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제5차

○(13시 1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제출 등 수감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 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서울시 공사품질 향상을 통해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등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심사담당관의 신기술 적용 현장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점도 발견되고 있어 시민을 대표하여 서울시 행정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의원의 역할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수감에 임하는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위원장 김기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ㆍ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사람 중심의 도시 인프라 조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서울시정을 안전하고 혁신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올 한 해 동안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수행해온 업무에 대해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 항상 애정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우리 시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휘진 품질시험소장입니다.
다음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에서 조직 및 인원부터 3쪽 예산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심의기능 내실화로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 강화 부분입니다.
첫 번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설계단계부터 건설안전을 고려하고 재해율이 높은 취약공종에 대한 설계검토를 강화하는 등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건설안전 문화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계품질 제고 및 건설 안전을 고려한 설계심의를 통해 과업내용 검토와 가설구조물들 취약공종에 대한 설계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심의를 통해 유지관리 내실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설계심의 결과 부여된 조건 이행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평가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건설신기술 적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기술 활용심의를 통해 공법 선정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적용된 신기술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여 품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을 상대로 신기술 소개의 장을 개최하여 신기술 적용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적용된 신기술 및 특허공법에 대해서는 시공 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7년에는 두 개 공법, 2018년에는 네 개 공법이 부정당공법으로 지정돼 1년간 서울시 입찰참가를 제한한 바 있으며, 올해도 공법이 해당 기술의 장비 미사용으로 인해서 제재대상으로 내년에도 1년 제재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설공사품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1쪽 세 번째,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내실화입니다.
초기단계부터 용역시행의 필요성과 비용 산정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주기관 설계역량 향상을 위해 소규모 단순반복 설계에 대해서는 자체시행토록 유도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통해 약 16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발주기관 기술용역 자체시행 유도를 통해 약 22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네 번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입니다.
강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의 일괄입찰공사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외 1건의 기술제안입찰공사에 설계적격심의를 전담할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ㆍ준비 중에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토목ㆍ건축ㆍ설비 등 70명으로 1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으로는 대학, 연구원, 공무원 등 공기업 등에서 추천된 전문가와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후보자를 구성하여 실무심사위원회를 거쳐 2월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3월부터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도점검 강화로 예산절감 및 안전ㆍ품질 제고 사항입니다.
첫 번째,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입니다. 순회점검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점검기간을 확대 그리고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검증시스템을 개선하여 상시점검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4개 기관의 순회점검을 통해 약 270건의 계약금액조정 부적정 사례를 제출하여 약 8억 8,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환수ㆍ감액 조치하였고 계약금액조정 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제비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해 약 3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도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4개 기관에 대해서 계약금액조정 실태 순회점검을 실시해서 부적정하게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실태 특별점검입니다.
금년도 최저임금 증가 그리고 물가상승 영향 등으로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증가됨에 따라서 서울시 및 투자기관 등 23개 기관 총 211건을 대상으로 해서 8월부터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165건을 점검하여 약 2억 700만 원의 금액을 환수ㆍ감액 중에 있으며, 특별점검 완료 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운영 내역입니다.
건설공사 현장 관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시 차원의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서울시 시비로 들어간 2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약 192개소 대상을 점검하고 있고요, 7개 분야에 100명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가 주1회 기동점검을 실시해서 공사장 안전관리 및 부실시공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 전파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직무교육ㆍ사기진작ㆍ정보제공 등을 통한 기술향상 부분입니다.
첫 번째, 기술직 공무원 직무능력 제고를 위해 건설분야 전문교육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사관리 실무교육을 4회에 걸쳐 330명을 실시하였고, 기술직 전문교육 3개 과정을 통해 116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술직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내용입니다. 서울시의 건설기술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하여 건설분야 공로자 사기진작을 위해 건설상 시상을 추천하여 서울시 동공탐사에 기여한 곽정하분에게 대상을 수여하였고, 나머지 11명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우수건설현장 관계자 시장 표창, 네 번째 마지막, 건설기술 정보 제공 활성화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기술심사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는 품질시험소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렇게 하시지요.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품질시험소장입니다.
품질시험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입니다.
현장 지도ㆍ점검 내실화로 도시건설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저희 품질시험소에서는 500억 이상 공사장에서는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500억 원 이하 30억 원 이상 공사장에서는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을 면밀하게 수행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총 193개소 공사장을 점검하였습니다.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점검은 2019년 9월까지 총 79개소를 점검하여 6건의 부적합 자재를 반출조치 하였습니다.
20페이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신속 공정한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계량기 검정 서비스입니다. 지난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한국인정기구인 KOLAS로부터 시험소의 인력, 장비, 문서, 숙련도 시험 등 현장평가를 받았으며, 12월 말까지 갱신 예정에 있습니다. KOLAS는 4년마다 갱신 평가하고 있는 국제적인 인증제도입니다.
시험장비 확충은 노후장비, 대체장비 등 시험장비 13대를 구매하였고 1대는 현재 구매 중에 있습니다. KOLAS 인증과 적정 시험장비 구비 등으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택시미터 및 수도미터, 가스계량기를 9월 말 기준으로 총 36만 대 정도를 검정하였습니다. 민원검사에서는 최근 3년간 민원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서비스 만족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품질시험소 별관 검사시설 이전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관의 택시미터와 수도미터 검사시설을 본관으로 이전하기 위해 설계용역을 5월부터 10월까지 수행하였고,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비 약 19억 7,000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보고드립니다. 당초 추경 15억 6,6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구체적인 설계과정에서 지하층 터파기 추가에 따른 흙막이 공사가 포함되고, 건축면적 증가와 건축단가를 현실화함에 따라 약 4억 4,000만 원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2020년 본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2월에 착수하여 11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품질시험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품질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하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심사담당관도 마찬가지로 요구사항이 없으시지요?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오늘은 주질의시간은 10분, 추가 5분, 보충질의도 10분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협의 결과 전석기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랑구 출신 전석기 위원입니다.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님 및 간부 여러분, 시정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07쪽이 되겠습니다. 품질시험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품질시험소는 서울시 발주공사 및 지자체 공사에 있어서 건설자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불량자재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재를 의무적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 중인 품질시험 항목을 보면 578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78종이 맞습니까?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항목 수가 578항목입니다.
●전석기 위원 그렇지요? 이 많은 항목 중에서 시험 대상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지요? 누락될 수도 있지요? 시공사에서 시험의뢰를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네, 시험하지 않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렇지요? 만약 누락됐을 경우에는 어떤 벌칙을 받습니까? 어떤 페널티가 혹시 있는지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누락된다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시험할 수 있는 항목들은 다 수행하고 있고,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전석기 위원 의뢰를 안 했을 경우에, 의무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의뢰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떤 벌칙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저희는 시험기관으로서 벌칙을 주거나 그럴 수는 없고, 일단 의뢰된 것에 대해서만 시험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칙은 발주부서에서 판단해서 하시는 걸로…….
●전석기 위원 벌칙은 발주부서에서 한다?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네.
●전석기 위원 그것도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 김기대 그러니까 절차에 관한 것은 관여하지 않고 의뢰한 것만 시험을 하신다?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네, 맞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누락됐다고 하더라도 품질시험소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안내도 안 하고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저희가 모든 공사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가, 시험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발주부서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다만 현장점검을 합니다. 현장점검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것들은 저희가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만약에 시험 샘플하고 현장에서 시공하는 그런 자재가 다른 경우도 종종 있을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사실 현장 샘플을 채취할 때 감리의 입회하에서 발주부서가 주관해서 채취해서 저희한테 가져옵니다. 현장까지 나가서 저희가 그 샘플에 대해서 현장에서 나온 건지 그런 여부를 사실 현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발주처에서 제대로 시험에 대해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시험소에서는 아무런 안내도 안 하고 제재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저희가…….
●전석기 위원 권한이 없습니까?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저희는 시험을 전문적으로 해서 시험결과를 통보하는 데까지 있고, 다만 현장점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건설공사품질관리 조례에 의해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그런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그리고 품질관리가 안 될 경우는 발주부서에 통보해서 자재가 불량일 경우는 반출 조치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품질시험소에서도 순회점검을 하지요? 출장 나가서 점검을 하지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현장확인기동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래서 거기서 위반사항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자재가 불량일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결과하고 불량사실을 발주부서에 통보해서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도 그 결과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고자 합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서울시 발주하는 공사의 80%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보통 시험을 어느 기관에다 의뢰합니까,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서울시 사업소,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희 품질시험소에 모두 의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서울시 발주공사의 80%를 품질시험소에서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지자체는 품질시험소가 아닌 다른 데서도 시험을 의뢰할 겁니다. 보통 어느 시험소에다가 의뢰하는 건지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민간에서 하는 기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나 KCL 같은 곳에 합니다. 저희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그것이 저희한테 의뢰가 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시험해서 지자체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런데 서울시 발주공사의 80%를 품질시험소에서 하잖아요. 나머지 20%는 지자체나 민간공사 분을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지자체에서는 품질시험소로 시험을 의뢰 안 하고 다른 시험소에다가 의뢰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타 품질시험소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느냐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자치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초에 품질시험 수요조사를 하긴 합니다. 특히 현장 확인이나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그런 것을 하기는 하는데 자치구에서 의무적으로 저희에게 요청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보면 시험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보통.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 25개 구청이나 산하기관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시험을 할 수 있게끔 안내 좀 해 주시라 이거지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서울시 산하기관이 아니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품질시험소에서 품질시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알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하고 1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하고 1149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9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주기가 너무 길다고 질의를 해서 그때 당시에 조치결과 향후계획에 순회점검반을 2개 조로 확대해서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5~6년의 점검주기를 3~4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게 혹시 맞는지요? 맞을 겁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석기 위원 보면 2019년 계약금액 순회점검반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순회점검 운영성과를 확인해 보니까 2018년도에 비해서 점검기관 수가 절반으로 감소됐습니다. 그다음에 지적 건수도 그렇고 지적 금액도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지적 금액은 특히 30% 수준까지 다운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기술심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회점검 목적을 어디에 두냐에 대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지적을 해서 금액을 환수하는 목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지도점검으로 할 거냐 그런 측면에서 판단했을 때 저희는 지도점검이 맞다, 대부분 상당한 연수가 지남에 따라서 설계변경에 대한 사항들에 있어서 구청 직원들도 능력이 상당히 많이 배양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그나마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통일된 계획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자 해서 어쨌든 금액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자치단체, 구청에서 굉장히 만족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받기를 꺼려했는데 지금은 쉽게 접근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전에는 5~6년 텀이 있어서 지도점검의 기회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세히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3년 공사를 계속 보더라고요, 이게. 3년 지난 공사를 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15일 정도 걸리고 해서 그건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올 6월부터는 2년 공사금액에 대해서만 정확히 봐서 지도점검 차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점검주기는 조금 단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인적자원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인사과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충원이 안 된 관계로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순회점검반 운영에 어떠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다시 질의드리는데 혹시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그래서 3년 공사를 다 보는 것을, 15일로 했던 것을 저희가 10일 정도로 2년 걸 보는 걸로 해서 여러 기관을 자주 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전체 점검주기를 줄이는 걸로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원 문제는 계속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점검조를 두 개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혹시 기술심사담당관 직원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 저희가 업무량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 모든 용역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내년에는 특히 저희가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운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7개 업체를 평가해서 적격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턴키공사 한 번 평가하려면 한 달 동안 저희 직원들이 다 몰입돼서 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그동안 2013년 이후로 서울시에서는 턴키심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굉장히 몰려 있는데 더 분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직적으로 인원을 충원하는 문제는, 업무량은 조금 별개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석기 위원 어떻게 보면 기술심사담당관에 근무하는 걸 싫어하는 직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네, 제가 미미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아까 보고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건설신기술 적용하는 실적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43건이고 2016년에는 66건, 2018년에는 3건, 2019년 3건입니다. 신기술 활용 심의실적이 줄어드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2016년까지는 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건별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신기술의 내용이 하수도 비굴착 신기술, 맨홀 인상 신기술에 집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초에 총괄심사하는 걸로, 통합심사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바꾸다 보니까 두 개하고 다른 건 해서 세 개 정도,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하수도 비굴착에 대해서는 열 개거든요. 열 개에 대한 통합심사하고 맨홀에 대한 것도 다섯 개 통합심사를 하고 건별로 들어오는 특허나 신기술에 대해서 별건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이렇게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전체 양은 줄어들지 않았다?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위원장 김기대 정리하세요. 보충시간까지 다 지났습니다.
●전석기 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네.
●전석기 위원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 자격에 공무원, 공사ㆍ 공단, 연구원, 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의원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체 위원 수가 70명인데 시의원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70명으로 개정을 해 주셔서 이번에 모집을 하는데 공무원이 반절 이상 일단 들어가고 나머지 외부위원이 반절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위원님들도 물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검토를 해 봤는데 예를 들면 개인 용역사나 개인회사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권이, 사업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다 배제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안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석기 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모든 위원회는 시의원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참여가 안 된다고 하니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마지막입니다. 하나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택시미터 및 계량기 민원검사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774만 7,000원이 집행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택시 소유자한테는 어떤 수수료 이런 것 안 받습니까?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말씀하신 사항은 검정 기준기 검ㆍ교정비용입니다. 수수료는 저희가 받습니다.
●전석기 위원 받습니까?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주행검사하고 정치검사에 대해서 각각 2,000원, 1,000원 해서 3,000원을 받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그것은 수입이니까 재정계획에 보면 세입 부분에도 일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세출 부분에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세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세입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까?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네, 세입에 포함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여기 특별하게 안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중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품질시험소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품질시험은 의뢰기관이 의뢰한 건에 대해서만 품질시험을 하고 그러고 현장점검을 하신다고 그랬죠?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네.
●위원장 김기대 현장점검에 가서 품질에 미달한 자재를 사용했을 때에 따른 징계 내지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명확하게 안 해 주셨는데, 그런 게 없나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품질관리 이행 불량할 경우에 벌점이 1점에서 3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현장점검만 하고, 현장자재를 안 했을 때는 권고하고 나온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자꾸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 답변이 빠져서 확인했습니다.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이건 발주처에서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위원장 김기대 거기서는 안 하시고?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네.
●위원장 김기대 발주처에서, 알겠습니다.
이어서 동작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 중에 오늘 수능보시는 분들 있나요, 자녀들 중에?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있어요? 여기에 계세요?
여러 가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긴장을 많이 하실 텐데 다 수능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514쪽인데 기술직 공무원들 직장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님? 하죠, 교육을? 기술교육을 하잖아요, 직장교육을?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기본적으로 기술직 공무원은 굉장히 기술능력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분들의 기본적인 기술소양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술사 자격도 딸 수 있도록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맞죠?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분이 따지는 못하지만 이 교육을 통해서 기술사를 따시는 분이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직장교육을 필요로 하는 예산, 약 2,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네, 대부분 강사료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열 위원 액수는 크지 않다고 보지만 신청하고, 그다음에 이수자를 보니까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자치구별로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이수자가 굉장히 적어요, 신청하는 것보다. 물론 퍼센트로 따지면 70~80% 정도 되는데 비율로만 따지면 높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신청해 놓고 이수를 적게 하면 의미가 퇴색되는 거잖아요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네,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서 이 교육이 우리가 그냥 의례적인 행사라서 그런지, 아니면 교육을 받는 우리 기술공무원들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나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료에 보면 바빠서 또 오후에 일과 끝나고 하니까 못 한다 이런 이유가 있는데, 그렇다면 본청하고 사업소는 일이 좀 더 많을 수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다음에 자치구는 일이 적다, 꼭 그렇게만 평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분석을 보면 자치구 출신들이 오히려 신청자보다 이수자가 더 많아요. 한 명씩 더 많을 경우도 있고, 퍼센트로 따지면. 100%가 넘는 거죠. 본청, 사업소는 일이 많아서 교육을 이수 못 한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피력 한번 하시죠.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작하는데 하다 보니까 의지도 약해지고 업무 때문에 못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사무실 회의실에서 하다 보니까 본청하고 도기본이나 이런 데서는 참여하기가 좀 쉬운데 사실상 자치구에서, 저쪽 노원이나 강북에서 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자치구는 참여율이 높다니까요.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상대적으로 의지가,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판단해 보는데…….
●박기열 위원 아니, 올해 2019년도 행감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기술직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토목, 건축, 전기 다 달라요.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게 정설은 아니겠지만 토목이 그래도 이수자가 저조하고 전기가 그나마 많다, 직종에 따라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강사의 능력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진짜 훌륭한 강사, 그레이드가 어떨지는 전문가적으로 볼 때 모르겠지만 수강하는 기술직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도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개선을 해야지요. 바빠서 못 온다, 그것은 의례적인 답변일 것 같아요. 업무야 매일매일 다를 수도 있고 또 양도 다른 건 인정해요. 그런데 초기에 그렇다고 해서 1월에 신청하고 12월에 교육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반기ㆍ하반기가 있긴 하지만. 지금 보면 꼭 그렇지 않다고 볼 때 우리가 뭔가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사료를 기준대로 하면 1등급으로 해서 48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18만 원 정도밖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적인 한계 때문에. 그분들이 열정이 있어서 와서 해 주시는 분은 해 주시는데 돈만 보고 하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어요. 최고의 강사를 모시면 많은 사람들이 더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노력해서 좋은 강사분을 모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서 뭔가 수강생 입장에서 볼 때 효과가 높으면 기술사 자격증 따는 것도 있겠지만 취득하는 것이 있는데 그럴 확률이 더 높다, 훌륭한 강사들 초빙해서 하는 게. 그렇다면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품질시험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KOLAS가 나오는데 KOLAS가 뭘까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KOLAS는 한국인정기구라고 해서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의 약자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심사해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매 4년마다 갱신하고 있고, 저희 품질시험소는 총 1개의 역학시험을 대분류해서 총 5개 중분류, 18규격에 대해서 KOLAS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서 인증기간도 올해 11월 말로 기간이 끝나지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네.
●박기열 위원 그러면 다시 재연장해서 또 받아야 되는 거지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그래서 저희가 9월 말에 3일간 KOLAS에서 현장실사를 받았습니다. 11월 말에 저희가 재인증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기열 위원 없어요? 당연히 없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자격을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지요? 그 조건이 뭡니까?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심사를 할 때 전반적인 사항을 전부 다 봅니다. 인력현황부터 해서 설비 보유 현황 그리고 경영검토까지 하고요. 시험실 환경조건 그리고 항목별 시험방법 및 절차서 목록, 숙련도시험도 같이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총괄적으로 해서 여러 품목들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한 여섯 분 나오셔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박기열 위원 좋습니다. 소장님 답변 중에 현재 품질시험소가 5개 분야 18규격을 인증 받아서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네.
●박기열 위원 종과 종목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90종에 577종목을 품질시험 실시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중에 우리가 국가공인인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골재나 이와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공인인증을 못 받고 있습니까, 골재?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국가공인인증이라는 것은 저희 품질시험소에서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제도 자체가. 사실 KS 같은 것은 있는데 이런 건설자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박기열 위원 골재 부분은?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네.
●박기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KOLAS에 계속해서 연장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기술개발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시험소의 운영에 있어서 영역도 더 넓히는 이런 과정에서 인증 연장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챙겨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저희가 KOLAS 인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현장의 교육 숙련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훈련을 많이 해서 대외적으로 신뢰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KOLAS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는 종목도 있고 또 들어오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배분해서 많이 쓰이는 곳에, 그런 시험에 대해서는 좀 더 신뢰도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리고 품질시험소에서 인증서를 발급한 실적이 없는 것들이 있나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저희는 시험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다 발급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 혹시 의뢰가 들어오지 않아서 발급실적이 없는 경우도 있느냐 이거지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아, KOLAS 항목 중에서요?
●박기열 위원 네.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네, 그렇습니다. 총 18개 규격 중에서 7개 규격 정도는 지난 1년간 아직 들어온 의뢰 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우리 시험소의 18개 규격 중에 7개 규격의 의뢰가 안 들어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인증을 못 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그런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가 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은 제외하거나 이런 것을 안 해도 되나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인증이 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 검토해서 새로 추가할 항목도 더 발굴하고 추가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5개 분야 18개 규격의 공인인증을 받고 있잖아요. 18개 규격에서 더 확대할 수는 없어요?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은 없나요? 이게 다는 아니잖아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확대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염두에 두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이번에 조직과로부터 포괄비를 받아서 공공건설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 검정 개선방안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이것을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준비, 그러면 연내에 발주가 됩니까?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네, 연내 발주해서…….
●박기열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한 6개월 이상 정도는 보통 걸리잖아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저희가 3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와서 18개 규격이 아니라 더 이상의 규격을 우리가 인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품질시험을 의뢰 받을 수도 있지만 좀 더 능동적으로 유치를 해서 서울시 품질시험소의 역할을 확대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든 우리 서울시 품질시험소에 가면 능력 있고 다 검증되니까 더 의뢰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더 하면 예산도 받는 것 아니에요? 시험성적서 발급하면 수입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수입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방침상 서울시하고 사업소 그리고 투자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수익 면에서는 아니지만 우리 대외적인 신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확대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확대를 해야 된다, 좀 더 노력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파구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홍성룡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 개정하는 게 있지요?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네,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중에 세부내용을 죽 보면 목적이 있을 거고요. 공사 중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즘에 행감을 하다 보면 대부분 서울시 발주하는 공사장 내에서 설계변경이 너무 잦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누차 본 위원도 생각하고 그리고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구성목차에는 공통편하고 사업편이 있는데요.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오후까지, 아 지금이 오후인데 나중에 자료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오늘이 부족하면 다음에 구체적인 자료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변경조정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50억 원 공사 이상일 때나 5억 이상일 때는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게 집행부서에서 이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100억 이상, 300억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건별 일정금액 이상이 될 때는 심의회에서 한번 검증을 해 보자 이런 쪽으로, 지금 있는 심의회 기준 갖고는 유명무실화된 사항이 돼서 실제 이행이 안 되는 사항이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건별 사업비의 10%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한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검증을 해 보자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어제도 저희들이 다른 부서 행감을 하면서 본 건데 성산대교 기능개선공사에서 설계변경이 무려 56건이나 나왔어요. 그렇게 크지 않은 공사란 말이지요. 그러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더라. 그래서 이 내용이 나왔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개정할 게 아니라 특단의 대책이 들어가는 쪽으로 개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그 부분 한번 저희가 더 검토를 하겠는데요.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주요 사유들을 보면 대부분이 설계 부실에서 기인한 사항이 많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요.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물론 공사 진행 중에 여건 변동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설계 시에 조사를 잘못했다든가 설계에 오류가 있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설계변경이 잦은데…….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게 성산대교의 다리 구역이 길이가 10㎞, 20㎞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짧은 영역이란 말이지요. 거기에서 설계기간도 3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지고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후에 공사를 하면서 56건의 설계변경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밝혀지지 않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 중에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부터 해서. 그래서 서울시의 설계변경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이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설계VE 전문가교육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여기에 보면 교육 이수자들을 보니까 본청이나 본부, 사업소에 있는 분들이 주로 교육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 상반기 교육에도 보니까 본부, 사업소가 109명 해서 2017년부터 한 418명이 교육을 받았단 말이지요.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오면서 그걸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게끔 강력한 교육도 필요해 보입니다, 형식적인 교육이.
그래서 교육 이수자 명단의 자료가 없어요, 어떤 분들이 교육을 받았는지. 그래서 본청, 본부, 사업소, 자치구, 공사ㆍ공단 관계자, 교육 받은 분들에 대해서 명단 좀 주시면 어떤 분들이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교육 받은 것을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을 하는지, 차후 프로그램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소견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성룡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좀 해 주세요.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저희가 VE 총괄하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VE 자체실행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심사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홍성룡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막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관련 기준 및 제도개선을 총괄하기는 하지만 계약심사과에서 VE 시행을 하고 있더라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원화로 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죠. 어떤 게 있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집행할 때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모니터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기열 부의장님께서 개정제안을 해 주셨지만 일원화를 시키는 게 맞겠다, 이게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해서 설계에 관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를 저희가 다 관여하고 있는데 VE만 다른 데 떨어져나가 있으니까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기본설계심의 이전에 VE가 돼서 그게 건설기본설계 타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실시설계 마무리단계에서 계약심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VE의 실행을 위해서는 일원화시켜서 교육부터 심의까지, 그래서 설계의 품질을 고도화시키는 게 맞겠다 해서 위원회에서 발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께서 조례개정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그 이원화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충분히 다 정리가 된 거죠?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저희들도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대상자들이 대충 누구누구가 있었던 것 같죠, 분야별 업무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어느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실질적으로 자치구, 공사, 공단 건설담당자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우리 본청에 분들요?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본청에서는 사업계획 부서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본설계를 담당하는 부서 정도에서만 하죠. 거의 사업소, 구청 이게 기본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하면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구청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데 주로…….
●홍성룡 위원 오히려 본청이 더 많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주로 도기본하고 상수도, SH, 저희 본청 기본설계까지 하는 부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나중에 요구자료 받아보고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누누이 얘기하지만 잦은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 이것은 엄청난 세금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설계 VE 검토는 최적화의 설계품질을 확보하는 게 일단 목표죠.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목표니까 설계 VE 검토에 참여하는 발주청 직원들의 역량강화, 아까 교육받으실 분들에 대해서 기술심사담당관님께서 교육 프로그램도 잘 짜주셔 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조례가 개정되면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장, 정진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진술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 4선거구 출신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건설신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내용이 건설공사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감사위원회 감사에 적발됐어요. 기술심사담당관이 본 현장을 점검수행 시에 이에 대한 사항이 지적된 바 없어 문제를 제기하고 부실점검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는 건설공사의 신기술 적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해서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통한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관한 근거는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 및 철도 등 11개 분야에 걸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인원은 지금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네,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여기에는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여부 또는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 또 신기술 적용공사의 신기술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여부, 환경신기술 등 타 분야의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반영 시 적정여부 등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2019년도 6월에 동부도로사업소 등 6개 도로사업소에서 2015년 이후에 맨홀 신기술공법을 적용해서 총 24건의 불량맨홀 정비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감사결과는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인 야간주거지의 소음기준 55dB 초과에 대한 대책 등이 보완된 맨홀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계약문서에 포함하지 않고 공사를 발주ㆍ시행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2017년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불량맨홀 보수공법 신기술 적용현장에 대해서 동부도로사업소와 성동도로사업소를 점검했으나 맨홀 시방서 계약문서를 미포함한 사실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든가 기억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내용 있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죄송합니다만 감사위원회 결과를 아직 저는 보지 못해가지고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점검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2019년 6월에 보고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르면 맨홀 신기술공법을 적용한 일부 도로사업소에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인 맨홀 시방서 계약문서를 포함하지 않고 공사를 발주ㆍ시행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발주청은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사항을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에 반영하도록 해야 되며, 기술심사담당관은 신기술 적용현장에 대해서 신기술의 설계 및 시방서 등이 관련 기준에 준수하였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으나 기술심사담당관이 2017년 현장점검을 수행한 현장에서 추가 지적사항이 감사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신기술 적용현장에 대한 엄격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계약사항 위반 및 부실공사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성실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기술심사담당관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는데요. 실제 외부 점검단하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신기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 단면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하수도관을 단면보수하는데 450mm의 관을 단면보수하는데 사람이 직접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청 담당계장이나 담당도 안 들어갑니다. 저희 직원은 진짜 들어가서 보는 상황까지 저희는 꼼꼼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검의 한계를 이용해서 대충하는 업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지적이 되면 그다음 해에는 입찰할 수 없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제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건설신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목적과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있어 건설신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건설신기술위원회는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신기술의 적정성, 지정의 공정성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봐서 이게 서울시에서 신기술이 승인이 되면 전 사업소, 구청에 다 시공이 되는 거라서 엄격하게 그분들로 하여금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희걸 위원 지금 기술심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목적과 구성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설신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문의견 통지 후에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하고 있지 않으면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기술심사담당관이 신기술 적용현장 점검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점검하는 내용은 또 무엇인가요?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저희가 점검하려면 발주부서에서 공사를 하고 있을 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하루나 이틀 전에 통보해서 위원들 섭외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점검은 서류상으로 계약문서를 이렇게 점검하기보다는 실제 시공상태나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신기술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걸 위원 지금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기술심사담당관이 그 자리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사항은 아니지만 신기술 적용현장 점검이 수행된 현장에서 추가적인 지적사항이 발생한 것은 세심한 점검이 실행되지 못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위원님 지적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건설신기술의 적용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적용 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기술 적용현장에 대한 상세한 점검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네,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이상입니다.
(정진술 부위원장, 김기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기대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중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박순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01페이지에 보면 기동점검단 있죠?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네,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100명으로 이루어졌네요?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분들 점검하는데 수당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급하죠? 있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네, 있습니다. 저희 내부방침으로 해서 점검을 하게 되면 1시간, 2시간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점심을 먹어가면서 반나절 이상을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박순규 위원 점검하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기술사, 대학교수, 다 자격증이 있고 이런 분들이 점검을 하네요.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그렇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기술심의위원, 전에 했던 14기, 15기, 16기 그분들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분들을 다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 보통 시간당으로 돈 계산합니까, 아니면 일당으로 이렇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거의 특급기술자 일당으로 해서 한 22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점심값 포함해서입니까, 아니면 점심은 별도로 제공해 줍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저희가 제공합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보면 수시로 점검하는데 이게 1년에 몇 번이나 수시점검 나갑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점검은 저희가 주1회 각 현장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현장은 당연히 나가고, 위험 현장이라고 판단되는 현장을 중심으로 주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지적이 되고, 거기에 대한 조치내용은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게 있지요?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저희 점검결과를 보면 306개 현장에 대해서 1,431명에 3,000건 정도 지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900건 정도가 완료가 되고 100건 정도 조치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적하게 되면 발주부서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발주부서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저희한테 회신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순규 위원 혹시 말이에요, 여기 보면 기술사 자격증이 있는데 회사에 소속된 분도 많단 말이에요. 경쟁업체가 공사하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다른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지요?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그런 사례는 아직 없었고요.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 둘하고 외부위원이 3명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돌출의견을 내고 그러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박순규 위원 공정하게 잘 처리하리라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미터기 검정하고 있지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네.
●박순규 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 품질시험소의 수배전반 사용기간이 보통 몇 년인지 아세요? 기계마다 내구연한이 있겠지만 수배전반 있잖아요. 그것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내용연수가?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내용연수가 15년입니다. 그리고 사용기간은 20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다음에 자동고장구간개폐기도 마찬가지로 15년이지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네.
●박순규 위원 지금 몇 년 사용했지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20년 썼습니다.
●박순규 위원 20년 썼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났잖아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지났습니다.
●박순규 위원 성능에 이상 없어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그래서 저희가 올해와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 배전판을 전부 다 교체하는 것으로…….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이 늦었잖아요. 검사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까, 성능이 떨어져서?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이것은 사실 검사장비는 아니고 품질시험소가 따로 별동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고압으로 들어오는 것을 분배할 수 있도록.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한 번도 고장 난 적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고장 난 적 있어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고장 난 적은 없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쓸 만합니까? 20년을 썼는데 이상 없이 쓴다고 하면 내구연한이 잘못된 거잖아요.
잘 모르시네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보통 케이블이나 그런 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일본전설공업협회가 내구연한이 다릅니다.
●박순규 위원 약간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차이가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하나로 통일되어서 내구연한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그것은 전력에 관한 부분이라서 한전 쪽에서…….
●박순규 위원 그런데 쓸 만하면 필히 교체할 필요는 없잖아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그런데 내구연한이 20년이 넘어버리면…….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15년인데 사용은 20년 썼잖아요. 썼는데 이상이 없으면 내구연한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내구연한에 대한 것을 재점검을 해서 어떤 기준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뒤에 일어나서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석태 품질시험소 총무과장 김석태입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현재 교체 안 했는데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단 말이에요, 지금 고장 나지도 않고.
●총무과장 김석태 금년에 약 2분의 1을 교체했고요.
●박순규 위원 그런데 교체한 게 고장 나서 자꾸 문제가 있어서 교체한 겁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교체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석태 일단 내구연한이 5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금년에 반절 정도 교체를 했고…….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교체한 거지 고장이 잦아서 교체한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석태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렇다면 내구연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석태 내구연한 재검토는 저희들이 검토하는 게 아니고 관련기관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쓸 만한데 내구연한 때문에 바꾼다고 그러면 관련기관에 이것 쓸 만한데 꼭 교체를 해야 되느냐고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석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박순규 위원 이것도 보면 20년 지나도 이상 없이 쓸 수 있는데 예산 낭비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제가 답변을 추가적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순규 위원 네.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국내에서는 적정한 시기에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작사가 내용연한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결정한 자료를 참고로 하는데, 내용연한이 노후가 되면 장비ㆍ설비가 교체되도록 권유해서 사고예방에 주력을 해야 된다고 다들…….
●박순규 위원 사고예방에 주력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교체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썼고, 아직 쓸 만한데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교체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설정을 해서 이 부분은 정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검토하셔서 상급기관에 의뢰를 한번 해 보세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네.
●박순규 위원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번에 검사시설 이전하는데 보니까 증액됐네요, 6억 9,000만 원.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4억 4,000만 원입니다.
●박순규 위원 당초 공사비 대비 6억 9,221만 8,000원이 증가했다고 여기…….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저희가 최종 설계금액 책정하는 과정에서 4억 4,000 정도 증가된 것으로서 해서 19억 7,000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중간단계를 보고드릴 때 조금 더 증액된 액수를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말이에요, 타당성조사를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증액이 나와야 됩니까? 예측 못 합니까? 보니까 검사시설 신축공사의 지하층 공사 시 흙의 붕괴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흙막이 공사 추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사할 때.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애초에 저희가 올해 추경을 신청할 때는 면밀한 타당성조사 없이…….
●박순규 위원 추경 말고 처음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을 예측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뒤에 몇 천원, 1만 8,000원 나오는데 꼭 이걸 뒤에 달아야 됩니까? 그 정도로 투명해요?
●위원장 김기대 소장님,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세요, 추경에 올라왔던 상황부터.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저희가 애초에 올해 본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하지 못하고 양재 R&D 설비의 시급성으로 인해서 올해 추경 요청을 드렸습니다. 약 15억 정도 요청을 드렸는데, 그때 예산액 계산한 거는 사실상 용역을 통해서 면밀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라 개략적인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월부터 실제적으로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지하층을 생각 안 했는데 시험장비 규모로 볼 때 지하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하층을 추가하면서 터파기 공사가 들어가서 일부 추가가 많이 됐습니다.
●박순규 위원 시설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 대략적으로가 어디 있어요, 예산 편성하는데. 정밀하게 하셔야 되지요. 그렇지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최대한 정밀하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기상 용역을 통해서 하지 못하고 업체에 의뢰해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몇 천억까지 이렇게 편성해서 추경이라든가 이번에 증액으로 나왔는데 그 정도로 정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측을 못해서 증액으로 돈이 나옵니까?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아닙니다. 이번 건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양재 R&D 별관 신축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급하게 요청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제가 자료 받기로는 사업비 합계가 당초에는 15억 6,600만 원이에요, 그것도 끄트머리까지 해서 5만 3,000원. 이 정도로 정밀하게 하는데, 예측을 못 해 가지고 다시 변경해 가지고 사업비를 편성해 달라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하셔서 되겠어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이야기해 보세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기계 자체가 시험설비다 보니까, 우리 설계용역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그런 예산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상 그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박순규 위원 용역하고 타당성조사를 하잖아요, 예산할 때. 그냥 대충 눈으로 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비슷해야지, 예산 편성해서 44%가 증액됐는데, 아까 보니까 4억 얼마라는데 본 위원한테 넘어온 것은 6억 9,221만 8,000원이 증가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19년 추경 때는 편성이 안 됐지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네.
●박순규 위원 반영이 안 되어서 잘렸지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추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정밀하지 못하니까 자꾸 금액이, 처음에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늘어나니까 잘린 것 아니에요. 세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세밀하게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모든 것이 물론 하다 보면 변경이 있겠지만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일을 하고 보자, 하고 나서 대부분의 부서가 다 그래요. 물려놓고 난 다음에 돈이 부족하니까 더 증액해 달라, 지금 이만큼 해 놨으니까 어차피 진행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줄 것이라는 그 가정하에서 대부분의 부서가 이런 식의 증액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본예산 내년에 심사할 때 잘리면 어떻게 하실래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꼭 반영되어야 됩니다.
●박순규 위원 꼭 반영되어야 되는데 정밀하게 하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대략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 단위로 절삭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금액 1,000원까지 세밀하게 하셨던 분들이 증액을 해 달라고 무조건 요청한다는 이야기예요. 방법이 없지 않느냐 내놓아라,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세밀하게 하시고, 이건 검사잖아요. 검사하시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검사합니까? 대략 안 하지요? 정밀하게 하시지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네.
●박순규 위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정밀하게 하세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김평남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고 정진술 부위원장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강남구 출신의 김평남 위원입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이행의 대상 범위가 우리 서울특별시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3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시에 점검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은 30억 이상 건설공사 및 660㎡ 이상 건축물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있고, 총 8개에 대한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가서 서류 점검을 위주로 해서 품질시험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김평남 위원 그러니까 서류만 본다는 겁니까, 공사현장이 아니고?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현장도 같이 봅니다.
●김평남 위원 현장도 같이 보면서 서류상으로 사업계획이나 설계도면 같은 것을 본다는 뜻입니까?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네, 다 보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래서 하루 만에 여덟 가지의 점검사항을 다 체크를 할 수 있다 그 뜻인가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이것은 공사장 전부에 대해서 면밀하게 하는 건 아니고 8개 항목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품질시험ㆍ검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구비ㆍ활용 여부…….
●김평남 위원 하여튼 그 기록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점검차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제가 최근 3년간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실적을 살펴보니까 2019년도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에 연간 계획하고 점검실적이 감소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저희가 이걸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각 지자체나 시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다 받습니다. 수합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는 겁니다.
●김평남 위원 시험을 하다보니까…….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공사장 증감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증가나 감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요. 올해 2019년은 작년 대비만 하면 약 31곳이고, 2017년에서 2018년 대비 또 2018년에서 2019년 대비에 비하면 차이가 현격하게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취합해서 요청 온 내용이 공사의 총 건수라는 것이죠?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네.
●김평남 위원 그렇다면 이와 함께 현장점검도 지금 아직 다 못 했어요, 보니까. 107건인데 90건으로 되어 있고, 조치 중인 게 72건인데 어떤 걸 조치 중이라고 하는 거죠, 72건?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품질시험 점검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공사업체와 발주처가 조치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연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평남 위원 연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다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네.
●김평남 위원 지금 2019년도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실적을 보니까 점검 이후에서 완료까지 평균 29일 정도,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그러나 일부 공사현장 같은 경우는 두 달 이상 되어 있습니다. 두 달 이상 걸린 건에 대해서는 내용이 어떤 건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의뢰한 건데 공사명은 노들섬 특화공원조성 토목공사이고 또 하나는 지자체죠, 서초구청 주거개선과에서 요청하는 방배동 공동주택신축공사에 관련된 겁니다. 이거는 통상 평균적인 29일에 비해서 보니까 도기본에서 한 거는 약 76일 그리고 서초구청에서 요청한 거는 74일이 추가로 늘어났어요, 소요되는 기간이. 그 내용은 모르신다니까 이유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이유는 제가 파악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파악도 하시고 추후에 보고해 주실 때 거기에 대해 오래 걸리기도 했지만 그만큼 지적사항이 많으니까 오래 걸릴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까지도 함께 주시고 또한 그것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이행까지도 같이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네, 알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이렇게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지적사항을 확실하게 조치해서 완료되는지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 3월부터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도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네, 원래는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은 공무원만 나갔었는데 외부 전문가도 함께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소규모 건설현장의 기준과 기존 품질시험계획 이행과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까, 지원단을 운영했을 때?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아무래도 외부 위원님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점검하실 수 있다는 게, 지금까지는 소규모 500억 이하에서는 공무원이 서류 위주로 점검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좀 더 면밀하게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김평남 위원 지원단은 몇 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죠?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50명 정도가 풀로 되어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단에 대한 상세이력에 대해서 같이 서면으로 추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네, 알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이렇게 안전사고를 위해서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을 위한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이게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고 또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김평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10월 15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처음 참여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에 참가하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기술심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데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작년 행정감사 이후 조치결과를 보니까 주로 인원과 관련된 부분이더라고요.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제대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안위 차원에서도 인원보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난번 심의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의 하나가 물론 예산 측면에 있어서는 원래 기술심사담당관 쪽이 아니고 다른 계약 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날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실시설계해서 검토하는 심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료비 자체를 실제 통용되는 가격보다 60억 이상을 써서 그때 현장에 계신 분이 지적을 하면서 60억 감액하면서 서울시민의 예산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계약부서에서 이게 그동안에 많이 했던 분야라면 충분한 데이터가 있겠지만 만약에 새로운 공법이라든가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했을 때 부르는 게 값이지 않겠습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 있어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단순하게 기술 부분만 아니라, 물론 금액 부분은 해당 발주부서라든가 아니면 계약 부분에서 해야 되겠지만 현장에 있던 분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60억이나 높게 썼느냐 해서 담당관님께서 그거는 계약하는 과정에서 원가로 한다는데, 물론 그게 크로스체크가 된다고 하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60억이 낭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심사담당관의 역할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인원들.
그리고 하나 더 안타까운 거는 담당관님의 직급이 지금 과장급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국장급 정도는 올라가야, 지금 보면 도기본은 실장급이고 다른 데는 다 국장급인데 과장급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도 강력하게 지적하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게 좀 안타깝게 생각 들고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성산대교 북단 이게 50몇 건이 됐었고 이번에 제가 물순환안전국에 보니까 물재생센터에 있는 건조시설들 보니까 어떤 경우는 70몇 건이 설계변경이 됐어요. 그냥 수시로 변경하고 오케이 넣고 수시로 변경하고 오케이 넣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50% 정도가 훨씬 증가됐더라고요.
제가 도안위에 들어와서 1년 반 정도 돼 가는데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발주부서하고 설계하고 시공업체하고 수시로 보니까 너무 밀접하게 친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당신들 잘못됐다고 냉철하게 지적하기도 힘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예산낭비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산대교 북단 같은 경우도 50몇 건, 그다음에 물재생센터 같은 곳이 70몇 건 변경이 되면서 했었는데 이게 설계변경이 시공수량이라든가 단가 이런 부분들 했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계사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도 지금 보니까, 도기본을 그제 감사를 했었는데 벌점을 부여하기는 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그 몇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아마 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에 이끌려서 아마 못 했던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고요. 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증감이 되는데 그걸 책임질 사람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보통 어떻게 하나요, 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있었을 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설계 오류에 따라서 어떤 사고가 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손실금을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있는데 지금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한 경우가 하나도 없었고 지금 구상권 청구하려고 하는 게 월드컵대교 D램프 그게 아마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님께서 반포천 관련해서 기계 자체 설계오류가 돼서 18억이 손해다, 이것 도기본에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는 증감이 없다, 사유가 뭐냐, 시공사에서 감리하기로 했다…….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귀책사유가 설계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고와 연계되지 않고 빼먹은 것을 추가해야 될 사항 같은 경우는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부실벌점으로 징계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요.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해서 사고가 나서 사회적 물의가 됐다든가 공사비가 추가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설계사한테 비용을 청구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래요? 도기본은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하신다고 아까 하셨죠? 시공 수량이나 단가가 잘못됐을 때 설계변경해 가지고 20몇 억 정도 예산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설계할 때 그 부분도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설계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보고를, 행감 때라든가 이런 때 자료를 요청하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지금 봤더니 2회 연속 연임된 분들이 총 38명 정도 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25%에서 35%는 연임을 하는데 2회 연속 하는 경우는, 물론 필요성은 있겠지만 한 분이 너무 오래 하는 건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들고요. 2회 정도로 한계를 잡고 한 타임 쉬었다가 다음에 하는 쪽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열 때 심의위원회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선정은 저희가 전체 위원님별로 리스트를 가지고 몇 번 참석했는지 이런 기록을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내용에 최적화된 심의위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고요. 같이 최적화되어 있다면 많이 안 오신 분을 주로, 지금 교체시기가 내년 2월 20일이다 보니까 그분들을 요즘은 더 오시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에 계신 분들은 수업하고 연계되고 해서 쉽지는 않은데 그런 측면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물론 선정하는 게 중요한데 적합 부분 물론 있겠죠. 그런데 보통 보면 분야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계약관리 분야면 계약관리고 시공이면 시공, 상하수도면 상하수도 있는데 이 분야에서는 그것도 비슷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로테이션식의 순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물론 다 모이기는 힘들겠지만 그분 위주로 했는데 안 나왔다기보다는 어떤 순서 같은 걸 정해서 차례대로 돌아갔는데 그분을 모시고 싶은데 안 된다 그러면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되냐 안 되냐 물어봐서, 이분이 정말 시간이 안 돼서 물론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은 동일한 기회제공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걸로 해서 다음에 연임할 때 판단해 줬으면 좋지 않은가, 보니까 어떤 분은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스물 몇 번을 나가셨는데 어떤 분은 한 번도 안 나가신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 번도 안 나가신 분을 심의위원으로 하면, 제가 보니까 심의위원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 있는 학계라든가 업계에서는 나가면서 심의위원이라는 명함 한 줄이라도 있는 게 훨씬 더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갖고 명확히 해서 정말 하실 수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하도록 담당관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정공법선정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해가지고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서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거든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보니까 2018년 기준해 가지고 특정공법 체결 건수가 240건 정도 되고 금액으로는 한 4,0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때 김평남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조례가 아닌 규칙에 따라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는 것 그다음에 대부분 공무원 주도로 선정심사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저는 정말 적절한 조례안이고, 이제 다음의 공은 우리 서울시가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얼마나 공정하게 운영을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정공법심의위원회는 각 발주부처에서 물론 하겠지만 기본적인 틀이라든가 그건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잡습니까, 어디서 잡고 있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개선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도 지침을 줬고요. 앞으로도 어떤 모순점이 있다든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방침으로 수립해서 집행부서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그제 화요일 도기본을 대상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요령 이거 기술심사담당관실에 만든 건가요? 맞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네, 이 조례 자체는 주관부서가 계약심사과입니다. 그런데 5개 업체로 하는 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지침이라든가 방침 같은 것을 잡아서 하는데 해당 발주부서에서 이걸 안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회의록 같은 것 작성을 안 하느냐 물어봤더니 관례적으로 안 해 왔다는 거예요. 방침서에는 내려갔는데 안 지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특정공법심의라는 게 특수한 방식이지요, 우수한 제품을 뽑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서류를 통상적으로 제출을 요구했을 때 만약에 발표 전에 심의과정이라고 하면 제출하라는 서류를 제출 안 했을 때는 보통 어떻게 처리합니까, 통상적으로 시험성적서 같은 경우,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발표 전이라면?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기본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선적인 검토를 끝낸 다음에 자격이 주어진 자에 한해서 PT설명이라든가 설명회에 참석해서 용역사의 설명도 듣고 자기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은 이 제품이 이 공법에 필요한 제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시험성적서라든가, 아니면 기업신용평가도라든가 이런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시험성적서 같은 경우는 제품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서류잖아요. 만약에 이게 없다든가 하는 경우는 보통 심의할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입찰자격 할 때 담당이 서류를 죽 봅니다, 요구한 서류가 다 첨부되어 있는지. 그래서 첨부가 안 되어 있으면 결격사유니까 참여할 수 없으니까 조치를,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를 하든가 아니면…….
●정진술 위원 탈락을 시키지요, 보통?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탈락을 시키든가, 아니면 금방 보완될 수 있는 사항은 보완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죠.
●정진술 위원 기본적으로 그래야 되겠죠?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제가 했던 건 뭐냐면 지난 화요일에 도기본에서 했던 건데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제출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게 발표 전에, 심사 전에라도 확인이 됐다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발표 후에 이 서류가 미제출 됐다는 게 발견됐거든요.
저는 단순하게 이유가 뭔가를 고려해 봤어요. 그랬더니 담당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크더라고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어떤 서류를 요구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게 있고, 예를 들어서 품질이라면 시험성적서 그리고 설계가 들어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게 딱 있다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체크하면 되는데, 발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상황에 따라서 너무 자의적이고 재량권이 많다 보니까 이걸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며칠까지 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심의 때 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서류를 제출하는 날에 제출하라고 하고.
그리고 평가도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100억짜리 공사인데 인기투표 같은 형태더라고요. 물론 5개 이상의 업체가 된다고 하면 충분한데 아마 1등, 2등, 3등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30점짜리라고 하면 세부영역으로 해서 하중에 대해서는 우수한지, 그다음에 미흡한지를 나누어서 그것을 체크해서 현장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다 듣지 않는 이상은 1등인지 2등인지 3등인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평가 자체가 안 이루어지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100억짜리가 단 10분, PT 5분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거든요. 저는 이것은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가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누구는 10억짜리를 써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내는 제품이 있을 거고, 누구는 20억짜리로 하면 더 좋은 제품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 특정공법심의위원회 방식으로는 어떤 가격에 대한 예가가 없고 당신들 마음대로 써라, 그러니까 5개 이상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위 하나 하위 하나 빼서 중간에 맞추면 되니까 그게 가능한데, 업체가 몇 개 안 되는 경우에는 가격경쟁성 자체가 아예 평가가 안 돼요. 그리고 행정처분 받은 업체들도 특정공법심의위원회에서 마이너스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제품을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충질의까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추가까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 가격이 일정 부분 유사하도록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업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음알음 진행된다는 거예요. 특정공법심의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특정공법심의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설계사들이 업체들을 딱딱 찍어서 연락을 하다 보니까 안 돼요. 비공개성이 있다 보니까, 이 비공개성의 문제점은 뭐냐면 잘못하면 비리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런 특정공법심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고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의위원들한테 압력을 넣어달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부탁까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심의위원을 알면 무조건 어떻게든지 작업을 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깨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심의위원들에 대해서 사전정보라든가 그게 안 나가게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억 원 이상의 특정공법심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는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발주부서하고 기술심사담당관실하고 분리를 해서 심의위원들을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선정을 해서 보내는 방식 이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해서 너무 목말라 하더라고요.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자체도 지금 몰라요. 서류를 봤더니 다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입니다. 저는 적어도 심의위원이 누군지는 빼더라도 그 결과는 공개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설계사에서 통상적으로 각 업체별로 비교표를 만들더라고요. 이 비교표 자체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설계사가 그 장점을 아예 단점으로 바꾸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버리면 자료가 비공개다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적어도 설계사에서 작성한 비교표라든가 이런 것은 공개해 주고 회의록은 작성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제가 적었는데 적은 대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류 미비에 대한 귀책사유는 제출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접수자가 그걸 정확하게 클리어를 못 시켜준 2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됨으로 인해서 어디에 귀책사유가 있느냐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특정공법선정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서울시의 제도에 대해서 인정하는 제도였고 굉장히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던 건데 지금 정착해 나가는 단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금액도 보통 10억에서 20억 사이도 있지만 이렇게 100억짜리 이상이 있는 것을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처음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에 따라서 심의위원이나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100억 이상이라면 최소한 5명, 6명, 7명, 8명까지 들어와서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발표 자료도 5분에 끝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100억을 5분에 끝내라는 것은 상당히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봐서 금액 대비 풀 인원이라든가 발표시간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 턴키심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 위원들은 자기가 평가한 것에 대해서 다 100%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공개를 해서 의심 사지 않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사이트에…….
●정진술 위원 건설알림이 말씀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네, 거기에 등록업체들은 무조건 다 알리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화된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에도 알려서 하도록 저희가 올해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요.
비교표에 대한 공정성은 그 부분도 일단은 용역사가 들어와서 전체 설명을 할 때 입찰 참여자들이 다 들어와서 명확히 알고, 그게 잘못됐다면 자기 PT시간에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시는 어쨌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보니까 전문건설협회라든가 그쪽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업계에서 바라봤을 때 서울시의 선정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러니까 어느 누가 개입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정도로 시스템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담당관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공청회라든가 그런 것을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열어서 업계의 의견도 수렴해서 가장 모범적인 서울시 사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례를 들어보면 저쪽 남도 쪽에 있는 모 지자체 같은 경우는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그때부터 거기는 특정제품 선정 자체를 아예 안 해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제한경쟁이 되면 제한경쟁이 됐지 특정공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비리가 터진다는 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특정공법선정이 저는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방식에 있어서 정말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품질시험소 시험 민원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품질시험소 시험과목이 91종 57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소장님?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에 따라서 매년 시험성적이 약 5,000여 건 되고 있고, 그런데 반면에 시험인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맞습니까?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네.
●정진술 위원 지금 봤더니 최근 5년간 품질시험소 직원 일인당 담당했던 시험이 한 292건 정도가 되는데 비슷한 시험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있는데 여기가 일인당 65.5건이거든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일인당 48.6건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처럼 통상적으로 봤을 때 다른 기관에 비해서 보통 4배에서 5배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에게 너무 큰 무리 아닙니까? 제대로 시험결과가 물론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업무부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사실상 저희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험 건수가 타 민간 시험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특히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1년에 1,000건 정도 수행하는데 보통 타 기관들은 100건 정도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시험이 다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속적으로 인원을 늘리고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직이나 인사 쪽에도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직원들도 많이 숙련되어 있긴 하지만…….
●정진술 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했을 것 같은데 향후 몇 건 정도가 되고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네,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다음 예산 때라도 한번 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 다음에 사후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설계심의에 비해서 사후평가가 너무 저조하거든요, 2019년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설계심의는 44건, 사후평가는 2건 정도인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사후평가 대상이 있습니다. 설계심의는 대상이 있고 사후평가 대상이 있는데 대형공사…….
●정진술 위원 보니까 50억 원 이상이고 그다음에 기술지도가 가능한 추진공정 30~70% 정도인 공사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57개 설계심의였는데 사후평가는 11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건으로 줄어들었고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후평가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지적사항 자체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보다는 건설공사의 시공실태가 주로 대부분이더라고요, 사후평가가. 그런데 추가 지적사항이나 조치결과에 대해 어떤 식으로 확인을 다시 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현장 가셔서?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사후평가라는 제도는 설계심의 때 지적한 내용이 건설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심의는 했는데 공사 시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적고요. 일단은 저희가 나가기 전에 건설기술심의 때 지적내용을 다 스크린 합니다. 그래서 서류로 보완된 건 보완한 거고 그게 현장에 적용되는지를 일단 보고, 그뿐만 아니라 품질관계도 보는 사안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사후평가 운영이 저조한데 이런 부분들 늘릴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후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수준 향상하는 부분을 담당관에서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불량자재 사용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품질시험소의 품질시험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현장확인기동반을 활용한 점검,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서울시 공사장에서 사용 중인 건설자재의 적정성 확보에 더욱 노력할 것,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의 신청자 대비 이수자가 저조하므로 교육기간 조정, 강사 수준 제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직원들의 수요를 고려하는 동시에 흥미를 유발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서울시 공사에서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 개정 등을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공사현장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며, 그 이후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현장점검을 했으나 해당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여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은바 철저한 현장점검 및 환류를 통해 해당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외부 전문가 기동점검단을 운영하여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지적ㆍ통보 중인데 해당 점검이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서류확인 및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공사 품질시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바 부적정 자재가 현장에 사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 면밀히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할 것, 기술심사담당관이 서울시 공사의 설계공법 부분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ㆍ조정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타 기관과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 등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한 후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1분 감사종료)

(15시 5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 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복잡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정책 방안 연구를 통해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등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실증적인 연구를 위해 서울기술연구원 설립을 준비한 지 약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현장에서의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아 다소 걱정이 됩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그동안 신뢰를 주고 지원해 준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만족할만한 연구성과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에 임하는 고인석 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장 김기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존경하는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평남ㆍ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수능이 치러진 오늘 아침 유난히 역시 추웠습니다. 인심이 천심이라고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시험을 걱정하는 학부모, 가족 등 수많은 사람의 마음이 모아져서 기상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10일은 제가 원장으로 취임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갓 설립된 연구원의 초대원장으로서 연구원의 기반을 닦고 한편으로 성과도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노심초사하면서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한 역할과 발전에 대한 관심과 격려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점 저희 연구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원 이래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충해 가는 과정에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2018년도, 2019년도 총 64건의 연구과제를 잘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7건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연말에 집중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국내 각종 연구원 등 기관 간 연구협력을 위해서 KIST 등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중국 우한대, 미국 아이오와대학,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와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총 12건의 연구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외국의 대학과 연구원과의 글로벌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6월 1일 오픈한 온라인 기반의 신기술접수소는 벌써 방문객 수가 2만 5,000명을 넘고 회원 가입자 수도 어제 날짜로 700명을 넘었습니다. 또한 기술과 아이디어 제안 건수가 212건에 달해 R&D 자금 지원과 테스트베드 등 실증기회 제공에 관련 기업과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원들이 200여 건의 기술검토와 컨설팅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술공모를 통해서 집단지성의 힘으로 도시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건의 기술공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글로벌 챌린지를 9월 9일부터 신기술접수소를 통해서 접수한 결과 어제 현재 2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의 기술접수소를 세계적인 혁신기술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연구과제 수행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총 7건의 정책제안이 있었고, 반영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학술지 등에 총 27건의 논문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연구 결과에서도 정책과 사업에 반영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세미나, 포럼 등 112회를 주관하거나 주최했고, 해외 초청에 의한 연구성과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상임위 인사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각 실ㆍ국ㆍ본부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 수행과 신기술접수소에 대한 다양한 기술의 검토와 테스트베드 실증 과정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연구인력 확충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술연구원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각종 소프트웨어와 실험ㆍ시험 기자재 장비 확충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청사 확보도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내 R&D 투자는 세계적이고 많은 원천기술들이 개발됐음에도 실증과 사업화 과정 등 기술의 상용화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연구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실증, 실용연구기관으로서 관련 기업과의 협업과 협력을 통해 서울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기술혁신 생태계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기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지난 1년간 저희들이 해 왔던 업무에 대한 반성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서울기술연구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제호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영란 기술개발본부장입니다. 생활환경연구실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대근 연구기획실장입니다. 서울기술혁신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윤경희 경영관리실장입니다.
김정환 도시인프라연구실장입니다.
채종길 안전방재연구실장입니다.
김태현 스마트도시연구실장입니다.
신성균 미세먼지연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 서울기술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기술연구원장님, 업무보고는 주요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알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를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과 인력현황입니다. 이것 역시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부서별 역할 및 기능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 수입예산은 총 146억 4,100만 원이며 출연금 108억 9,400만 원, 금융기관 이자수입 1,500만 원, 결산잉여금 18억 원, 연구사업 명시이월금 18억 3,1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9,2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또한 연구사업비 33억 원, 경영사업비 25억 5,000만 원, 인건비 55억 8,000만 원, 예비비 12억 8,000만 원 등 총 14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 비전 체계 및 추진전략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개원 1주년을 맞이해서 비전 체계 및 추진전략을 보다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먼저 미션은 실용적 과학기술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행복에 기여하는 것으로 하였고, 비전은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미래, 스마트 서울, 행복한 시민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미션과 비전 달성을 위해서 도시문제 해결형 첨단기술 개발, 생활밀착형 R&D성과 제고, 혁신생태계 활성화 등 네 가지 전략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6쪽 신기술접수소 추진 실적입니다.
7쪽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가장 역점적으로 혁신기술의 사업화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 기능 수행을 하고자 신기술접수소를 지난 6월 1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신기술접수소는 기술제안 및 아이디어제안, 크라우드소싱 기술공모,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회원수는 10월 17일 기준 568명이었지만 어제 현재 7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홈페이지 누적 접속자 수도 1만 9,000명에서 어제 현재 2만 2,50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기술접수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술제안 R&D지원형이 191건, 기회제공형이 21건, 어제 날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총 212건이 접수되었고 기술제안에 대한 현장실증도 20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9쪽 크라우드소싱 기반 기술공모 추진 실적입니다.
신기술접수소에서는 집단지성형 문제 해결 방식을 도입한 크라우드소싱 기반의 기술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공모과제는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글로벌챌린지 기술공모로서 지난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 22일까지 접수를 받는데 어제 날짜로 22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평가해서 최종 우수작을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도전과제를 제안 받아서 한강 오염물의 효율적 처리기술 등 3건의 도전과제에 대해서 기술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공모를 시작해서 접수 중에 있으며, 온라인 배너광고 등 260여 개 산학 및 창업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12쪽 주요 연구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13쪽입니다.
연구과제는 당초 2018년, 2019년을 포함해서 54건을 착수했지만 추진과정에서 서울시 요청사항 등 추가연구의 필요성이 발생해서 총 64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7건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에 따라서 예정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정책제안 및 반영 7건, 시 요청에 따른 기술검토 및 수시과제 발굴 20건, 국내외 세미나, 포럼 등 112회 주최 및 주관을 했습니다.
또 해외 초청에 의한 연구성과 발표 및 기술 지원을 3회 했습니다. 연구수행 과정에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현장 실증 및 실험을 실시한 바 있고 서울시 및 유관기관의 기술자문을 175회 수행한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주요 연구 분야별 연구과제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도시인프라 문제해결 연구 추진입니다. 총 20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 연구과제로서는 노후시설물의 선제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객체정보모델링 기반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방안 연구 등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활용을 통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드론을 이용한 기존 구조물을 3D모델링화하는 등 구조물의 통합적 유지관리 시스템을 서울시 전역에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GNSS, IoT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로서 먼저 GNSS에서 활용연구를 통하여 연구결과를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IoT 기반의 열수송관 유지관리 기술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열수송관 온도/누수 감지용 첨단 센싱라인 기술을 서울에너지공사의 신설 열수송관에 11월에 직접 시범 적용한 바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연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전방재연구실은 지진, 풍수해, 기상 등 총 12건의 고유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 연구과제로 서울시 강우 특성 변화에 따른 수공구조물 설계빈도 영향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정에서 중랑천 월계1교 지점에 CCTV를 직접 설치하는 등 유량측정 실증단지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감형 도시폭염 실태평가 및 모의기술개발 기획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시민이 체감하는 서울시의 폭염 실태를 파악하고 폭염 모의기술개발을 위한 핵심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연구결과는 서울시 폭염 대응 및 저감방안을 고도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타 하수관거 노후 기반시설 실태평가 및 성능 개선방안 연구 등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시민생활 안전 및 환경개선 연구 추진 실적입니다. 생활환경연구실에서는 총 8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 연구과제로 소규모 취약 건축물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결과는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계획을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연구결과의 적용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3종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평가기술 고도화 연구, 서울시 건축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등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미래 선진도시 견인을 위한 스마트도시 연구 실적입니다. 스마트도시연구실은 고유과제 12건, 수탁과제 1건 등 총 13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 연구과제로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서울시에서 고성능 와이파이 적용의 타당성 및 단계별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연구결과는 얼마 전에 발표된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 추진계획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공빅데이터 활용성 제고 방안 등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4만 3,000여 개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였고 서울시에서 향후 대도시권 빅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기반이 되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22쪽입니다.
별도로 경전철 추가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대중교통 이용을 고려한 보행량 추정 기법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 연구입니다. 미세먼지연구실은 고유과제 6건, 수탁과제 1건 등 총 7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대표 연구과제로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방진창 성능기준 마련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관련 기술개발 중장기 로드맵 구축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또한 대기질의 미세먼지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이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밀폐된 공기질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기설비를 활용한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대한 타당성 분석,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적 운영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2020년 연구과제 발굴 및 관리계획입니다. 서울시의 당면 주요현황 및 미래이슈를 선도하고 민선7기 시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20년 자체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월에 서울시와 민간 학회/협회 등으로부터 연구과제 수요 87건을 접수받아 검토하였고 서울시 수요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53건의 연구과제를 1차 선별하였습니다. 11월 27일, 28일 양일간 기술원의 연구자문그룹인 연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사회를 통해서 12월 중으로 최종 과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연구기반 조성 추진 실적입니다.
융복합 기술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연구부서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9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연구부서의 연구인력이 신기술접수소에 접수된 혁신기술 및 아이디어 검토평가 등 170건의 지원을 하는 등 연구뿐만 아니라 민간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 컨설팅 등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시급을 요하는 기술검토의 경우에는 Fast Track 조직을 운영하였으며 현재까지 서울시 소각재 및 국내 화력발전소 석탄회 재활용 제고 방안 검토 등 3건의 기술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에는 40명을 추가 채용하였으며 정보통신 스마트시티 연구 분야 및 기술 검증 등 사업 분야를 확대하였고 내년에는 연구원 정원을 100명까지 증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구원 설립 초기임을 감안해서 외부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연구자문위원회 40인과 기술평가위원 400여 명을 위촉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MOU 등 협업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 실적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이 설립 초기인 관계로 부족한 연구인프라를 보완하고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국내 연구기관과의 연구협력 MOU 체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2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한 서울싱크탱크협의체와 MOU 체결기관 등 시 투자ㆍ출연기관과 공동연구 6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미국 아이오와대학과 중국 우한대학교,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등 세계 해외기관과 MOU를 체결한 바 있고 일본,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에서 초청에 의한 연구성과의 전파와 기술지원을 한 바도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연구원의 홍보 및 성과확산을 위해서 정기간행물 서울기술연구를 3회 발간하였고 겨울호는 12월에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보를 위한 국내외 영문 브로셔를 제작ㆍ배포한 바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성과를 홍보하고 시민들과 공유될 수 있도록 정보 및 홍보채널을 다양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부터는 2018년과 2019년도 연구성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서울기술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하여 요구하실 사항 있으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과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천구 출신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노후건축물의 위탁연구과제 수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연구실은 소규모 취약건축물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방안 연구를 수행 중으로 노후건축물의 유지관리 성능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구과제로 소규모 취약건축물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방안 연구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한 위탁연구과제로 노후건축물 성능실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를 이미 마쳤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연구실은 소규모 취약건축물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방안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탁연구로 노후건축물 성능실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를 계약했습니다. 노후건축물 성능실태 평가 계약 시 5건의 대상 시설물을 결정하였으나 2건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과업을 시행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위탁계약 시 계약서 내용상에 적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나 확인 없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연구실에서 수행 중인 소규모 취약건축물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방안 연구의 연구 내용 및 목표에 대해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취약건축물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이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노후된 건축물의 성능개선 방안, 또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1개 건축물 후보군을 도출해 가지고 5개 시설에 대해서 도면 취득 등 여러 가지 협조를 받아서 구조해석이 가능한 도면을 제공한 건축물 2개소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김희걸 위원 초기 연구수행 기간은 2019년 10월까지라고 했는데 이번에 제출된 내용을 보니까 종료기간이 11월로 되어 있어요. 변경된 것인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생각은 당초 계획했던 연구기간을 준수해서 연구성과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성과가 미흡할 때는 연구기간을 늘려서라도 당초 생각했던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본 과제에서 수행 중인 위탁연구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취약건축물의 구조안전성 평가 및 구조보강 방법 등의 도출을 통하여 성능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김희걸 위원 위탁계약서를 확인해 보면 5개 노후건축물에 대한 구조해석 모델링 및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탁보고서에는 2개의 노후건축물에 대한 평가만 되어 있어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개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자료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대상 구조물이 5개에서 2개로 변경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1개의 구조물은 본래 대상 구조물에서 변경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2개 구조물의 구조평가를 통해 서울시 노후건축물의 구조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성능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평가 사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연구과제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규모 취약 노후건축물이다 보니까 건축연도가 34년 됐다든지 오래된 건축물이고, 또 이런 개인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면이라든가 구조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도면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희걸 위원 실제적으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상 시설물을 보면 용산, 강남, 노원, 성동, 종로에 각기 위치해 있는데 사회복지관, 무슨 회관, 오래된 무슨 집, 공공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상지가 5개로 애초에 이렇게 설정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자료가 부족해서 그러는 건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원래 5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와 실제 취득한 도면이 제공되는 건축물이 2개여서 당초 생각했던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더해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두 군데 가지고도 당초 생각했던 연구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2개로 하는 것도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애초에 5개를 선정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2개로 된 것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변경한 건지 아니면 5개 구조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파악을 못해서 그러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담당 연구원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네.
(김기대 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평남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본인 소개하고요.
●기술개발본부수석연구원 김종찬 서울기술연구원 기술개발본부의 생활환경연구실 김종찬 수석연구원입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과제의 연구책임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위탁용역 제안요청서에는 일단 5개의 건축물을 예비로 제시하였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소규모 취약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얻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대표 건축물을 선정한 것입니다. 안전등급이 미흡ㆍ불량이거나 노후도가 어느 정도 있고 철근콘크리트와 같이 많은 구조를 차지하고 있는 건물을 임시적으로 5개를 선정해서 협조 요청을 받고 도면을 취득하는 와중에 그 위탁계약에 들어간 건데요.
그러고 나서 도면을 취득해 보니까 구조해석을 하려면 건축도면뿐만 아니라 구조도면까지 모두 있어야 구조해석이 가능한데 그중에 3개 기관 같은 경우는 도면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나 민간건물 같은 경우는 도면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2개 도면을 가지고 1차적으로 구조안전성 평가와 원래 제안요청서에는 없었지만 내진성능평가까지 진행해서 연구성과를 도출하는…….
●김희걸 위원 그러면 원래 대상 구조물을 5개 선정할 때 이러한 도면이라든가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하고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기술개발본부수석연구원 김종찬 네, 데이터베이스 상에서는 도면이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었던 사항이라서 저는 도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선정을 했습니다.
●김희걸 위원 구조해석을 이용해서 노후구조물의 취약부에 대한 보강안을 확보 시에 이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기술개발본부수석연구원 김종찬 일단은 구조안전성 평가를 하고서 취약성능이 도출되면 그 구조에 대해서 보강설계를 1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서울시 소규모 취약건축물 중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보강을 하면 얼마큼 보강해야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일단 그런 용역을 진행했고요.
●김희걸 위원 그러면 결국은 아직 남아있는 3개 구조물의 결과가 나올 수도 없고…….
●기술개발본부수석연구원 김종찬 네, 도면이…….
●김희걸 위원 그렇지요, 도면이 없으니까.
●기술개발본부수석연구원 김종찬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렇다면 지금 10월에 마감인 본 과제는 이미 수행이 끝났습니까?
●기술개발본부수석연구원 김종찬 네, 지금 원장 최종 보고한 상태고, 최종보고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11월 완료…….
●기술개발본부수석연구원 김종찬 11월 완료입니다.
●김희걸 위원 그렇다면 10월까지 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기술개발본부수석연구원 김종찬 네, 맞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니까 지금 11월이니까 이미 마감을 짓고 원장 보고라인에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과제가 마무리가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기술개발본부수석연구원 김종찬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위탁용역이나 그런 구조해석 다 끝났고 데이터베이스 분석도 다 끝난 상황입니다.
●김희걸 위원 위탁연구의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를 확인해 보면 연구원의 담당 과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구조해석 모델링 및 안전성 평가 수행이 위탁과제의 주 내용인데 유량분석, 유량계측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또한 국내여비 출장목적이 유량측정 이렇게 나와 있다, 그렇다면 과제계약 시 서류 검토도 없이 계약을 맺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김평남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소규모 건축물 연구와 관련해서 유량에 관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요소들이거든요.
●김희걸 위원 그렇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김희걸 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시인하셨기 때문에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 목표를 위해 꼼꼼한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이며, 수행기간 동안 계획변경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탁연구 계약 시에는 계약서류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여기에 따른 수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철저하게 해 나가실 의향과 계획이 있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렇게 믿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파구 출신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홍성룡 위원입니다.
원장님, 1년 되셨다고 그랬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홍성룡 위원 축하드립니다. 해 보시니까, 1년의 소회를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그때 원장님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원장님의 역할을 여쭤봤을 때 우수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다음에 연구원들이 창의적이고 능률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원장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사실 지난 1년 동안 연구인력 29명에서 지금 72명까지 올라갔는데요. 그 과정에서 연구원들이 64건의 연구를 해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 줬다는 측면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타 국책연구원처럼 어떤 수탁과제를 가져와서 그중에 일부를 연구원의 운영비로 충당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고 순전히 거의 우리 출연금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고 싶은 연구를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다, 그래서 연구원들로 하여금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것은 독려보다도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원장님 역할이고, 연구원들이 받아들이는 환경이 어떤지도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연구원 중에서 교체 현황에, 오셔서 1년 근무 내외지요? 혹시 연구원 그만 두고 나가신 분이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2명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사유는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1명은 미국 텍사스대에서 공부를 하고 애들 교육도 거기서 하던 상태에서 여기 응시를 해서 취직해서 옮겼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의 여러 가지 문제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해서 돌아갔고요.
●홍성룡 위원 현재는 2명이고, 그 외에 특별한 환경이,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쭙느냐면 앞으로는 아마 2~3년 되면 갈수록 연구원들이 떠날 가능성이 많다, 우려되는 게. 왜냐하면 모든 근무라는 게 여기를 발판으로 해서 여기서 경력이 쌓이면 이 경력을 하나의 이력으로 해서 더 나은 환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구원들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또 잘 키워놓으면 떠날 분들을 어떻게 잡는가에 대한 고민, 이 두 가지의 고민을 계속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연구하는 이 내용이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의 엄청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돈을 주면서 연구해야 될 상황인데 월급을 받아가면서 연구할 수 있는 이 환경, 또 선의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악의로 해석할 수 있는 개연성도 항상 같이 존재한다, 그래서 원장님의 역할이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연구환경을 잘 만들어 줘서 연구를 열심히 하게끔 만들어서 아웃풋을, 연구결과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고, 또 그만큼 실력이 쌓였을 때 다른 직장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원장님의 역할일 겁니다. 앞으로 갈수록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질 것 같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연구결과 내용을 봤더니 지진발생에 대비한 비상도로망지정관리 방안연구 해 가지고 이게 최 연구원님께서 연구하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올 4월 5일부터 내년 3월 31일인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피난할 것인지에 대한 인지가 서울시 전체 그림이 매우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전총괄실 행감을 하면서도 그 부분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연구주제가 매우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 연구가 잘되면 내년 3월 31일이니까 이걸 해서 서울시 안전총괄실하고 소방재난본부하고 묶어서 연구결과가 실생활에서 시민들한테 알려져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연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관거 노후기반시설물 실태평가 및 성능개선 방안연구 이 부분도 사실은 하수관거라는 게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점검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하에 매설되고 나서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공사가 잘됐는지에 대한 점검도 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 연구가 정확하게 이 부분하고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그 부분도 나중에 연계해서 하수관거 공사 후 점검 시스템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기술적인 방법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이 연구하고 나중에 곁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연구 진행상태는 잘되고 있으신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말씀주신 연구원들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출되는 것도 신경 써야 한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연구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부분을 연구하는 것, 그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보수가 충분히 돼야 하고 인센티브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성과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다행인 건 무엇보다도 우리 국책연구기관 중 유일하게 서울에 있는 연구기관이 KIST인데 다 지방으로 갔습니다.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이 상암동에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비상도로 부분인데 이건 사실은 제가 연구를 하자고 해서 시작한 건데 제가 작년에 진도 7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고베 지진에 관한 건데 NHK에서 생체 검안서류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지진이 일어난 즉시 사망자가 엄청나게 많고요. 그다음에 1시간 후에 죽은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죽었느냐 그걸 분석해 보니까 1시간 후쯤에는 전기를 통전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전기가 들어가니까 불이 나서 죽은 환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5시간 후까지도 생존해 있는 분이 있었어요. 5시간 후에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죽은 원인을 찾아보니까 긴급구조를 할 수 있는 도로망이 막혀서 접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분석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거대 복합지진이 생겼다, 재난이 생겼다 했을 때 무엇보다도 인프라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연구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후하수관거 이 부분은 지하공동구 싱크홀 발생의 한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하수관거 관리를 위해서 우선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거에 근거해서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제목을 보면서도 두 가지가 눈에 띄어서 유심히 잘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5분 추가시간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혁신실행계획, 아까 보니까 14가지가 있더라고요. 핵심과제 9개하고 일반과제 5개로 나누었는데 이게 봤더니 혁신실행계획을 왜 해야 하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지 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어느 기관이든지 추구해야 할 비전과 목표설정이 필요하고 그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과 구체적인 사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있고요, 그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의 성장방향까지, 역할까지 담는 하나의 방향성을 제공하는 그림이라고, 청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그 정도는 대충은 저도 이해하겠는데, 구체적인 목적이 없어 가지고.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목적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는 기술혁신을 통해서 서울을 안전하게 하고 또한 시민의 행복을, 그래서 결국은 지속가능한 도시, 행복한 도시…….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런 핵심과제를 나눌 때 목적도 명기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대체적으로 원장님이나 실행하는 연구원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도인지는 알 수 있겠지만 다른 부서라든지 우리 서울연구원에 접근해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추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목적을 명기해 가지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혁신실행계획 중 R&D 허브기능 수행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서울시 40여 개 부서 9개 투자ㆍ출연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문제 관련 R&D사업을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총괄 수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호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인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그동안 서울기술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없었을 때와 기술연구원이 생겼을 때 뭔가 시의 정책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기술연구원이 설립됐기 때문에 기술R&D와 관련한 정책 추진체계가 바뀔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홍성룡 위원 아직 협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충분히 오늘 밤새서 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서울기술연구원이 산발적으로 산재해 있는 R&D기능이나 허브역할을 한다면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다른 부서에서도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를 사전에 인지하고 먼저 리드해 나가는 게 연구원의 역할이기도 하니까 제가 이걸 성심성의껏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감사합니다.
●홍성룡 위원 다른 걸 하나 짧게 하면요.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인프라 건설에 대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도로포장기술 2018년도 개발 중이라고 했죠? 지금 어느 정도 개발된 상태입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2017년 말부터 쓰레기 대란이 생겼지 않습니까? 중국 환경오염문제 이런 것, 수출도 하고 그랬는데 중국에서도 그걸 금지하고 그래서 부쩍 폐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폐자재를 활용한 인프라 기술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폐플라스틱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 시장단에서도…….
●홍성룡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칫 잘못하면 차려진 밥상에다 숟가락 하나 얹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서베이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하고 있기에 어차피 우리는 테스트베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자…….
●홍성룡 위원 같이 하자고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온 건 아니죠?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저희들이 하자고 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흔쾌히 오케이 했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자칫하면 다 차려진 밥상에, 혹시 또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다음에 폐비닐을 활용한 블록, 임시포장도로에 설치를 했던데 보니까 부직포를 깔아놓은 것처럼 먼지도 덜 날리고 아주 깨끗해 보여요. 여기서 사용한 블록을 다시 또 다른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혹시 이게 재활용 가능합니까, 아니면 임시…….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연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주 폐비닐 수거 재활용 공장을 한번 가봤는데요. 진짜 어려운 환경이더라고요. 뭔가 개발하면 활용이 돼야 하는데 활용이 안 되니까 재활용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 우선 수요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전제로 그 사업도 활성화되는 거고 그래야 이 폐기물 문제도 해결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저희 기술연구원에서 폐기물 재활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서베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로드맵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했고요. 저희들 인력을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직 사용한 블록을 재사용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연구는 덜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홍성룡 위원 만약에 수명이 다 했다 이거는 어떻게 주로 처리하죠?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제가 그쪽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즉답하기는 곤란한데요 결국은 가급적이면 계속 재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성룡 위원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왜냐하면 재활용 용도로 제작된 블록이 수명이 다 돼가지고 다시 처리가 안 된다면 또 다른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다방면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진과 원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서울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연구와 실행이 동반될 수 있는 많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구 출신의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박순규 위원입니다.
지금 기술연구원에서 위탁 준 게 있죠?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박순규 위원 총 올해 몇 건이나 줬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제 건수가 수탁과제 4개를 포함해서 64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34개 과제에서 위탁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연구원이라 그러면, 위탁 줘버리면 실제로 용역이지 연구원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에 연구원장으로 가서 연구원을 데려오면 연구원이 직접 연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니까 연구라는 게 다 융복합되어 있고, 또 연구를 하려면 소프트웨어라든가 실험ㆍ시험 장비들이 있어야 하고요. 나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여러 분야의 장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의 연구라는 게 혼자 하는 골방 연구가 오픈이노베이션, 협업에 의한, 이런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한테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는 100% 다 연구를 해라, 스스로. 그랬더니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박순규 위원 잘못 생각한 게 아니고 연구원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원래 기술을 축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연구원 안에서 모든 걸 다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음이니까 물론 연구용역을 다른 데 줄 수 있지만 기술을 축적하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서울기술연구원의 목적이 여러 가지 기술을 축적하고 다양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야지…….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초창기라서 인원이 부족하니까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지 인원이 충분하게 확보된다면 다른 데 용역 줄 필요 없잖아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안에서 서로 교류를 한다든가 안에서 실험을 해 가지고 기술을 축적한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연구인원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장기계획을 가지고 필요한 최소 인원을 증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 취지로 이야기한 겁니다.
보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줘버리면 다른 업체에 기술이 축적될지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용역을 줄 거냐는 이야기예요. 다양한 것을 기술연구원에서 연구실적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설립 목적에 맞게 다양성을 가지고 기술을 축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년에 혹시 인원 충원 계획 있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지금 현재 정원이 75명인데 내년에 25명을 늘려서 100명으로 하는 걸로 시하고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초창기니까 유능한 인재들을 빨리 보충해서 기술 축적을, 원래 목적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기술연구를 실험하고, 그것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있으나마나고 공기업만 하나 더 만드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그 계획을 잘 세워서 인원에 대한 보충이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어차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유수 업체보다 월등한 기술력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보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마포구 출신의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앞서 원장님께서도 연구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기술연구원이 상암동에 있는 DMC산학협력센터 8층에 있는 거지요? 지금 한 층을 쓰고 계시는 겁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서울연구원하고 기술연구원의 차이점이 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데이터 실험이라든가 기자재라든가 있어야 되는데 연구센터에서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우선 상암 산학협력연구센터가 SBA 건물인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있는 입주기업들이 한 10년 계약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내년도, 어느 정도 인력이 되면 우선 거기에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간적으로. 그래서 다른 데로 확장을 한다든지 하는 연구를 더 해 봐야 하는데요.
●정진술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청사 이전 타당성 검토가 10월 31일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게 결과일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그게 시의 여러 가지 계획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아직 그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기술연구원이 좀 더 크려고 하면 기술연구원만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 분야에서는 서울기술연구원이 대한민국 최고라는 이런 게 필요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실험장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암동에 그게 들어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시설에서는.
그렇다면 새로운 청사 부지를 찾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기존에 있던 건물로 들어가서 리모델링하기는 좀 어렵고 새로 지을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기술연구원이 장기적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게 이번에 소방행정타운에 원래 소방재난본부가 들어가기로 했던 그곳이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거기에다가 지진안전센터라든가 이런 안전센터를 만들고 거기에다 체험시설들을 만드는 쪽으로 아마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지진안전센터 장기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당초 계획을 보니까 5층짜리 건물로 세워서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안전체험관까지 집어넣는 걸로 검토를 했다가 그 계획이 다시 무너진 측면이 있었거든요.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위치가 외곽으로 빠지긴 했는데 연구하기는 정말 좋은 공간 같아요. 처음부터 지을 때 실험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땅도 어느 정도 기술연구원이 들어가기에는 적합하고 환경도 되게 괜찮습니다. 주변에 주거시설보다는 공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다음에 신기술접수소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반려가 84건이 되는데 반려되는 사유가 뭡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신기술접수소를 만들다 보니까 접속자 수가 많고 기술제안이 막 들어오는 게 마치 제 느낌은 봇물 터지듯이 들어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동안에 그런 수요가 있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신기술접수소에 기술제안, 아이디어제안, 기술공모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기술제안 중에는 R&D지원형하고 기회제공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R&D지원형에 건당 5억 미만의 자금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민간의 기업들이 그런 쪽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정진술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압축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그래서 그런 평가를 하려다 보면 굉장히 타이트한 나름의 요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또 그런 자료 제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 접수되어서 보면 아직 TRL6 정도, 기술의 성숙도가 아주 낮다든지 또는 저희들이 이것 좋은 기술이라고 해서 수요부서에 보냈더니 수요부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80몇 건 정도의 반려 건 중에 절반은 연구원 차원에서 아직 안 됐다는 거고요. 절반 정도는 수요부서가 없어서…….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요처 의견 조회 나온 것을 보니까 이 기술을 쓸 수 있는 부서 쪽에다 혹시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신기술접수소 개념 자체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당장 시급한 사업에 하다 보니까 반려도 많고 수요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R&D지원형 같은 경우에 새로운 수요가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역할을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이 해야 되는데, 수요처가 없다고 해서 이걸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안 받아주고 반려를 시킨다고 하면 새로운 분야의 기술은 더 이상 확장될 기회가 없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처 조사도 있겠지만 거기서 만약에 안 받더라도 자체적으로 기술연구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금액을 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5억 미만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수요처가 지금 없지만 장기적으로 신기술에 대해서 연구지원을 하고 테스트베드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들어 주고, 보통 보니까 건설 쪽은 건설알림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신기술이 있다 이렇게 하면 거기서 찾는데.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기술이 없구나 해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안 찾더라고요. 거기에 나와 있으면 이런 기술이 있으면 한번 내가 이렇게 써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요처가 없다고 해서 그냥 반려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이것은 추후에도 필요한 기술이라고 하면 선제적으로 기술연구원에서 받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평소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실은 R&D지원형의 지원이 어떤 식이냐면 R&D 단계의 지원이 아니고 TRL6 이상의 이미 개발된 기술의 테스트베드 실증 지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R&D 지원도 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공공영역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민간영역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공공에 수요가 없다고 해서 그걸 리젝트 하기에는 좀 아쉬운 그런 기술은 연구원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께서도 위탁과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동전의 양면을 보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닭이냐 달걀이 먼저냐 그 논란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지금 통상적으로 연구원이 처음 생기면 위탁과제가 좀 많고, 그다음에 외부 연구위원들에 대한 이게 좀 많고, 그다음에 또 단기적으로 연구원들 계약직 형태로 해 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기술연구원 같은 경우에 위탁이라든가 외부용역 쓰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위탁과제가 아까 말씀하신 융복합 부분인데 이 인원들을 다 기술연구원에 담기는 힘든데 이것을 하다 보면 협업이라는 어떤 시스템 자체가 정착이 되고, 기술연구원이 코어화가 되어서 하나의 기술적인 경험으로 축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탁과제라든가 초반에는 이렇게 해서 역량을 키워가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특화되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연구원도 직접 임용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기술연구원이 커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신기술접수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구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초창기 연구비 산정은 어찌 보면 타 연구의 수준에 맞춰서 개략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8년, 2019년에 한 60여 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나름 분석을 해 보니까 건당 평균적으로 한 6,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연구비를 책정할 생각입니다.
●정진술 위원 저도 보니까 도로시설물의 복원력 향상을 위한 비용예측 기술연구 프로젝트에 연구비 한 1억 정도 있는데 그중에 7,000만 원을 위탁으로 했더라고요. 도로시설물의 위험도 기반자산 정형화 기술 개발, 주요 내용에 보니까 기 수행됐거나 수행되고 있는 연구과제 분석이라든가 관련 법규 및 지침 조사, 그다음에 주로 기존에 있던 데이터 조사 부분이 있는데 유사한 사업을 봤더니 제설 관련 측정자료 빅데이터 분석연구 같은 경우가 있는데 도로시설물 위탁은 한 7,000만 원 되는데 제설 관련은 봤더니 5개월간 한 1,600만 원 정도더라고요.
물론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는데 기존에 있던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분석하는데 거의 사업 성격상 비슷한데 다섯 번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기존에 있던 자료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기간도 거의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연구비가 지금 아마 기술연구원이 초창기다 보니까 한정이 되어 있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 외부 과제들을 수탁해서 수익도 얻을 수 있겠지만 초반에는 가장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게 하나의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연구비에서 이런 정도면.
기본적으로 보면 건설 쪽 같은 경우에 품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기술연구원에서 어떤 연구를 할 때 사전조사라든가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의 금액, 그다음에 외부에 위탁할 때는 기간에 대한 얼마 정도 해서 몇 개월, 기본적으로 해서 합리적인 연구비가 산정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서울에만 남아있는 국제기관이다 보니까 연구원들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결국 나중에 가보면 이게 어느 정도의 페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보장이 안 된다면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준공무원이다 보니까 딱 한정된 금액 내에서 지불하다 보니까 한계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너무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외부에서 하는 용역에 우리 연구원들이 한두 개 정도는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방법을 연구원장님께서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것이 단순히 골방에서 하는 연구가 아니고 대외활동을 통해서 많은 정보교류와 이런 걸 통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하면서 대외적인 활동도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외부강연 같은 경우도 보면 가장 많이, 행감 때라든가 다른 위원회 같은 데 하는데요, 기준만 마련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신고를 하고 몇 회 이상은 못 하게 하고 안 되는 쪽으로만, 규정만 확실히 한다고 하면 그 틀에서 연구원들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규정도 없다면 또 나중에 지적돼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나름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정진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하신다고 하는데 홍성룡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짧게가 아니고. 한 시간을 이야기했더니 짧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수화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 질의할 때 원장님 아까 하시는 말씀을 다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요.
처음에 원장님도 연구용역을 타 기관에 줘야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다가 들어와서 보니,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박순규 위원님하고 다른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 마무리 일단은 먼저 해 주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연구라는 게 머리로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연구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기자재,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금 서울기술연구원은 아주 초기여서 그런 소프트웨어 활용이라든가 기자재 이런 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쪽하고 협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런 소프트웨어라든가 기자재 장비를 확보하는 게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연구원들이 그런 소프트웨어라든가 실험 기자재만 있다면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정보 관련된 어떤 시스템 연구면 기본적으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system integration), SI업체에 도움을 받을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오픈 이노베이션이다, 공동연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상암동 구석지 골방에서 하는 연구기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룡 위원 아까 말씀의 취지는 본 위원도 사실 저번 행정감사할 때 그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우수한 연구원들을 채용해서 서울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수한 연구위원들이 연구를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고 나머지 연구는 그러면 우리 연구원들이 하는 게 맞는지, 우리는 무엇을 연구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과제를 찾아내서 외부기관에 다른 연구를 용역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 이건 사실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고민은 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구과제를 찾아가지고 외부에 계속 용역만 줘도 우리의 막강한 군단 연구위원님들에 대한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떤 중용을 찾아가지고 적절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연간 운영비가 아까 55억 정도 대충 나왔던 것 같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홍성룡 위원 나머지 운영비 포함해서 지금 100억 원 남짓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갈수록 연구원들에 대한 급여도 계속 올라갈 거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우수인력들이 모여서 연구과제만 찾는 역할을 할 것인지, 또 만약 그게 효율적이라면 수많은 연구과제를 찾아가지고, 지금 연구과제라는 게 수 억 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찾은 건 아주 미미한 부분일 텐데, 그래서 찾고 어느 정도 기초연구는 우리가 하고 깊은 연구는 또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고민은 끊임없이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까 하려고 하시다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했었는데 교육훈련 2항에 보면 연구원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직원을 국내외 파견이나 연수를 할 수 있다 했을 때 저번에 물었을 때 아직 외국에 파견한 연구원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간에 변동사항이 혹시 있었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없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직도? 보낼만한 연구실적을 내신 분이 없나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하여튼 저희가 어느 정도, 사실은 저희 와 있는 연구원들이 다른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면서 벌써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연구원 입장에서는 아직 계속 확충을 해야 할 입장이고 아직 외부로 파견할 정도의 단계는 아닙니다. 홍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그 시기가 당겨질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어쨌든 간에 발족이 잘됐니 못 됐니에 대한 고민을 할 단계는 아니니까, 어차피 발족돼서 운영하고 있으면 서울시 발전에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돼가지고, 정말 연구대상 과제가 무궁무진하거든요. 보면 연구대상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걸 잘 찾아가지고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연구원으로 탄생하기를 응원하면서, 기대하면서 또 감시의 눈으로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남 부위원장, 김기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이 기대한다고 그럽니다.
다음은 강남구 출신의 김평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김평남입니다.
앞서 동료ㆍ선배님들께서 신기술접수소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짧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후반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기술접수소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3단계 검증절차를 거치고 기술제안자 7인의 전문가 앞에서, 심사위원단이죠. 앞에서 기술소개 또는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심사위원이 현재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400여 분…….
●김평남 위원 대부분 다들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시겠죠, 당연히.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김평남 위원 그러면 각 기술별로, 가령 A라는 기술에 적용되는 400여 명의 심사위원 중에 일곱 분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우선 기준은 해당 연구 분야 대학 조교수급 이상, 그다음에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 공무원 5급 이상 그다음에 정부투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 기술직렬 3급 이상, 기술사 또는 3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원에 의해서…….
●김평남 위원 그러면 민간 대기업에 근무하셨던 전문가들은 안 계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기업체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몇 분 정도 계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한번 분류를 해서…….
●김평남 위원 그건 이따 마지막에 제가 서면요청할 때 내용을 얘기하겠고요. 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냐면 물론 그분들이 특히나 스마트 또는 디지털 관련돼서는 전문성이 대단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신기술접수소의 제안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전문성뿐만 아니라 상용화 또는 실용화를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로 일반 기업체에 계시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상용화나 실용화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특히 최신 기술, 사실 제 입장에서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새로운 웹 쓰라면 못 쓰겠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하듯이 기술의 첨단화에 맞게 심사위원도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 또 젊은 사람들을 활용한 그런 기술이라면 가급적이면 젊고 스마트한 분을 모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건데, 일단은 그와 관련된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서 선정방법이라든지 구성내역 또 심사위원별로 심사를 했던 내역 그리고 심사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게 평가를 하다보면 너무 전문성에 치우쳐서 상용화, 마케팅 이런 감각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기술에 대한 혁신성이라든가 우수성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것들이 사업화되고 상용화되는 과정에 시장성이라든가 이런 전문가적인 판단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 구성 때도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래서 그런 신기술에서도 좀 더 스마트 쪽이나 디지털 관련된 건 꼭 참고하셔서 심사위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김평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소규모 취약노후건축물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방안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5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과업을 수행하기로 한 위탁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도면을 제출한 2개의 건축물만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바 최초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조사를 철저히 하는 등 연구계획을 충실히 수립할 것, 연구원들의 능력향상은 서울기술연구원의 지적재산 증가로 연결되므로 연구원들이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할 것,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과제의 절반 이상을 위탁하여 연구하고 있는바 장기적으로 연구인력, 예산, 시설 등을 충원하여 서울기술연구원의 자체 연구 확대를 통해 연구기술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할 것, 신기술접수소를 운영하면서 현재 수요처 없이 반려되는 아이디어들이 있으나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활용할 것 등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해보다 면밀하게 소관 부서의 주요 정책들을 점검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철저한 준비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김평남 부위원장님, 정진술 부위원장님, 김희걸 위원님, 문장길 위원님, 박기열 위원님, 박순규 위원님, 성흠제 위원님, 전석기 위원님, 최웅식 위원님, 홍성룡 위원님, 김진수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2분 감사종료)