볼 수 있는 것, 좀 적정한 표시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안 맞다는 말은 둘 다 사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만 맞춰 사용하면 되는데…….
●총무처장 배응수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정진철 위원 그래서 결산지침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맞춰야 되는 게? 우리 공기업 결산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처장 배응수 네, 있는데 보면 행안부에서 결산기준이 내려오는데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통일시켜서 맞추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진철 위원 방금 아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산 항목에 마이너스 읽히는 항목도 있고 또 부채에다 바로 표시하는 항목도 있고 그런 항목도 있을 수 있고 또 아까 현금주의나 발생주의 차이로 있는 그런 차이일 거예요.
●총무처장 배응수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게 어떤 게 정확한 결산지침인지 알아야죠, 어떤 게 맞는지를. 그런데 지금 저희는 어떤 게 결산지침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맞출지 저기에 맞출지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업상 정확한 결산지침이 어떤 건지를 아셔야 답이 나올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총무처장 배응수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어차피 우리 시설공단은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이 별의미가 없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방금 제가 대충 지적 짚어드린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거기 검토해 주시고 방금 제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더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우리 송아량 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 화장로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올해 국비가 삭감돼가지고 예산 22억 원이 삭감됐잖아요, 반영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지금 꼭 교체해야 될 부품들, 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못 했어요. 그런데 국비가 왜 삭감됐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까 보고 받기로는 복지부에서 좀 착오로 못 챙겼다 이런 거…….
●송도호 위원 착오로 못 챙겼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예산이 다른 복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을 놓쳤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 문제를 제기해서 내년도 예산은 충분히 잡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송도호 위원 아니, 그 정도 됐으면 올 추경도 있었는데 추경예산이라도 확보를 했었어야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아마 전용을 일단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경은 안 한 것 같은데…….
●송도호 위원 그러면 전용을 해서 쓰는 돈이 지금 보면 7억인가 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7억 7,000…….
●송도호 위원 그렇게 됐는데 지금 보면 다이옥신 촉매 필터 교체도 5개나 못 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 아닙니까? 해 줘야 되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하여간 교체를 하는 게 가장 원활했는데 지금 봐서는 이건 그렇게까지 심각한 것은 아니라서 급한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화벽돌 이런 것들,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다이옥신 촉매 필터 교체를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그런 거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이게 교체주기가 다이옥신 촉매 필터는 노후 시로 되어 있어요, 노후 시로. 그런데 현재는 9년이 경과됐는데 노후 되기 전에 아마 교체를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 교체를 못 한…….
●송도호 위원 그러면 노후 시라는 것이 몇 년을 노후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것은 상태를 보고서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다른 것들은, 내화벽돌 같은 것은 교체주기가 6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반면에 이것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노후 시해서, 옛날에는 거의 9년 경과하면 교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지난 것 아닙니까, 9년 이상.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다이옥신 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암 유발 부분이라고 해서. 그런데 다른 것은 못해도 이런 것하고 유해가스 촉매 교체 이런 부분들은 꼭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 점에 대해서 저기 했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 바로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전용을 해서 썼을 때도 이런 부분을 먼저 했어야죠.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란 것이 다이옥신이라는 말만 나와도 굉장히 우리 시민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부분을 교체를 안 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현장에서 판단하기는 이게 중요한 항목이기는 한데 지금 노후 시라는 판단의 교체기준에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현장 가서 이것 직접 챙기지 못해서…….
●송도호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9년 경과하면 보수를 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9년 경과된 게 5개 있다는 뜻입니다. 9년 경과 되면 교체가 아니고…….
●송도호 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몇 년마다 한 번 씩 한 거예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보통 9년, 10년 이렇게 한 모양인데, 이번에 9년을 넘어서…….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맞다니까요, 지금 보통 평균 9년 돼서 한 번씩 했는데 지금 9년 넘었는데 못했다 이 말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이옥신이 어떤 거예요? 1급 발암물질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다면 옛날에도, 이거 검사는 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상태를 보고서 이게 괜찮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사항에…….
●송도호 위원 검사하셨어요? 검사하신 자료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것은 아마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제출을 해 드리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측정을 한 것이 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저촉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담당처장이 세부적인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처장이 해도 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1급입니다.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다이옥신 촉매는, 다이옥신은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환경영향평가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전문기관으로부터. 이번에 22억이 깎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예산 7억 7,000을 확보를 해서 하는데…….
●송도호 위원 잠깐만요, 검사를 해서 이 부분은 교체해야 된다고 결론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안 나오니까 검사를 해 봤던 거예요?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환경영향평가를 하거든요.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전년도에, 아, 익년도에 할 사업을 교체 시기는 도래가 되니 이것을 분야별로 기능보강을 해야 되겠다 자체계획을 세웁니다. 자체예산에 따라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자체검사를 해서 이 부분은 내년에 교체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국비를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필요하니까 했는데 국비를 못 받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복지부에서 잘못돼서 그것이 깎였다면 이 부분을 다른 데로 예산을 가져가 버려서 깎였다면 추경에라도 꼭 이것은 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다이옥신이나 NOx 유해가스나 미세먼지 유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설득해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 보건복지부, 저희들 이렇게 해서 세종시까지 가서 협의를 했는데 추경문제를 저희들이 거론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했는데, 복지부 측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이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은 곤란하다 해서 대신에 저희들이 자체 강구안을 예산 확보를 해서 급한 부분부터 우선 보수를 하겠다 하고 내년에는 미진한 부분, 안 한 부분을 즉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하는 확답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하다고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국회에서 예산…….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복지부에서…….
●송도호 위원 복지부에서 그랬어요?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네.
●송도호 위원 아니면 국회에다 예산을 제출했는데…….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송도호 위원 보건복지부 내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다음에 해도 되겠다 해서 다른 쪽으로 가져갔던 거예요?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각 자치단체의 화장로 기능보강,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담당자들이. 그러니까 자치단체 각 화장로의 기능 보강하는 예산이 얼마다 저희들이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리면 복지부 담당자가 전체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실링처럼 이렇게…….
●송도호 위원 아니,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저 다 알아듣습니다. 제가 예산만 다룬 것이 10년이 넘었어요.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합니까, 시간도 없는데?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죄송합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다 올렸는데 그 예산이 삭감됐다는 거예요?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국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네.
●송도호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네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래도 조금 이해하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 그러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나 NOx 유해가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을 지라고 해야죠.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그래서 올해는 복지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했지만 내년에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올려서 해 준다는…….
●송도호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 꼭 확인해서 내년예산에는 꼭 받아와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예산 조치되는 대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제가 지갑 없는 주차장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갑 없는 주차장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1단계 사업이 8개소가 돼서 11월서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요, 2단계 사업 116개소가 내년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2단계 116개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108개소, 전체가 116개소인데…….
●이승미 위원 1단계 사업을 보니까 총 예산이 12억 8,600만 원이 들었고요 2단계 108개소 사업이 34억 4,900만 원이 지금 예상되어 있어요. 8개를 했는데 12억 8,600만 원이고 108개를 해야 되는데 34억 4,900만 원이라는 거죠.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지금 이것은 보고를…….
●이승미 위원 이게 지금 어찌됐든 굉장히 혁신적으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마 시스템 구축비가 초기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통합센터라든지 공통적으로 들어갈 것, 그러니까 시범단계에서 설치해야 될 게 많이 있고 확장할 때는 그냥 그 시스템에 맞춰서 확장만 하니까 건수에 비해서는 하나 설치 늘릴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작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승미 위원 지금 프로그램 개발비, 시스템 구축비가 많이 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승미 위원 시스템 구축비가 지금 3억 6,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개당, 여기 보니까 노외주차장이 다섯 군데더라고요. 거기에 7억 5,800만 원이 들었어요. 노상주차장 세 군데 하는 데 1억 6,000만 원이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봤을 때 노외주차장 한 군데당 1억 5,100만 원 정도가 든다는 얘기고 노상은 한 곳당 5,300만 원 정도가 든다는 얘기입니다. 108개의 사업 중에 노외주차장이 48개, 노상이 60개예요. 제가 이것이 지금 계속 이해가 안 돼서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총 하면 지금 얼마가 들어야 되냐면 100억이 훨씬 넘게 들거든요, 이 금액적으로만 봤을 때. 그런데 34억 4,900만 원이 든다고 하셨단 말이죠. 이해가 안 돼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34억 9,000을 저도 이것을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내역을 쪼개서 보지는 않았는데 신규 구축 부분이 21개소가 있고 스마트폰 주차시스템 구축하는 데 65개소가 있고, 연계 구축하는 데 22개소가 있는데 각각 개소별로 단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지적의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했는데 아마 그렇게 개소별로 특성이 있어서 한 개소 늘리는 데 단가가 지금 달리 보이는데 이것은…….
●이승미 위원 제가 교통실 행정감사 할 때 단계별로 사업비 예산을 달라고 했더니 이것은 저희는 잘 모르겠고 시설공단에 요청하라고 해서 제가 요청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했었던 8개 포함해서 추후에 하는 108개 그다음에 각 노외인지 노상인지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예산이 얼마큼 드는지를 주셔야지 저희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혹시 저희 처장이 설명을 보충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이승미 위원 네.
●주차시설운영처장 이용노 주차시설운영처장 이용노입니다.
●이승미 위원 처장님 지금 지갑 없는 주차장 자문회의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차시설운영처장 이용노 자문회의는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교통본부에서 저희하고 업체하고 서울시하고 세 군데에서 설치 단계별로 같이 의논하려고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승미 위원 이 사업의 최대 주체가 어디에요?
●주차시설운영처장 이용노 기본단계에서는 서울시에서 기획과 정책을 마련했고 지금 실행단계에서는 저희 시설공단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지가 지금, 서울시는 자꾸 시설공단이다…….
●주차시설운영처장 이용노 저희가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어찌됐든 서울시와 그다음에 전문가와 시설공단이 같이 참여해서 자문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네요?
●주차시설운영처장 이용노 1단계 하는 동안에 서울시에서 TF를 그렇게 구성을 해서 회의를 진행해 왔던 겁니다.
●이승미 위원 이 자문회의의 목적은 뭔가요?
●주차시설운영처장 이용노 실행단계에서 시스템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1단계에서? 2단계는 기계를 갈고 이런 단계인데 1단계 시스템 개발하는 단계에 있을 때 하나하나 저희 서울시와 공단의 생각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를 서로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자문회의에서 그것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주차시설운영처장 이용노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몇 번 운영이 됐습니까?
●주차시설운영처장 이용노 자문회의는 제가 직접 참가한 적은 두 번 있었고 저희 팀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매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매주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지금 가장 주체가 되는 업체가 어디예요?
●주차시설운영처장 이용노 주식회사 다래가 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플랫폼,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이죠, 거기를 다래파크텍이 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차시설운영처장 이용노 네.
●이승미 위원 여기가 선정이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주차시설운영처장 이용노 그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조달청에서 계약 진행을 한 겁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공개경쟁인데 이것을 할 때 사실 몇 개 업체가 있잖아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그런데 기존에 이 주차사업을 하고 있었던 다래파크텍이 상당수 많은 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었네요?
●주차시설운영처장 이용노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렇게 해서 이쪽에 뭔가 가산점이 들어간 것은 아닌가요?
●주차시설운영처장 이용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 다래파크텍에서 프로그램을 다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에 1차 사업을 할 때에 여기에 시설은 어디가 진행을 했나요?
●주차시설운영처장 이용노 시설도 일체, 시설하고 프로그램 개발까지 다래파크텍에서 하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2차는요? 2차는 어떻게…….
●주차시설운영처장 이용노 2차는 지금 아직 공고가 안 나갔는데요, 지금 공고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이사장님 말씀드렸듯이 2차에서는 저희가 2010년도 이전에 구축된 기계에 대해서는 기계만 가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2010년도 이후에 구축된 기계에 대해서는 내용연수가 안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1차에서 구축된 시스템하고 연결하는 작업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런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나요? 다래파크텍의 이 프로그램이 어떤 기계를 하든 호환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주차시설운영처장 이용노 그렇습니다. 표준 API를 적용해서 이 기종 간에 통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아직 1차까지는 다래파크텍에서 프로그램도 개발했고 자기네 기계를 넣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2차에서 그게 호환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확실치 않은 거잖아요.
●주차시설운영처장 이용노 저희가 1차 프로그램 개발할 때 감리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별로 감리를 했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주차시설운영처장 이용노 그것은 공단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공단이 아예 이걸 가지고 있고 그러면 기계 설치, 하드웨어 설치는 2차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좀 노후된 것들은 기계만 교체해서 프로그램 연계를 하면 가능하다는 건지…….
●주차시설운영처장 이용노 노후된 거는 기계 자체를 갈면서 1차에 개발한 프로그램과 연결을 시키는 거고요, 노후되지 않은 장비에 대해서는 장비 교체는 없으니까 프로그램하고 연결만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게 11월에 제가 알기로는 입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시설운영처장 이용노 네, 지금 조달청으로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의 조건은 그러면 어떠한 조건으로, 만약에 AS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주차시설운영처장 이용노 네, AS는 당연히 그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이승미 위원 그러면 다래파크텍과는 어떠한 계약을 맺으셨어요, AS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차시설운영처장 이용노 이것이 되고 나면 AS라기보다도 하자보증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승미 위원 네, 3년 정도로 하셨나요?
●주차시설운영처장 이용노 네, 1년…….
●이승미 위원 아니, 그러면 사실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보면 계속 할인율이라든지 저희가 어떤 정책을 할 때마다 적용되는 범위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프로그램화 된 데에서 이게 수정이 되어야 될 텐데…….
●주차시설운영처장 이용노 그런 건 수정이 되는데 지금도 정책이 변경돼서 많은 프로그램 변경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할인율 이런 거 변경시켜주셨다든지 이럴 때 프로그램 개정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 업체마다 그거는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 되는 거죠.
●이승미 위원 돈을 계속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주차시설운영처장 이용노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8자리 넘버가 바뀌면서 그 프로그램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기계 한 개당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는 그때 보고드렸듯이 다래파크텍에서 무료로 이렇게 해 주는 걸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00만 원 안에서 그걸 처리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처장님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요 지금까지 8개 했었던 곳의 세부화된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2차 사업비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하고 그다음에 향후 10년간 다래파크텍과 어떠한 AS를 하실 건지에 대한 내용을 죽 주셔야 저희가 계속 살펴볼 것 같습니다.
●주차시설운영처장 이용노 그거는 2차 계획하고 전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시설운영처장 이용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권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사장님.
오전에 우리 추승우 위원님이 지하상가 공기질에 대해서 했는데 저는 터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터널이 몇 개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저희가 4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홍지문, 정릉, 구룡, 방화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터널의 공기질이 어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현재 저희가 방화 빼 놓고는 두 개 홍지문하고 정릉은 반횡류식 환기를 하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공기질이 규정치 이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요? 공기측정기가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세트로 2세트 2세트해서, 이게 한 대당 2억 2,000, 그렇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그거 있는데 측정해 보셨나요? 측정한 자료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자료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자료 지금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자료 조금 이따가 주시고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터널 내에 공기질이 안 좋다, 지금 현재 공기측정기는 뭘 측정하나요, 2억 주고 산 측정기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지금 미세먼지하고 일산화탄소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2014년도 보도자료에 보면 남산1호터널과 홍지문터널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의 농도가 기준치보다 5배 정도 검출되었고 초미세먼지는 기준치보다 3배 정도 이상 검출되었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시나요? 이사장님 모르시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 자료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단지 공기측정만 하는 겁니까, 어떤 측정까지 나옵니까, 이 2억짜리?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 말씀이십니까?
●정지권 위원 네, 세트…….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세먼지하고 일산화탄소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두 가지만 측정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발암물질 측정은 안 되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발암물질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현재 미세먼지랑 일산화탄소랑 두 가지를 하도록 관리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것만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말씀하신 자료 저희가 살펴보고 추가로 해야 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측정을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터널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터널 공기질 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지권 위원 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터널 중에서 방화터널은 길이가 짧아서 환기시설이 없는데…….
●정지권 위원 방화터널 길이가 얼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390m…….
●정지권 위원 495…….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495인데 나머지 것들은 대체로 한 1km 정도 이상이 되거든요, 2km 정도 이렇게 돼서 만들 때부터 바깥에서 맑은 공기를 집어넣는 환기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환기팬이 있다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환기팬이 그냥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횡류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지권 위원 그게 정상적으로 설치 안 된 터널이 있다고 그러던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서울시에요?
●정지권 위원 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정지권 위원 그래요? 터널 환기팬으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터널도 만들기도 했고, 정릉천이랑 터널 만드는 데 제가 젊었을 때 참여도 했습니다. 그런데 환기팬이 두 가지 역할을 하거든요. 맑은 공기를 넣어주는 기능, 그러니까 공기질을 좋게 해 주는 기능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안에서 화재가 나면 연기를 빨리 제연하는, 빨리 뽑아내는 기능 두 가지가 있어서 터널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지권 위원 연기를 빨리 뽑아내면 불도 더 잘 타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니, 그게 아니고 연기가 안에서 나면 거의 큰 대형사고가 납니다. 사람들이 질식사가 일어나서 제연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터널의 환기방식은 맑은 공기 플러스 화재가 났을 때 방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깊게 챙기는 문제인데요 이게 반횡류식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환기방식을 채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4개 터널 중에 어떤 터널이 차량 정체가 많이 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차량 정체가 홍지문이 제일 많이 됩니다.
●정지권 위원 차량 정체가 많이 된 터널은 더욱더 공기질이 안 좋겠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안 좋죠. 그러니까 그때 맑은 공기를 넣어주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홍지문터널은 차량 정체가 심해도 아무 이상이 없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때 저희가 맑은 공기를 넣어주기 때문에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홍지문터널은 미세먼지 기준치 초과했고 구룡터널은 일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 자료 제가 한번…….
●정지권 위원 홍지문터널 미세먼지가 초과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그렇지 않아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홍지문터널이 미세먼지가 안 좋다고 나왔는데요. 내 자료하고 다르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아까 두 가지 발암물질하고 지금 공기질 안 좋다는 기록은 저희가 한번 받아서 살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발암물질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조사할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공기측정 장비로 2억 짜리를 넣었는데 그냥 측정만 하는 거죠, 그 기계는? 단지 공기질을 정화시키고 터널 안에 공기를 좋게 해 주는 장치는 아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걸 2억이나 들여서 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말씀하신 장비가 독일제랑 미국산이 들어와 있는데 가격이 비싼 거는 아마 공인된 수입제품이다 그래서 비싸다 그러는데 단가의 적정성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정지권 위원 터널 청소 같은 건 안 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터널 청소 저희 하죠, 세척…….
●정지권 위원 그러면 어떤 걸 하나요, 터널관리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터널 세척도 하고, 저희가 터널하고 지하차도는 공기질을 나쁘게 만드는 게 자동차에서 바로 나오는 매연있지 않습니까? 그거 환기를 시켜 내죠, 바깥으로 밀어내는데 지금 이 터널은 제가 왜 고급이라고 그랬냐면 맑은 공기를 밀어 넣어서 바깥으로 빼내는데 보통 짧은 터널은 자동차가 끌고 나가는 거를 피스톤 효과라고 그럽니다. 자동차가 빨리 가면서 매연을 끌고 나가기도 하거든요.
●정지권 위원 아, 공기를 끌고 나가면서 매연도 끌고 나간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게 피스톤 효과라 그러고…….
●정지권 위원 서울시내에서 그 정도 속력을 낼 수 없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런 거하고 자연 환기가 또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바람이 불어서 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적용된 게 방화터널이고요. 지금 정릉천이나 이쪽은 터널이 길잖아요, 2km 정도 되기 때문에, 홍지문이나 이런 곳은 길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그게 한 2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4km로 못 하고 중간에다가 구멍을 뚫어둔 것도 환기 문제 때문에 뚫어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지권 위원 어디로 뚫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정릉천하고 홍지문 터널 중간에 빈공간이 있어요. 만들 때 그렇게 만든 것도 4km를 하면 공기질이 많이 나쁘니까 중간을 끊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건설할 때도. 그런데 하여간 공기를 집어넣어서 매연을 제거하고 청소를 합니다, 벽에 또 달라 붙은 것도 있잖아요.
●정지권 위원 내부 벽 세척에, 그거는 몇 회 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거를 1년에 9회 정도 합니다.
●정지권 위원 9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9번 정도 세척합니다.
●정지권 위원 여기 3번 정도 한다는데 9회 정도 하나요? 자료 줘 보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9회 정도인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산이 좀 적어서 3번 정도밖에 못 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
●정지권 위원 아까 9회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기준이 9회입니다.
●정지권 위원 기준은 9회인데 왜 기준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거는 자주하면 좋습니다.
●정지권 위원 자주하면 좋은데 이사장님이 방금 9회 한다고 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3회밖에 못 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앞에 기준만 보고 9회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지권 위원 그 나머지 것은 안 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나머지 거라는 게?
●정지권 위원 분진 청소라든가 그런 거 안 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풍도, 바람 아까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청소를 하고 바닥도 하고…….
●정지권 위원 분진 청소는 안 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게 분진 청소입니다.
●정지권 위원 어떤 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세척하는 게…….
●정지권 위원 내부 벽 세척하고 분진 청소하고 다르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세 가지 청소인데 노면…….
●정지권 위원 이사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노면 청소, 풍도에 분진 청소, 풍도라는 게 바람길이에요.
●정지권 위원 그거는 몇 번 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다음에 내부의 벽체 세척, 세 가지 형태로 하고…….
●정지권 위원 9번 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널 지하차도의 세척기준이 내부 벽체 세척을 얘기하는데 이게 기준이 9번인데 3번 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정지권 위원 왜 내가 이거를 질의하냐면 터널에 들어가 보면 정체됐을 때 차량 문을 못 열겠더라고요, 환기가 안 돼서 또 오염이 심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좀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꼭 이대로만 하지 말고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더 잘해서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공기질을 좀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정진철 위원 사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했었는데 간략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장애인콜택시 음주제도 그다음에 운전원들 근무시스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무리를 못 지어서 제가 간략하게 추가질문드릴게요.
확인해 보니까 이사장님 아침에 에티스 이야기했었잖아요, 통합정보시스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운전원들 같은 경우에 장애인콜택시 운전하실 때 거기 시스템에 자기가 로그인해서 출퇴근 접근하는 그게 다 같아요, 장애인 운전원들은.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세요.
상담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다 체크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전원들 같은 경우에는 휴가나 그런 것 말고는 관리가 안 돼요, 에티스 프로그램상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콜택시 주장을 하면서 대기시간문제랄지 콜택시 양적으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하는데 이제는 저희가 장애인콜택시한 적이 15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따릉이도 마찬가지였고, 따릉이 같은 경우에도 계속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저희 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했었거든요. 질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 대여소 문제랄지, 그다음에 수리하는 인력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들이 지적해 왔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불균형 현상이 찾아와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에도 양적으로는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 달라고 주장을 하지만 질적으로는 이번 행감 때 처음으로 주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까 운전원들 문제도 그분들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일반상담원이나 다른 직원들처럼 프로그램상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한 번 더 체계화시켜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전에 제가 음주점검제도를 말씀드렸더니 이사장님께서 불시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진철 위원 지금 불시에 한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춰놓고 매일 출근할 때 이 사람들이 음주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 스스로 체크하면 그게 바로 올라와서 한달지 바로 바로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오전에 질문드렸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번에 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버스도 사실은 그게 잘 안 돼서 셀프 측정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버스에 탄 승객들이 음주운전 했다고 적발해서 걸리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콜택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질적인 문제들, 제도상의 문제들, 시스템상의 문제들도 같이 이제는 동반성장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음주점검제도하고 운전원들 시스템 관리하는 그 방법을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특히나 음주점검제도는 버스나 지하철 쪽에 하시는 것 한번 보세요. 거기는 매일매일 시스템상으로 저절로 체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긴 한데 그런 방법이라도 적용을 해서 빨리빨리 제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아량 위원님.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짧게 추가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의 직고용 전환 직원 현황을 보니까 지금 9급, 기간제, 공무직, 보니까 또 계약직이 있더라고요, 119명. 이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죠?
지금 저희가 2012년에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1단계, 2단계로 해서 5년 내에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시설공단에서도 2016년 1월 1일자로 직고용 및 정규직 전환을 모두 완료하여 미전환 인원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직은 어떤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인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현재 계약직…….
●송아량 위원 119명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촉탁계약직 192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계약직 중에 촉탁계약직이 192명이 있는데 청소ㆍ경비ㆍ주차 중에 고령자 적합 업무, 그러니까 저희는 정년이 60세까지 아닙니까? 61세부터 65세까지 직원들을 저희가 촉탁으로 해서 정규직원으로는 못쓰고 계약직으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2차 직접 고용할 때 2014년부터 2015년에 이루어진 부분들이잖아요, 경비ㆍ설비ㆍ주차ㆍ보안 업무들이. 거기에서 61세부터 65세의 인원을 따로 뺀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죠.
●송아량 위원 이 부분은 촉탁직이라고 해서 별도의 이런 방침이 있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노사합의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이게 직고용 및 정규직 전환을 모두 완료하여 미전환 인원이 없다고 했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일반직으로 하면 60세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직으로라도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직화 시키면 정년퇴직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일자리를 잃어버리니까…….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분들이,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성과급과 격려금에 대한 지급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런 촉탁계약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성과급이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대상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어떻게 보면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다른 직원들은 60세가 되면 은퇴를 하게 되는데 퇴직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혜택을 주는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송아량 위원 혜택을 주기 때문에 격려금은 따로 지급이 안 된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그때 전환을 할 때 다시 계약서를 작성을 한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아량 위원 작성을 했다고요, 촉탁직으로 전환을 할 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맞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때 계약서를 다시 했고 그러면 이 부분이 거기에도 게시가 되어 있나요? 성과급에 대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게 전체가 다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보니까 촉탁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평가급은 지급이 되는데, 지급률이 보수총액 곱하기 1 내지 5%의 평가액은 줘요, 이분들은. 그런데 일용계약직 같은 경우에, 계약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용계약직은 지급이 안 되고, 이 표를 한번 제출해 드릴까요?
●송아량 위원 이게 노사에서 다 그쪽 부분들은 합의를 한 내용들이라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던데, 이런 합의된 내용이 아니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도 부서의 인원으로서 성과에 헌신한 모두의 공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것 같아요. 물론 나이가 많아서 더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은 맞지만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단순히 촉탁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성과급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직원들을 만나고 있는데 직원들을 현장에서 만났을 때도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직접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렇죠, 저한테도 그 얘기가 넘어왔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일도 하고 경력이 있어서 일도 잘하는데 이 부분에서 제외를 하면 되느냐, 승진문제라든지, 호봉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드릴 때도 그렇게밖에 못 드린 게, 다른 사람들은 60세가 넘으면 일자리를 그만 두고 나가는데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입장이 달라서…….
●송아량 위원 입장이 다른 것은 충분히 알겠고요. 이사장님 말씀도 물론 맞다고 보는데 이분들도 같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부서의 성과에는 일조를 했다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분은 평가급이 나가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송아량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잘 좀, 이런 말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다 같이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마땅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또 서로 입장 차이인 것 같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앞으로 아마 정년이 늘어나면 이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 위원 정국진 처장님, 지금 우리 노조가 모두 몇 개죠?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인사처장 정국진입니다.
노조가 현재 8개가 있고 7개 노조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우리가 노조를 중복해서 가입할 수는 있는데 노조가 8개면 굉장히 컨트롤하기가, 컨트롤한다기보다는 대화하기가 힘들죠?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노노 간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형찬 위원 이중노조 가입은 가능하나 또 제한할 수 있다고 지금 나오네요.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저희가 그런데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개인의 의사기 때문에 사측에서 가입을 해라, 마라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노조가 8개고 웬만하면 근무조건이나 이런 것을 맞추려고 하네요?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그렇습니다. 저희 인사처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은 명확히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 공단 직원들은 군 호봉 가산을 받나요, 안 받나요?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군 호봉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직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고 동일근무 여건이면 군 호봉은 통상적으로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군 호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의아했거든요.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들이 저희 공단이 사업이 인수될 때마다 과거에…….
●우형찬 위원 근무여건이 바뀌어서 그랬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데요…….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렇다면 일단 들어왔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군 호봉을 인정 못 받는 직군이 어디죠?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군 호봉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과거에 용역회사에서 전환돼서 오신 분들, 그다음에 과거에 계약직으로 있다가 특정직으로 전환이 돼서 일반직으로 되신 분들, 그다음에 서비스직, 장애인콜택시…….
●우형찬 위원 그래서 몇 분 정도 돼요?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총 9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모두 930명이요. 이분들 호봉 인정해 주면 얼마 비용이 들어가나요?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저희가 추산하기로 20억에서 2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형찬 위원 나머지 공단 직원들은 받으시잖아요?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받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 부분들 나중에 근무여건이 변경되면서 못 받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줘야 됩니까?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그것은 추가적으로 예산에 저희가 반영이 돼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우형찬 위원 서울시의 입장은 뭐랍니까?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서울시 입장보다도 저희 공단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종이 다르고, 이분들이 직종에 따라서 노동부에 진정도 했었고요…….
●우형찬 위원 제가 의아한 것은 우리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아야 되고 같은 회사인데 누구는 군대 갔다 와서 몇 만 원 더 받고 누구는 군대 갔다 왔는데…….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그 부분은 차별과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차별은 동일직종 내에서 차별을 두면 안 되지만…….
●우형찬 위원 시설공단의 전체 직원에서 누구는 군대 갔다 온 호봉을 인정을 받고 누구는 인정을 못 받는 거잖아요?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그 차이에 대해서는 또 달리 보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차이를 설명을 하고 저를 이해를 시켜주실래요?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우형찬 위원 어차피 기존의 직종에서 바뀌어서 일단 공단으로 들어왔으니까 그전에 업무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죠. 일단 공단에서 인수를 했을 때는, 우리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때는 그만한 모든 여건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전환을 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군 호봉 인정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가 됐어야 될 부분인데 계속해서 차별, 차이를 말씀을 하시면 계속해서 공단 내 여러 가지 노동계층을 분화시키겠다는 말씀밖에 안 되시잖아요.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노조하고 합의가 되었던…….
●우형찬 위원 과거에 언제 합의가 된 거죠?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2013년도에요.
●우형찬 위원 이쪽에서 온 거는 언제죠? 2013년도에 넘어올 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군 호봉을 인정 안 받겠다고 넘어오는 직원들한테 얘기가 됐습니까?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채용할 때도 일반직은…….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직군이 옮겨져서, 저희가 계약직으로 있을 때 서비스용역으로 있을 때 장콜 같은 경우에 넘어온 거잖아요?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때 올 때도 당신들은 호봉 인정 안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네, 호봉급제로만 도입을 하겠다고 임금 저하 없이, 그렇게 된 것이죠.
●우형찬 위원 군대 호봉은 인정을 안 해 주겠다고 명시화가 되어 있었습니까?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명시화보다도 임금 저하 없이 1호봉부터 계산하겠다, 군 호봉을 가산시켜 주지 않고 1호봉부터 시작하겠다.
●우형찬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 기업 들어갈 때 1호봉 들어가는데 군대 갔다 왔으니까 군 호봉을 인정받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우리 공단 일반 직종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그렇게…….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측에서 소송을 또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는 조합에서 패소를 했고요,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법률 판단 근거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형찬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우리 1급 TO가 몇 명이죠? 이사장, 감사, 6 본부장이시죠?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1급 TO가 지금 몇 명이죠?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1급 TO는 현재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27명이 있고요.
●우형찬 위원 네?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27명에다가 그다음에 또 1급 본부장 두 분이 계십니다.
●우형찬 위원 아, 1급 본부장 두 분, 그러면 1급 본부장인데 오늘 여기 주요 간부명단에 빠진 분들이 계세요?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계시는데요, 그 부분은 올 연말 정년이신 분들은 공로연수가 일부 해당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형찬 위원 몇 분 정도 해당되죠?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정확한 데이터는?
●우형찬 위원 여기 11월에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지금 1급 보직을 받았는데, 지금 2급도 있고 그렇거든요, 직무대리도 있고 그런데 기존에 1급 보직을 받은 분들에 적당한 일을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지금 1급, 올해 연말…….
●우형찬 위원 오늘 여기 있는 게 15명이에요.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네, 그다음에 올 연말에 퇴사 예정이신 분들이 1급이 일곱 분이 계시고요…….
●우형찬 위원 그분들은 언제부터 일을 안 주신 겁니까, 1급 분들?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공로연수는 올해 들어가신 겁니다.
●우형찬 위원 공로연수기간에는 일을 안 줍니까?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취업 후에…….
●우형찬 위원 어떤 내용인지, 따로 일을 원하고 해도 그냥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네, 그렇습니다. 직위자는 무조건 강제적으로…….
●우형찬 위원 그러면 1급 TO에는 계속 포함이 되고요?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1급 TO자리를 많이 잡아먹는 그런 모순도 있네요?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그렇습니다. 승진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형찬 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1급인데 공로연수 안 갔는데 보직 없이 1급 받고 있는 분들…….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와 관련해서 인재원장님은 1976년생이세요, 직무대리긴 하지만.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인재원장이 지금 개방형인데요 지금 현재 개방형 임기가 끝나고 그 이후에 연말에 저희가 매년 직위자 인사이동을 합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이 인재원장님은 나가실 거예요?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퇴사를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퇴사를 했어요?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했고 그 자리를 지금 임시 일시적으로…….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왜 넣었어요?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직무대행을 지금 하고 계시…….
●우형찬 위원 아니, 퇴사를 하셨다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기존에 원장이 퇴사를 했고 지금 직무대행을 대신 넣어준 거죠.
●우형찬 위원 그래서 이분이 직무대행, 이분은 몇 급인 분이세요?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지금 현재 3급입니다.
●우형찬 위원 76년생이셔서, 그러면 아까 보직 못 받은 1급, 2급도 있는데 굉장히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3급인데 인재원장직무대리로까지 갖다 놨으면…….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지금 팀장급이 70년대생들이 많이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거기다가 새로 발령된 게 아니고 밑에 있는 사람이 그냥 직무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연말까지 잠시…….
●우형찬 위원 IT전략실장님은 누구세요?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IT전략실장 이번에 신규로 임용이 됐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다 주세요.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보화전략실장이었는데 채용방침서하고, 여러 명이 공개채용 입찰한 건가요?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네.
●우형찬 위원 서류 한번 다 주시고요. 대전에서 근무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분 채용 근거하고 기록하고 다 주세요.
●인사노무처장 정국진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어제오늘 제가 봤더니 오늘도 답변하시는데 안전총괄본부장으로 계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하시는데 시설관리 쪽에 관련된 건 전혀 대답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직 좀 공부가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물론 4개월 돼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숙지를 좀 더 잘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지금 위원들이 말이 많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대변해서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님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미 위원님.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게 따릉이에 관련된 건데 워낙 많이 들으셔서 좀 준비를 해 오셨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미비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QR단말기로 바뀌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기존의 LCD단말기하고의 유지관리방식이 똑같은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다르죠.
●이승미 위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시는 것처럼 LCD는 기존 하던 대로 LCD가 고장이 나면 전문 업체에 들어가서 하는 보수를 계속 해야 될 텐데 QR은 그런 고장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거치대에도 똑같이 그냥 사용을 하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거치대는 조금 다르고, 거치대는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하는 게 하여간 QR에서는 LCD 고장이 없으니까 똑같은 유지보수는 아니고요.
●이승미 위원 지금 말씀은 거치대도 약간 모델이 다르다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한 거치대에 QR 단말기 거치대 따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답변을 좀 잘못했고 거치대는 똑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거치대는 똑같은 거겠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자전거 관련해서 배터리 교체 문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를 보니까 여기에도 민원이 어마무시하게 전기가 안 들어온다, 배터리 교체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던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다른 전기자전거가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인터넷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운행하다가 배터리가 나가고 이러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문제가 좀 있을 텐데 현재는 배송직원이 가서 배터리를 교체해 주는 방식…….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그 인력을 어떻게 다시 충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전면적으로 확대를 못 하는 게 이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하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이건 시범을 해 보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하게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배송 배차, 그다음에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인력이 더 필요할 거다 이런 예상이 당연히 나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 구릉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전기자전거 도입을 상당히 원하고 있고 그래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한 건데 지금 그런 유지관리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다 살펴보고서 더 빠르게 확대를 할 건지 아니면 민간이랑 공존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의 정책결정을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어찌됐든 전기자전거가 도입됐을 때에 안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담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안전에 대한 기준치를 어떻게 마련하시겠다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이거 달리는 속도를 시간당 15km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무게도 30kg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승미 위원 기존의 민간업체에서 하는 전기자전거 사업을 좀 보셨다고 하는데 거기는 몇 km로 운행이 되고 있던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20km로 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20km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20km, 저희가 그거보다 조금 더 약하게 빠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것이 이것이 그냥 일반 자전거보다는 보험료가 좀 더 비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책정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기존의 다른 업체를 보니까 보험료 120원이 따로 결제가 되나 보더라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현재 저희는 보험료는 안 받고 있고요.
●이승미 위원 이것이 시범적으로 500대를 하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500대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는데요 운영을 하면서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승미 위원 운영을 하면서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운영을 하면서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다는…….
●이승미 위원 그 사이에 어떠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 발생된다고 그러면 보험가입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일반자전거하고 똑같이 진행이 되냐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승미 위원 나머지는 그냥 서울시에서 다 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요금만 조금 비싸게 하시고? 요금도 얼마를 하실지 아직 책정이 안 된 상황이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테스트해서 요금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이승미 위원 테스트하고 요금을 결정하신다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사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낮게 책정을 했다가 이게 운영을 해 봤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요금을 올린다 그러면 그만큼의 민원이 또 발생될 텐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직은 요금이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이 부분을 갖다가 시범운영을 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봐서 결정하겠다는 게 입장인데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점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 자꾸 미비점이 있다 시범운영하면서 하시겠다 그다음에 운영해 보면서 결정하겠다 지금 계속 이런 패턴으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거 도입이 되기는 되는 겁니까? 하기는 하실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현재 계약이 돼서, 제가 어제 답변이 미비했습니다만 계약이 돼서 이것을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내년 4월인데, 그러니까 9월에 저희가 계약이 돼서 운영을 할 건데 시범운영을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시범운영하면서 저희가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승미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이사장님, 이것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하시려니까 지금 자꾸 요금도 그렇고 안 잡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500대를 성공적으로,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자전거 따릉이에 관련된 것들이 잘 운영이 되어야 나머지도 확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양적으로만 늘리다 보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고민을 시하고 저희가 전격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가 필요한데, 지금 일레클(elecle)이라고 민간부분에서 전기자전거가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전기자전거를 싼 가격으로 가격을 낮춰서 이것을 확대를 하면 민간부분은 완전히 잘못하면 사업을 전부 다 접어야 될 소지가 있고, 그런 변수가 생긴 겁니다, 전기자전거 지금 저희가 정책을 결정한 이후에 민간에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랑 저희가 공존을 할 건지 경쟁을 할 건지에 대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너무 높게 잡으면 시민들이 불편할 거고 또 요금을 너무 낮게 잡으면 민간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민간회사가 고사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답변을 똑 부러지게 못 드리고 시범운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일레클이라는 거기도 보면 헬멧 착용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헬멧 착용한 사례들이 없던대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래서 저희가 전기자전거헬멧을 사야 되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속모자라든지 이런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면서 남이 썼던 헬멧을 쓰는 게 어려우니까 개인 속모자 디자인을 예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할 텐데 그런 대안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가 헬멧을 안 쓰는 이유가 위생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냄새도 나고 다른 사람이 썼다는 그런 기분적인 것도 그렇고, 그런데 헤어스타일이 망가지니까 안 쓰는 경우들이 상당수거든요. 그래서 헬멧을 안 쓰는데 거기에 그냥 속모자를 또 하나 저기를 해서 하겠다고 하시는 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런데 헤어스타일이 망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자를 디자인을 예쁘게 할 생각입니다. 그냥 모자를 쓰고 다닐 수 있게, 속모자를.
●이승미 위원 속모자를 그냥 쓰고 다닐 수 있게 만드시겠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아주 예쁘게 만들 생각입니다.
●이승미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따릉이 타보기는 하셨나요,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자전거를 아주 잘 타지는 않은데 따릉이 조금 타봤습니다.
●이승미 위원 헬멧 써보셨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헬멧은 제가 자전거 탈 때 꼭 씁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어떤 니즈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여성 같은 경우는 머리를 기꺼이 잘해서 볼륨이라고 넣었는데 그게 헬멧을 쓰면 망가지는데 그것을 그냥 모자를 쓰고 다니게끔 하겠다, 그리고 자전거를 계속 타고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이나 아니면 업무시간에 잠깐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가서 잠깐 사용을 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시거나 아니면 학업에 복귀하시거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 모양을 미장원 같은 데 가서 잘 만드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헬멧을 쓰라고 그래도 안 쓰실 텐데,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라도 쓰는 비율을 한 사람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속모자도 개발하겠다는 거지 그게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가 한번 헬멧 시범사업 했었잖아요. 그거 전량 지금 사용하지 않고 거의 폐기상태로 있는데 또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때도 저희가 모자를 헬멧을 쓰는 것을 강제하면 자전거 이용률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시행이 되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저 같은 사람은 헬멧을 안 쓰고서는 자전거를 안 타거든요. 그런데 헬멧을 쓰고자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쓰는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대안을 찾았다 답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 분이라도 더 쓰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승미 위원 저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완전히 헬멧을 시도를 했는데 정말 그전에 했었던 시범사업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지 않게 노력을 해야죠.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승우 위원님.

○추승우 위원 추승우 시의원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사장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아직까지 못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 전공 쪽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이 있죠, 거기에서 정밀안전점검 2년에 1회 이상, BㆍC 등급일 경우에 얘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5년에 1회 이상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차이는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정확하게라기보다는 저는 그것을 설명을 할 때 저희가 건강검진 받는 것으로 종종 설명을 하는데, 사람의 건강관리나 시설물의 건강관리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대체로 제가 설명할 때는 저희가 보통 의사한테 가서 그냥 진찰받는 거랑 그다음에 엑스레이라든지 피검사를 하는 수준하고 그다음에 뇌파검사를 한다든지 MRI 찍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등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중에 정밀안전진단은 맨 마지막 수준에 해당이 된다.
●추승우 위원 맨 마지막 수준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러니까 상당히 고도의 기계장비, 고도의 기술적인 판단을 요하는 게 정밀안전진단이다 이렇게…….
●추승우 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점검은 그보다 못한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 수준의 피검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찍든 것 정도가 정밀안전점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의 기술, 중간 정도의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 제가 홍제천고가교 그다음에 홍지문터널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8년 4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정밀안전점검을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홍제천고가교의 얘기입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그러니까 2019년 3월 27일부터 아직까지 진행 중인데요 2020년 5월 22일까지 13억 9,600만 원. 사실 이게 3개월 차이로 점검이 이루어졌고 지금 3개월 뒤에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 지침에 따라서 시행은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상당한 비용이 드는 작업을 이렇게 시차를 크게 두지 않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게 그렇게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자료를 봐야겠습니다만, 저희가 건강검진 받으러 가도 의사를 봤을 때 처음에 진찰을 피검사 받으세요, 무슨 검사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중간단계의 점검을 받기도 하고 그 결과가 안 좋으면 MRI 찍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단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인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정밀점검에서 진단을 받아야 될 정도로 결함이 있었느냐 하는 게 우선 첫 번째 판단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기간과 상관없이 긴박하게라도 진단을 받아야 되죠. 그런 게 하나 있고…….
●추승우 위원 긴급안전점검 또 따로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러니까 긴급안전점검이 아니라 진단을 빨리 받아야 되겠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니면 이게 법적으로 지금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법적으로 빈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빈도에 맞춰서 법적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진단을 했는지 둘 중에 하나는 진단 살펴봐야 됩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오히려 정밀안전진단을 작년에 먼저 받았으면 굳이, 그렇죠? MRI를 먼저 찍었는데 피검사 굳이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다른 영역이기는 하지만 이 비유가 조금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정밀안전진단을 받는 해에는 정밀안전점검을 같이 그 안에 포함시켜서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규정이 있으면, 사실 이것 조금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3억 5,000이라는 비용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제가 참조를 하시라고 다른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교통안전법에 따라서 교통안전점검, 교통안전진단 이게 또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실시 주체도 상이했거든요. 그런데 적용대상이나 점검방법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제도 운영 중복 혼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통위원회가 그 조례를 개정한 바 있고요. 결국은 간단하게 교통안전점검, 교통안전진단, 특별교통안전진단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을 두 가지로 교통수단안전점검, 교통시설안전진단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중복으로 인한 비용 집행의 중복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이런 것들은 참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제가 또,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부탁드리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그다음에 교통정보 민간협력사업 관련해서 민간에 교통정보를, 정보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네이버하고 아이나비 두 군데…….
●추승우 위원 그 외에도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현재는 두 군데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하고 아이나비.
●추승우 위원 그런데 가격이 보면 사용료라고 해서 아이나비 같은 경우 100만 원, 네이버 같은 경우는 2017년에 계약 변경이 돼서 460만 원, 가격이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가격 산정 방법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연간 사용료 네이버가 5,500만 원이고 아이나비가 1,2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네이버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해서 보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갔고 아이나비는 한정된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다고 보고요. 어쨌든 관련 법령을 보게 되면 전문가격조사기관의 결정으로 가격을 설정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묻고 싶은 게 두 계약서를 검토를 해 보면, 계약 내용을 보게 되면 아이나비 같은 경우는 네이버와 다르게 데이터 접근 권한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것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추승우 위원 몰랐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양해해 주시면 담당처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처장 김태임 교통정보처장 김태임입니다.
아이나비 접근법이나 네이버 접근법은 공통적으로 저희 서버에 직접 붙여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 서버에 어떤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민간 ICT업체를 통해서 그 장비를 통해서 자료를 가져갈 수 있는 링크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링크방법이요?
●교통정보처장 김태임 네.
●추승우 위원 두 개 다요?
●교통정보처장 김태임 네, 둘 다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링크방법으로, 그러면 아이나비는 데이터 접근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단순히 링크…….
●교통정보처장 김태임 네, 그 데이터 접근 권한이라는 건 저희 가지고 있는 수집 자료를 민간장비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IP주소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전산상의 접근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잠시만요, 교통정보처장님,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교통정보처장 김태임 저 2급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허락하에 나와서 하셔야지, 아까도 감사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본부장님이 누구예요? 본부장님이 나오세요.
●도로관리본부장직무대행 민병찬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링크방식으로 해서 하고요.
●추승우 위원 링크방식으로만?
●도로관리본부장직무대행 민병찬 그다음에 가격결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산전문기관에…….
●추승우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 계약서 내용에 그 정도까지, 그러면 네이버랑 같은 정도의 수준이면 계약내용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나비한테는 사용료도 네이버보다 적게 받으면서 접근 권한까지 허용하고 있다, 뭐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링크만 걸고 있는 방식인지도 사실 의문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이나비라는 업체 이전 자료를 보게 되면 팅크웨어라는 그쪽으로, 그렇지요? 이게 지금은 아이나비주식회사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본부장직무대행 민병찬 그게 팅크웨어가 아이나비로 분사를 해가지고 같은 회사거든요.
●추승우 위원 같은 회사요?
●도로관리본부장직무대행 민병찬 네, 같은 내비게이션 회사입니다. 같은 내비게이션 회사인데 이름만 바뀐 겁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아이나비시스템즈는 뭡니까?
●도로관리본부장직무대행 민병찬 아이나비시스템이요?
●추승우 위원 네.
●도로관리본부장직무대행 민병찬 아이나비시스템은 내비게이션에다가 정보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는 인터넷에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 정보방식이, 갖고 가는 건 다 같이 갖고 가는 방식으로 똑같은데…….
●추승우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도 아이나비주식회사는 팅크웨어 계열의 지도 플랫폼 회사일 뿐입니다. 맞죠?
●도로관리본부장직무대행 민병찬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두 업체에서 다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관리본부장직무대행 민병찬 CCTV 정보를 아이나비에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추승우 위원 2017년에 재계약을 하시면서 이게 결국 어쨌든 계열사든 뭐든 별도의 법인입니다. 법인이고 그에 따라서 다시 또 사용료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까?
●도로관리본부장직무대행 민병찬 그게 처음에 사용료 할 적에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고 그다음에 변경하면서는 그 금액에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냥 협의만 했죠?
●도로관리본부장직무대행 민병찬 네.
●추승우 위원 그게 절차상 맞습니까?
●도로관리본부장직무대행 민병찬 그게 처음 계약하는 게 아니고 일단 계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정계약을…….
●추승우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별도의 법인이라고. 그러면 절차를 지켜서 아까도 얘기했던 전문가격 조사기관을 통해서 다시 외부검토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도로관리본부장직무대행 민병찬 아닙니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제대로 절차대로 진행을 안 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국토부나 한국도로공사 대상으로 해서는 무상으로 제공 중이죠?
●도로관리본부장직무대행 민병찬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도로관리본부장직무대행 민병찬 거기는 관공서고 그다음에 저희도 그쪽 정보를 받아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그쪽 정보도 저희가 받고 저희도 정보를 제공…….
●추승우 위원 제가 어쨌든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정성이라든지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통정보가격이 10년 째 그대로고 그리고 또 회사명이 바뀌었고 업체가 다른데 그냥 계약을 해 버렸어요. 그냥 변경 계약을 한 거죠. 제가 왜 이거를 지적하느냐면 앞으로 빅데이터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통데이터라는 로우데이터가 굉장히 활용가치가 높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잠재적인 가치, 그렇다고 민간에 제공을 할 때 어떤 수요 창출이라든지 또 아이디어가 더해져서 큰 가치산업으로 발전할 것까지 제가 막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설공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못 챙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전반적인 데이터 관리, 교통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단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지침을 마련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지금과 같이 얼렁뚱땅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침에 맞춰서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반영해서 앞으로 정책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데이터를 가능하면 많은 민간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게 더 정책방향으로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업체 원가 조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게 한 35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런 점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랑 같이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그러니까 확산하는 거랑 공정성이랑 비용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지적했지만 세부적으로 데이터 권한,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언제든 저희 서버에다가 직접적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것도 문제가 될 때는 계약서 해석의 문제로 남아있을 거고요 그러면 또 결국 소송이라든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그런 면들 좀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송도호 부위원장님.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장애인콜택시 올해 오래된 거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언제까지 운행을 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콜택시 운행되고 있는 게 2012년 구매분부터 현재 운행이 되고 있는 걸로…….
●송도호 위원 아니, 그거 아니고 2009년 거, 2010년 거 매각을 했는데 올해 몇 월까지 그 차를 운행하다가 매각했냐 이 말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1월에 매각한 걸로 그렇게…….
●송도호 위원 1월에 했어요? 아, 운행은 1월까지 하고 매각은 10월에 하고 그런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1월에 차는 다 대차했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왜 그렇게 오랫동안 걸렸어요, 파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본부장이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입니다.
대폐차량이 1월 중순에 차가 들어오는 관계로 그때 맞춰서 1월에 운행을 중단하고 차고지에 보관한 후 불용매각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매각처리하는데 10월엔가 했으니까 왜 그렇게 오래걸렸냐 이 말이에요. 그 보관하는 데도 복잡하잖아요, 주차장에 보관해야 되니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들은 것으로는 온비드에 매각공고를 올렸는데 일부는 계속 유찰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3차까지 가면서 1월부터 10월까지라는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작년에 그건 온비드에 올렸고, 보니까 우리가 차량 교체시기는 7년이고 15만km 이상이면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요즘, 이 차도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되고 9년 되고 그런 차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교체시기를 이렇게 정해 놨지만 거의 10년 넘게 타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차가 더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 빨리빨리 팔지는 않을 건데 지금 보면 2006년 이상 된 것이 5등급 차죠?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5등급 차는 운행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2009년도 차량을 팔면 그 차도 4등급인데 얼마 안 있으면 5등급 되는 차량이에요. 그렇지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송도호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거의 10년 돼가지고 매각하는데 이때 되면 공해 수준이 굉장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공해차량 저감장치 있잖아요, 그것을 90% 지원해 줄 건데 그걸 부착하면 매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아질 건데 지금 그 차를 팔아가지고 끌고 다니면 서울시내에 그만큼 미세먼지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나 국가에서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겠다고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한 8~9년 지나면 우리가 저감장치를 달아서 운행하다가 팔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위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합니다.
●송도호 위원 그것이 우리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친환경정책을 계속 쓰고 있는데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가지고 저감장치를 달아서 운행하다가 매각할 때 매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사장님, 그렇게 하실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형찬 위원 아주 짧은데요, 생태학교프로그램 운영 현황 관련해서 참가비 1,000원 내지 2,000원을 받더라고요. 참가비를 받고 안 받고 참여도에 차이가 있나요? 저희도 이런 비슷한 행사를 했을 때 참가비를 받으면 그래도 참여율이 높고 참가비를 안 받게 되면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인지 참가비를 1,000원 내지 2,000원씩 받는데 일부는 무료도 있어요. 이거 전체 예산을 한번 물어보니까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이면 2,600명이 쓸 수가 있다는 건데 굳이 이거를 1,000원씩 받아야 되는 건지 상황에 따른 검토를 해서 필요한 예산 300만 원, 400만 원 들여서 수 천 명의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다면 그 금액은 큰 부담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두 번째는 마장2교 상류 우안에서 합니다. 여기가 좀 약간 외진 곳에 있잖아요, 전철도 좀 약간 아쉽고 본사가 가깝고 공터가 넓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작은 잉어들은 청계천 상류 부분에서도 하면 가까운 곳에서도 아이들이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생태학교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장소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넓혀서 우리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청계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감사님한테 자료 요구를 좀 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주신 자료에 보면 현재까지 시행한 연구용역현황을 제가 어제 보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감사님한테 자료 요구한 게 연구용역 건 명이 중장기 전략감사계획 수립을 위한 감사직무 연구용역을 하셨습니다. 맞죠, 감사님?
●감사 이성일 네,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수행기관은 고대산학협력단에서 하셨고요 내용은 공단 사업환경을 반영한 자체감사시스템 체계화 및 감사기구 역량 강화…….
●감사 이성일 네,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혹시 연구용역 나온 결과물 다 읽어보셨나요?
●감사 이성일 네, 대부분 읽어봤습니다.
●이은주 위원 읽어보셨으면, 저도 어제 연구용역 결과물 깊이 있게는 제가 못 읽어봤습니다만 한 2시간에 걸쳐서 대충은 저도 읽어는 봤습니다.
감사님, 이 결과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감사 이성일 우선 저희가 인력이 확대가 됐고요 조직이 커졌기 때문에 감사의 영역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 용역을 할 필요가 있었고, 더욱이 감사원에서 이것은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렇고, 감사결과를 받아봤는데 결론적으로 몇 가지가 나왔었는데 한 마디로…….
●이은주 위원 결과가 지금 현재 저희 감사실에 인원수가 부족하다, 그리고 감사실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 세 가지 안이 나왔죠. 그러면 세 가지 안 중에서 개편안 생각하시는 것 있습니까? 2020년부터 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감사 이성일 저희가 그래서 올해 12월 말까지 자체 중장기계획안을 세워서…….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조직개편안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모델이. 표 4-1, 4-2, 4-3 해서 개편안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감사 이성일 부서를, 팀을 하나 더 늘리고 사람을 더 보강하는…….
●이은주 위원 아니, 그런 개편안이 아니에요. 경영파트에는 몇 명을 넣고 기술파트에는 몇 명을 넣고 이런 조직개편안이 나왔더라고요, 세 가지 모델로 해서.
●감사 이성일 네,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 개편안이 연구용역을 토대로 나왔으면 감사님 입장에서 2020년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했으면 지금이 11월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모델을 상대로 해서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정리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2,100만 원이나 들여서 연구용역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 그 정도 틀은 지금 잡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틀을 잡으셨냐는 거예요.
●감사 이성일 저희가 현재 감사실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은주 위원 인원 모자라는 것은 맞고요, 알고 있고요,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묻는 것을 알려주셔야죠. 이것을 다 읽어보셨다면서요.
●감사 이성일 지금은 3개 팀인데 4개 팀으로 1개 팀을 더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그 내용을 넣어서 저희 감사실에서 현재 자체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그게 나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개편안이 지금 세 가지 모델로 제시가 됐어요, 1안, 2안, 3안.
●감사 이성일 1안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1안에 대해서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개편안을 만들어서 12월까지는 이것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감사 이성일 네.
●이은주 위원 그러면 그것을 만드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모두 배부해 주시고요.
●감사 이성일 물론 제출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이것을 보다 보니까, 물론 신경 써서 연구용역하시는 분들이 잘하셨겠지만 표가 4-1 있다가 4-1은 또 없어요 그리고 4-2부터 시작을 해요. 너무 들쭉날쭉해요. 4-2 나왔다가 4-3이 나왔다가…….
●감사 이성일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이은주 위원 69페이지 보면 4-1은 없고 4-2부터 표가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 제목에 맞게 중장기전략감사계획이면 사실, 중장기면 보통 우리가 5년치는 잡습니다. 그러면 이 제목 타이틀에 맞게 계획이 어느 정도 체계화돼서 잡혀있어야 되는데 중장기전략감사계획에 대한 것은 두 페이지 반 정도,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사업환경을 반영한 자체 감사환경을 시스템화하고 체계화하고 감사기구 역량을 강화하겠다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님은 어떻게 지금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감사 이성일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대학에서 감사학을 하고 있는 학교가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고대에서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세종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용역을 주도했던 심광호 교수님이 감사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또 이 분야의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그쪽에 용역을 하게 돼서 이런 결과치를 얻어 냈고, 첫째…….
●이은주 위원 아니, 그런 용역하게 된 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감사님 제가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지금 공단 사업환경을 반영한 자체감사시스템을 체계화하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감사기구 역량을 강화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 감사실이 중요하지 연구용역을 어떻게 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연구용역을 맡겼으면 그 결과물에 맞게 우리 감사실이 어떻게 하겠다가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감사 이성일 지금 저희도 발전계획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이은주 위원 그러면 그 쓰는 게 언제 정도 나옵니까?
●감사 이성일 12월 말에 나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가 얘기한 것은, 기구를 재설계 해야 되겠다, 즉, 1개 팀을 신설하고 상시적으로 복무감찰팀이나 혹은 청렴총괄팀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인력이 지금 현재는 22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이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6명 정도를 늘려서 28명까지 가야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요, 다음에 감사유형하고 감사인력 관련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 또 감사유형을 재정립하고 감사결과 사후관리 강화를 하겠다 또 심의 및 의결제도 공정성 제고하겠다 또 자체감사의 독립성 관련 제도 개선하겠다 또 감사실 직원에 대한 평가도 강화를 하겠다, 그리고 시민옴부즈맨 기능을…….
●이은주 위원 감사실 직원에 대한 근평은 감사실에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도 있고 그러던데요?
●감사 이성일 네, 맞습니다. 감사실의 인사권의 독립과 평가의 독립에 관한 부분인데 현재는 감사실 직원들도 전체 평가에 따라가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독립이 돼야 저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감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독립이 돼야 보다 독립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저희가 이 발전계획 보고를 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이 취지에 맞게 잘되게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님은?
●감사 이성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은주 위원 만족스러우신가요?
●감사 이성일 그래도 국내에서 제일 권위 있는 선생님한테 맡겼고 저희가…….
●이은주 위원 나중에는 말씀을 해 주세요, 표 정렬을 잘해 주시라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그게 어디서 그냥 갖다 베껴가지고 표가 순서가 안 맞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제일 궁금한 게 사실 자체감사 독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독립성이 필요한지?
●감사 이성일 감사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결국 인사를 말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그 표에도 잘 나타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본 지가 오래돼서 그런데…….
●이은주 위원 첫 번째가 상임감사기관, 두 번째가 서울시의회, 세 번째가 서울시, 네 번째가 공단 이사장, 부정적인 평가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그겁니다. 이사장님은 4등이고 의회는 2등입니다. 어떤 독립성이 필요한 건지?
●감사 이성일 보고서의 내용은 나타나는 대로 보고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은주 위원 이 보고서를 보고 감사실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 이성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실 직원들도 그냥 인사권이나 혹은 보통 들어온 직원들 중에서 뽑아서 감사실에 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사장님의 명이나 혹은 시의회 명, 혹은 상위기구인 서울시감사위원회 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이은주 위원 연구용역이라는 게 여기 보면 꼭 필요한 연구용역도 있지만 사실 의회 의원들이 견제하는 입장에서 보면 의원들의 눈에 비쳐진 연구용역은 사실 안 해도 되는 연구용역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제 그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요. 어차피 하신 연구용역 맡겨서, 2,125만 6,000원을 들였어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 달도 채 못 된 기간에서 한 건데, 지금 잠깐 훑어봐도 부실한 부분이 보이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실 계획이라면 우리 감사실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잘 잡아서 이 건 명에 맞게 중장기계획 5년이면 5년, 몇 년 안에 이렇게 해 놓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잡아서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고요, 12월 말까지 하시겠다 하니까 그것을 잘 정리를 해서 보고를 다시 한번 감사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이성일 이은주 위원님 주신 말씀 토대로 해서 잘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12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저도 지금 자료를 보다가, 저는 짧게 드릴 건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감사실 직원분들이 설문조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실에 근무하기 직전 근무부서는 어딥니까 이렇게 봤는데, 신입직원도 바로 감사실로 가시나 봐요?
●감사 이성일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에 지금 15%가 감사실이 신입이라고 체크를 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없는 게 맞습니까?
●감사 이성일 몇 페이지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승미 위원 124페이지요, 두 번째 표예요. 귀하께서 현재 감사실에 근무하시기 직전 근무부서는 어느 곳입니까? 봤더니, 감사실이 신입.
●감사 이성일 죄송합니다. 제가…….
●이승미 위원 그리고 현재 귀하가 공단에서 담당하는 주요 역할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응답 45%.
●감사 이성일 죄송합니다.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실장이 나와서 대답을 하게 해도 괜찮을까요?
●이승미 위원 실장님.
●감사실장 공형만 감사실장 공형만입니다.
아까 감사실의 독립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요, 신입이라하면 5년차 이하는 대부분 신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저희한테 오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현장부서, 지원부서에서 근무하고 오기는 오는데 사실은 그렇게 숙련된 중견직원이 아니고 본인이 생각할 때 신입직원이고요…….
●이승미 위원 그러면 설문문항이 애매한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공형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너무 정량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설문조사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실장님, 그러면 귀하께서는 2016~2018년 사이에 감사를 직접 수행하시거나 또는 감사수행 및 감사결과 도출에 도움을 주시거나 지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에 답하셨다면 몇 회 정도인지 기록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공형만 그 문항 있습니다. 그 문항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온 직원일 경우에는 아까 횟수가 적고요 그다음에 저희 감사실에서 한 4년까지 근무한 경우는 아주 깁니다. 단적으로는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설문조사 내용을 근거로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도출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도출하기 위해서 설문조사한 거고요, 여기 1회, 2회 이것은 한 번밖에 하지 않았느냐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감사실에 근무하게 된 이후에 시차가 한 번에 다 감사실에 근무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감사실이 왜 이러한 평가를 받았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료에 대한 결과치가. 여기에 보니까 회계ㆍ결산 분야 감사를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어떠한 보강해야 되는 감사기능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본부별 감사가 전체감사로 바뀌었으면 한다, 회계ㆍ결산 분야 감사를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갑질, 성희롱, 인권, 윤리, 청렴 등에 대한 특정감사가 보강되어야 한다,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고 역량이 확보되어야 된다,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만 보강이 돼도 우리 감사실이 굉장히 탄탄해지지 않겠습니까?
●감사실장 공형만 네, 맞습니다. 이 설문지 내용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용역하시는 분들이 감사원에서 권고하는 용역에 장기 5년간의 중장기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 권고안에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그 용역을 토대로 자체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이승미 위원 자체계획을 수립을 하시는데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자료가 우리 감사실 직원분들이 이분 연구하시는 데에 그냥 일조한 것밖에는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107페이지 보니까 공단 감사기구는 인사, 예산, 업무상 독립성이 미흡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의 감사기구의 경우 모든 감사위원들이 외부의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공형만 이게 원론적으로 감사원에서 권고하는 표준 이런 감사기능을 할 때는 이런 것을 준수하도록 점수 포인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설문화 시킨 거고요 이 설문화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원에서 자체감사기구들이 갖추어야 할 상황들을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설문에 따른 겁니다.
●이승미 위원 아무튼 서울시의회가 감사 독립성과 자율적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굉장히 미친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척도를 만들어오는지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공형만 정확하게 뚜렷하고 투명하게 지금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공형만 그리고 아까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부 표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앞에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불어 오는 12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민병찬 도로관리본부장 직무대행과 11월 말에 임기가 만료되는 황영찬 문화체육본부장에게 임기 동안 서울시민을 위해 애쓰신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오늘 행감이 우리 교통위원님들과 공식적인 만남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두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시설공단에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2019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